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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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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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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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Schumpeter의 기술변화 3단계 개념에 기초해서 기술진보가 실질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2003-2018년 기간 동안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 정도를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성장회계방법), R&D투자 기여율,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로 각각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회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슘페테리안 혁신 성장률에 의한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에 대한 측정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생산성장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면 증가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 차이가 커지고,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감소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에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의 차이가 작아진다. 셋째, 혁신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기회, 즉, 어느 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인접분야까지의 연구개발 유인이 혁신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3.3%에 불과하다. 이 결과가 기존의 기술진보의 성장기여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이유는 기술진보라는 동일한 용어를 측정하면서 서로 다른 실체를 측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거시적 경제효율성, R&D투자는 신기술공급의 효과성,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은 기술진보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공급일변도의 정책에서 기술공급과 신기술수요지원의 융합정책으로 전환, ② 임무지향형 R&D 정책과 국가 R&D와 민간 R&D가 연계되는 R&D 정책, ③ 신지식체화 정도를 반영한 자본재의 재분류.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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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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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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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Hord 등이 개발한 CBAM(관심에 기초한 교육과정 실행 모형)을 적용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실행 수준. 실행 형태 및 지원 요구도를 알아봄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조리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5대 도시 중 고둥학교의 가정과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우편 발송하였고, 회수된 193부 중 부실 기재된 6부를 제외한 187부를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 분석, one-way ANOVA,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실습 교육에 대한 가정과 교사의 관심 단계는 대체로 무관심 상태인 지각적 단계 즉 변화 초기에 해당하는 낮은 관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리실습 교육의 실행 수준에 있어 조리실습을 실행하지 않는 수준은 없었고, 일상화의 단계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초기 단계로 나타났던 관심도와 달리, 실행 수준은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조리실습의 실행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약 30%의 교사가 제7차 교육과정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와 내용 영역은 이상적인 실행 형태의 비율이 높았지만, 교수 학습방법과 교수 학습 자료, 평가 영역에서는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실행 형태가 높았다. 특히, 전혀 부합되지 않는 형태가 가장 높고 완전 부합 형태가 가정 적게 실행되고 있는 교수 학습방법 영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조리실습 교육에서의 지원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적 분위기 조성 중 설비 제공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재정 확보 및 실습비 지원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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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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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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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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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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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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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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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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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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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공통원인고장의 이론적 고찰로서 정의와 그 원인, 분석방법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소방설비의 하나인 소방펌프에 대해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한 신뢰도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통원인고장의 중요성과 그 한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한 소방수 공급설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알 수 있듯이 펌프의 운전고장이 계통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 펌프의 공통원인고장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하면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계통신뢰도를 실제보다 2배 이상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계통 신뢰도분석에서 공통원인고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공통원인고장의 변수인자의 값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방수 공급설비설계에 계통설계 시 다중성을 반영하면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통원인고장 요인 때문에 다중기기 설치대수에 비례하는 정도의 신뢰도 향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공통원인고장의 한계성으로는 분석모델의 차이로 인한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각각 다른 데이터 원을 사용했을 경우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보다는 이용 가능한 경험데이터의 품질이 그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다중기기의 공통원인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공학적인 방안으로는 설계시 요구되는 적정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소방펌프에 요구되는 신뢰도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즉 SIS(Safety Instrumented system)에 요구되는 신뢰도수준인 안전건전성수준(SIL; Safety integrity level)에 적합한가의 유무를 PFD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한 소방수 공급설비에 대한 신뢰도분석 결과 계통작동요구시 실패확률(PFD: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 즉 계통 이용 불능도는 3.80E-3이므로 규정목표인 SIL5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아 안전건전성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며, 만일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인 계통 이용불능도 또한 1.82E-3으로 계산되는데, 이 또한 SIL5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단전건전성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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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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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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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농업용저수지를 포함한 농촌지역 하천의 친수활동이 증가하면서 농촌수계의 경관, 수질 및 생태보전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농촌지역 용수수요 다변화와 물 부족 심화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추가로 필요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 및 운영방안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동강의 특정 소유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저수량을 검토하였고 저수지 운영방안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할 경우 하류하천 수질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저수지 운영시나리오에 따른 추가적인 물공급량 확보는 하류하천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유량은1~8%의 증가효과와2~10%의수질개선효과를나타냈다. 특히, 저수지 운영상 2월에서 4월 사이에 추가로 방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천의 수량 및 수질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용저수지의 수질은 지류하천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개선 및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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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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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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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이 중시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환경과 도시민의 여가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원, 하천과 같은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거주민, 특히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관심사인 노인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여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요인 중에서 선행연구는 주로 수요측면의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환경적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찰하는 특성을 지닌다. 분석자료는 개인의 거주지역 정보가 행정동의 근린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는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및 지역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함께 위계선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모형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오픈스페이스 공급은 거주민의 옥외 여가활동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이러한 오픈스페이스 공급효과는 노인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셋째,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옥외 여가활동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유용하다. 종합하면 도시 오픈스페이스가 옥외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공공보건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오픈스페이스는 도시계획시설의 관점에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건강도시와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공공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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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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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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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보통신과 운송융합 탐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이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송산업을 5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CT를 하드웨어와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눈 후, ICT 두 분류가 각 운송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인 공급지장효과이다. 분석결과 하드웨어보다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운송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드웨어는 생산유발효과,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생산유발효과와 공급지장효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부 운송산업 별로, 소화물 및 기타 운송과 도로운송이 ICT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철도와 수상운송의 영향은 낮았지만, 투자비중 대비 ICT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ICT서비스의 투자 증대가 이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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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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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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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e utilization of medical care services has been partly regionaliz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referral requirement by the government since July 1, 1989 when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was extended to all the people. For the purpose of regionalization, the whole country has been primarily divided into tertiary care regions, and each of them again into secondary care reg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lf-sufficiency for in-patient care services of secondary care regions focusing on why it varies among the regions. In doing so, analysis is performed to examine a model which embodies three sets of hypotheses as follows : 1) The regional self-sufficiency for medical care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direct influence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mount of available services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regional medical care system ; 2)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ould have indirect effects on the self-sufficiency which are mediated by medical care services ; and 3) The amount of available services would indirectly affect the self-sufficiency by influencing the structure of regional medical care system.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model. The findings have some practical implications. The regional self-sufficiency for medical care services partly depends upon basic properties of each region which cannot be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the self-sufficiency for medical care services can be improved mainly by health policy measures. In some of the regions the self-sufficiency for in-patient care services was much higher or lower than can be predicted from the bed-population ratio. Indication is that the allocation of health resources should be made considering a variety of factors bearing upon the supply of and demand for health care ; not on the basis of just a single criterion like the availability. The self-sufficiency of a certain region is related to not only its own characterstic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ing regions. Therefore, attention should be also directed to the inter-regional relationships in health care when the needs for investment of health resources in a region are assess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before the referral requirement was imposed. A replication of this analysis using recent data would provide an evaluation of the impact on the self-sufficiency of the referral requirement as well as a confirmation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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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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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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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유통단계별 감귤시장의 가격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격 결정력을 지니는 유통단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 축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 도매시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 소매시장으로 가는 3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시장에서 형성되는 농 축 수산물의 가격은 유통마진의 격차를 두고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각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어업인, 도소매 유통인 및 가공업자 등의 시장지배력, 소비자 또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각 시장의 가격생성 메커니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시장의 인과행태가 발생할 것이다. 제주감귤 역시 생산자 단체와 산지 유통인을 통하여 도매시장이나 대량 수요처 등으로 운송되며 도 소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의 유통단계별 수준변수 시계열에서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의 인과방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의 일방적인 인과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에는 서로 쌍방향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귤 유통시장에서 도매가격이 가격형성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감귤의 가격결정에 있어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경쟁력 있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를 통한 감귤생산의 수급조절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