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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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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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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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일괄발주방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계약서 구성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서와 국외 일괄발주방식의 표준계약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조항을 분석하고,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괄발주방식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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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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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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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턴키계약방식(Design Build)은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책임 한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프로젝트 수행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설계비 부담 증가 등 일반 분리발주공사 보다 리스크 발생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턴키계약프로젝트에서 리스크요인의 분석 및 정량적 평가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번 연구는 프로젝트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145개의 리스크변수중 전체 참여자 그룹이 동의하는 DB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변수는 25개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8가지 리스크요인으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이중 3가지 요인인 건설현장관련, 계약관련 및 설계관련 리스크요인이 72%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리스크변수 및 리스크요인에 따른 가중치와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리스크요인에 기인한 추정손실의 크기를 전체공사비에 대한 백분율로 추정한 결과 약 6%로 나타났고, 리스크 요인상호영향을 고려하면 약 10%를 나타나 리스크대응을 위하여 전체공사비의 약 6%~10%의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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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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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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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계약상의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계약조건은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공사별로 공종, 환경, 주변 여건 등의 특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사규모의 증대와 복합기능의 요구에 따라 Design-Build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계약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공사에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일부규정에만 따르고 있어 설계변경 시 여러 가지 클레임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시장 개방이라는 현안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설계변경 관련 건설 계약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변경 클레임 발생요인의 유형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정성적인 클레임요인들을 정량화시켜 D/B사업단계별 설계변경 관련 클레임의 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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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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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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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 시장에 먼저 뛰어든 건설업계에 이어 국내 설계분야 또한 최근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그의 대부분은 디자인빌드(Design-Build)계약을 통해 동남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단계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해외건설의 특수성으로 인한 업무상 많은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실패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 현황 통계 및 사례들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설계분야 해외건설 계약단계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설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아키텍트제도 도입 및 내부 평가조직 구성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해외건설시장의 신규 진출 기업에게 실무적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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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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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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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턴키공사의 업무수행체계는 기본설계, 입찰, 낙찰, 실시설계, 계약, 시공, 사업물 인도와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턴키발주 공사의 프로세스 중 이러한 설계업무는 일괄계약자인 기존의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지 않은 생소한 부분의 업무이다 이 중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후단계에서 계약단계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단계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및 최종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므로 사업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시공단계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던 일괄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다소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현재 국내 턴키공사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관리로 인해 설계변경 요청, 클레임 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턴키공사라는 실시설계업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인식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턴키수행공사 기존 설계시공 일괄사업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고찰을 통한 사례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주요 관리업무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실제 실시설계 관리업무 담당자들의 개선방향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실시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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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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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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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나, 계약조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이나 분석은 없었다. 건설공사에서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계약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른 리스크의 인식과 대응은 해외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계약조건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인자도출은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계약시 유념하여야 할 핵심 계약적 리스크 인자들을 발굴함으로써 해외건설공사 입찰이나 계약시 많은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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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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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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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의 공공건설공사는 정부의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설계${\cdot}$발주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며 공사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발주자의 요구조건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설계적격 심의에 대비하여 기본설계가 과설계되어 제안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사업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cdot}$시공일괄공사에서는 총액계약의 특성에 따른 계약당사자간의 입장차이고 당초 기대했던 VE적용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괄공사에서 기본설계의 과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효율적으로 VE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일괄공사에서의 VE적용사례를 조사${\cdot}$분석하여 적용방안을 설정하였고, 설문조사에 의한 유용성검증을 통하여 VE제도 및 계약적 측면, 사업참여주체별 측면, 설계VE운용적 측면에서의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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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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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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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an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performing a variety of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since the 1970s. It is unfortunate that in many cases they have had to suffer big losses caused by errors and defect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projects. In the author's opinion, however, there were losse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they had understood better the feature and content of the particular construction contract. Few lawy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search and study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is is mainly because they do not have access to practical sources outside of Korea for them to research and study since the contracts undertaken have been dealt with by law firms in other jurisdictions to which the disputes apply. This article is aiming primarily at the introduction of the issues which the practitioners are likely to confront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performing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In some cases solutions are sought about these issues based upon the FIDIC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e actual experience of practice, and UNIDROIT Principles,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all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 cannot be covered in a short article like this. The author wishes this article could induce subsequent studies on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 further research. It has to be noted that from time to time Korean construction practices have been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on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article mostly includes cases where the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go overseas for their projects, while there are some cases where foreign developers and financial investors participated in domestic projects in which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orms were adopted. A few precedent domestic writings ab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seems to lack emphasis on the points that there are several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and that they are different. The differences are mainly in accordance with who bears the design responsibility, how the owner has to make progress payments to the contractor and who the funding source for the project is. This article tries to make it clear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tandard contract forms, e.g. a simple construction form, a design-build form and an EPC/turnkey form of contract. Again, the author hopes that this article can arouse the interest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from both academic and practical fields, so that many subsequent advanced articles can help our construction industry become much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through awareness of the methods of procur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contract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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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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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5-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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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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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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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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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정부 공사를 중심으로 기술경쟁이 가능한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단위 건설사업 생애주기는 기획, 기본 설계, 입찰, 계약, 상세설계, 착공, 시공, 준공, 평가의 진행단계를 가지게 된다. 계약자의 측면에서 주무부서의 잦은 변화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일관성 있는 정보의 공유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주무부서에 따른 기능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관리 프로세스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계시공일괄방식의 진행단계별 주요 관리 쟁점과 의사결정 사항, 업무 분석을 하였고, 진행단계별 관리 주제의 책임 및 권한과 주요 관리 포인트의 변화를 분석하여 체계화 하였다. 프로젝트 특성별 및 진행단계별 연결고리가 되는 핵심 정보를 정의 하고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발주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설계 심의 단계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각 수행 주체별 업무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여 단위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