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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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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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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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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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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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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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tudy the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among Vietnamese provinces. We use a balanced panel data set of 63 provinces/cities in Vietnam in the period from 2011 to 2018. The study used 3SLS-GMM (Three Stage Least Squares -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and GMM-HA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 Heteroskedastic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estimator). Empirical evidence shows a strong simultaneous relationship: increased corruption will increase regional income disparities, income inequality, and increase fiscal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n increase in per-capita income will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or better control corruption of each province. The degree of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hich reduces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same for trade liberalization. All demonstrate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corru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a region of high public governance quality, fiscal decentralization positively effects its economic growth. This issue will indirectly increase income inequality between provinces within a country. Our findings imply that a country's fiscal decentralization strategy should be linked to improving corruption control and local governance effectiveness, indirectly improving income inequality between localities or region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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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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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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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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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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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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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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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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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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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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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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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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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항만분권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현장 중심성이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간의 관계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로의 항만분권이 효율적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항만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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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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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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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OLS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일관성 및 불편성 등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후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Johansen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의한 추정을 실시하여 장기적 균형분석, 단기적 동태분석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향후 예측까지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주 수준(state level)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고, 단기조정과정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GDP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며 재정분권화지수는 2012년까지는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단기조정과정에서도 역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가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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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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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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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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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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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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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nurse's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nurs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 1 to Aug. 30, 1998 (collection rate-96%) through questionnaires by 163 public health nurses working in Taejon and Chungnam. The instruments were used Van de Ven and Ferry's Job Authority scale, Hage and Aiken's Hierarchy of Authority scale.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scale. and Mowday's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C+.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age(P<.05),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and experience who called expert(P<.01) to decentralization.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areer (P<.05), educational level, and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P<'OOl) to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areer. spending time for D1ajor study, self-evaluation to specialty(P<.01) and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P<.001)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4. 1)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self-evaluation to specialty (P<.05), age,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and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P<.01.). 2)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and self-eval-uation to specialty(P<.05), age,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experience to call expert, and decentralization (P<.01). 3)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ge(P<.05).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self-eval-uation to specialty,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P<.01). 5. Decentralization w·as the best predictor of or ganizational commitment(17%), also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self-evaluation to specialty explaine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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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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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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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