•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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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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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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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lications of the metaverse on the music industry,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and potential solutions. It delves into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describing them as environments that immerse users in a variety of virtual experienc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aper is dedicated to exploring music use and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metaverse. It examines how users incorporate existing music into their content, often leading to legal challenges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The paper discusses the rol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this context and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ir action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safe harbor' provisions for OSPs and examine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rights holders and limiting OSP liability. It highlight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enforcement in the metaverse, especially given the unique nature of content on platforms such as Roblox.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solutions to simplify music licensing in the metaverse, suggesting a shift from property rules to liability rules and the establishment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CMOs) to streamline the licensing process and better protect copyright holders' interests.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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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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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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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저작권보호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 평가하고, 제반문제점을 식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데이터수집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디지털복제 전송이 허용된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및 복제 \ulcorner전송 현황을 조사하고, 저작권법에서 의무화한 6개 기술조치를 이행한 5개 도서관 이용자를 표집하여 디지털자료의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기초통계량을 고찰하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나. 디지털복제(68.0%) .전송시스템(84.0%) 도입비율은 높은 반면, 저작권보호시스템(26.0%) 도입비율은 낮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84.0%가 전문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5천건 미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으며. 저작권을 확보하여 터지털화하는 도서관은 33.3%로 낮게 나타났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이행 수준도 낮으며, 이용자의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낮은 편이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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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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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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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신 정부의 새 정부 100대과제중 정보화 분야에 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내요금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자해 전국에 ‘초고속통신망(공식명칭은 새 빛 망)’을 구축할 것이며 위성방송수신기, 영상 소프트웨어 등 위성산업을 활성화하여 모든 방송의 디지털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장통합과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따르는 국제적 쟁점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표준설정’과‘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보호가 국제질서와 국내제도의 조화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간의 창작물로써의 저작물들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트 화되고 멀티미디어 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뮬레이션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기호화되면 누구나 가까이 접하게 됨으로써 이미지 기호의 수집과 합성은 윤리적 관점을 떠나 하나의 미래를 제시해 줄 것이다. 단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차이와 의미가 소멸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문제는 저작자의 지적소유권과 권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정보화 시대에서의 디지털의 이론적 개념과 사진이 디지털 화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공유 성을 제시하고 그 윤리성을 추출해보며, 비주얼 이미지의 컴퓨터 그래픽적 합성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이미지 합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21C를 맞이하는 초고속통신망 시대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미지 창출자로서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저작권자의 권익을 도출해 보고 져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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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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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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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지적재산권의 제한사항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어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원문 자료의 이용실태를 통해서 저촉성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자집단과 사서 및 이용자등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조사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별로 저작권법의 인식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상관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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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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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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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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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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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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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정보 서비스를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부족과 저작권 문제의 제약으로 활용 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 운영 사례와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서관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 분석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내 공공도서관 간 상호 협력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의 웹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시군 기관별 전자정보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협력형 정보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한 기능요건으로 소장 전자정보 통합검색, 웹DB, 지역 기록물 원문DB, 온라인 참고봉사, 모바일 플랫폼 지원을 제시하고 시스템 관리 체계는 참여기관의 독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형과 분산형 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절충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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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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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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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저작물 식별체계는 체계적인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효율적인 저작물 유통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관리를 위해 개발된 식별자인 저작권통합관리번호(Integrated Copyright Number)는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 유통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공한다. 한편 디지털 콘텐츠에 집중하여 개발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는 저작권 관리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ICN과의 연계를 통해 각 식별체계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물 관리와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N의 효과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UCI와의 연계구조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디지털 저작권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저작물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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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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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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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인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들이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소프트웨어나 디지털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복제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IT계열 전공자와 비-IT계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작권 관련 인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장 효과적인 저작권 인식 개선 방법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저작권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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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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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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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적법하게 기록물을 수집,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고려해야하는 저작권 및 여러 법규의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법규의 해석, 침해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 활동을 모색하였다.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아서 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분명한 기증과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해야하고, 콘텐츠 기여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한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시해야하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 콘텐츠의 이용 범위, 인용방식에 대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저작권을 소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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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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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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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저작권 보호하기 위해 비밀정보 분할(secret sharing) 방식를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원 영상을 DCT 변환한 후 주파수 영역에 (n,k)($n{\geq}k$) 비밀정보 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생성된 원 마크의 n개의 정보를 삽입하고, 추출시 마크의 n개의 정보들 중 k개만의 정보를 추출하여 마크를 복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