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 /
• 제23권5호
• /
• pp.223-230
• /
• 2023

국제사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덩샤오핑(Deng Xiaoping) 지배체제기인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및 시행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쩌민(Jiang Zemin) 집권기인 1994년 국방동원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방동원업무도 함께 추진되었다. 또한 1998년 12월 이후 개최된 제9기·10기·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입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8월 국방동원법 초(안) 작업도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 후진타오(Hu Jintao) 지도체제에서 국방동원법 초(안)이 국무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2010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국방동원법은 공포·시행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에 의한 1당 독재체제와 중국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의 국방동원법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쟁점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5권5B호
• /
• pp.777-784
• /
• 2010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입되면서 정보기술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비즈니스 목표와 IT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고 함께 IT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ROI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늘어났다. 이에 여러 선진 기업들이 IT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창하였다. IT 거버넌스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IT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정인자들의 구조 및 동적양상을 나타내며, 비즈니스와 IT 관련 사내외 위원회 및 부서, 그리고 그들의 활동범위 및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 조직도 및 프로세스 구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맞물려 현재 우리 군의 국방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 IT 거버넌스의 재확립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IT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추진전략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IT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국내 외와 해외의 군 사례를 분석하여 보고 국방 IT 거버넌스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구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14권3호
• /
• pp.209-235
• /
• 2006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echnical tie-up between private corporations and an army in developed countries has increased a lot, and the trend is spreading through developing countries rapidly. To cope with the circumstance actively, the dual use technology program for both private corporations and an army was begun in Korea in 1998. With the program, overlapping investment was resolved and technology transfer was stimulated. And the standardiz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saved considerable national budget and made possible economic profit. Yet, the combination project of 4 ministries and offices showed problems such as loose cooperation and, low industralization record. However, developed countries are out of the mere stage of du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turn into broad technical tie-up including future prediction,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and the private company's leading participation and they are systemizing them very fast. Korea also set up the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with the blueprint of future military force improvement, budget increase for national defense research, and increased participation of private corporations, and created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to support them. The innovation of national defense system brings forward the need to link the private and military innovation. Korea has pursued the fast growth through assimilation, absorption, and improvement of foreign technology. But now, Korea has to focus on self innovation, original technology, parts and material. As this applies to private companies and military equally, it is important to concentrate limited resources for the effective technology cooperation. Considering this, the strategies to activate the dual use technology are program concept and range extension, task-deduction way improvement and future-oriented common task deduction, and promotion system improvement.

• Strategy21
• /
• 통권41호
• /
• pp.208-231
• /
• 2017

The balance of power in conventional forces between the two Koreas works in favor of the South Korea in the Korea peninsula. But, the balanc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n asymmetric forces like nuclear and missile forces works absolutely in favor of the North Korea. That's why it should be timely for the ROK military to review existing strategy and revise a new counter strategy against the threat posed by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forces. The ROK military is now developing 4D, KAMD, KILL Chain strategies as means to cope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Considering efforts and resources invested now, the strategies are expected to be in place in next five or more years. However, approaches to those strategies seem to be rather fragmentary and conceptual than comprehensive and pragmatic. The types of strategies against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need to be a deterrence in peace time and a fighting and winning in war time in the Korean theater. Bu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deterrence strategy is the credibility. This study concludes with an new strategic concept titled "ADAD(Assured Defense, Assured Destruction)" as an alternative to existing strategies to deal with the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86-104
• /
• 2005

During the 'Cold War', DoD had focused on the high performance and timely acquisition which enabled quick field out the superior weapons than the enemy regardless of acquisition cost. But, after the cold war, the focus has been changed to the 'cost effective acquisition' of weapon systems because of tremendous investment cost & economic theory. The U.S. DoD has been tried to make 'the most effective acquisition system'(AR, Acquisition Reform) from mid-80's with their enough experienced program data, and as a result, they had launched the new acquisition procedure - DoD 5000 series - in 1996. DoD is continuously doing the study and making several improvements on the procedure after it had been once announced. On Oct 30. 2002, DoD noticed that they cancelled the DoD 5000 series documents(5000.1, 5000.2, 5000.2-R) and 5000.2-R will be reissued as a guide. The most recent version which focused on 1) evolutionary acquisition and spiral development, 2) procedure for future technology systems including software and IT, 3) supplement on the area of efficiency, flexibility,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old system was issued by May 12. 2003. This article suggests a 'good idea' based on the reviewing of these DoD efforts for our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and procedure to go. It includes the CAIV concept application, IPT utilization, T&E method, cost or price based contract etc-all for the effective acquisition.

• 한국안전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71-80
• /
• 2022

Since the 2000s, the demand for private demolition work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as the apartment housing market has been led by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n the case of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onsolidating troops from each military unit to reorganize the uni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Defense Reform 2.0; the plan includes reducing the garrison used by each unit to 70% of its current level. Accordingly, the demand for demolition work in the military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the military regulations do not reflect the relevant laws that have been revised recently. This study identifies regulations and system improvements for demolition work suitable for the military based on an analysis of accident cases that have occurred during demolition work, of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ilitary demolition work, and of the problems with current military safety management at each stage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The study subsequently proposes improvements for military demolition work, including budget execution adjustment, the establishment of training courses, on-site inspections,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military demolition work, the provision of risk assessment standards, and the need for the qualification of equipment operators.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15-31
• /
• 2009

본 논문은 방위사업청 개칭이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선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첫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획득관리 및 전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순환근무)을 제도화하고,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법 및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청 주도의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업무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9권1호
• /
• pp.61-66
• /
• 2019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7권6호
• /
• pp.1319-1336
• /
• 2006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 FTA협상에는 지적재산권분야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미 FTA 협상 지적재산권 분야 특히 특허분야 쟁점사항으로는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한 등이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한국에 강요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허분야에서 특허침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 중 하나로서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에 대하여 현재의 법령 및 개정법령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허법체계하에서는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일정한 제한조건하에서 선사용자에게 후 발명(후출원)자에 의한 특허가 등록이 되어도 계속하여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선발명자 항변은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등록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명자 항변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동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및 동 제도의 2005년도 미국 특허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선발명자가 미국의 선발명자 항변권을 얻기 위한 우리나라 특허법내에서의 대응전략 및 연구현장에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특허법체계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세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책에 시사점을 제시해주리라 생각한다.로 두께 $1{\mu}m$의 박막요소를 FIB가공과 백금 용접으로 떼어낸 후 FIB가공으로 두께가 100 nm가 되도록 한 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을 이용한 결정질의 자철석으로부터 철의 용출 및 비정질의 2차물질의 형성은 미생물의 퇴적물 내에서 철의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침출(Bioleaching) 및 생광화작용에 따른 광물의 합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있는 균주는 1주(2.8%)만 나타났고 bla$_{TEM}$, bla$_{CTX-M}$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는 9주(25.0%), bla$_{SHV}$, bla$_{CTX-M}$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균주가 10주(27.8%)로 나타나 bla$_{CTX-M}$을 포함하는 복합유전자가 많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TX-M형 ESBL을 생성하는 E. coli와 K. pneumoniae에 대한 cefutaxime의 MIC는 256 $\mu$g/m1 이상으로 ceftazidime의 16-256 $\mu$g/mL 이상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즉, CTX-M형 ESBL 유전자를 지닌 균주에 대한 cefotaxim의 MIC는 ceftazidime의 MI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대학병원 뿐 만 아니라 일반종합병원에서도 CTX-M형 ESBL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9C권8호
• /
• pp.615-625
• /
• 2014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개혁안을 토대로 2010년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Mater 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조정 및 군 자산관리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용 국방 군사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의 부재 및 비합리적인 시설규모 산정 사례 발생으로 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미래 전장 환경은 플랫폼(Plat form)기반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체계를 이용한 지휘 통제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 정보기술(IT)과 시설이 잘 융합되어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도 시설 통폐합에 따른 지휘통제 시설의 정보통신기반과 설비의 구축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에 맞는 정책, 설계 기준 및 운용 지침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I3A Framework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