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Centering The U. S.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Estimated coefficients has serious problems including inconsistency, biasness, etc. because many researches about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a country's economic growth use the traditional OLS method. Researches use the data intactly so that so called "spurious regression" phenomenon exists. This causes fundamental fallacy. This research tries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then estimates the United States' economic time series by using VEC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state level-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shows two long term-equilibriums. During short term-dynamic adjustment,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move the same or different directions. In case of prediction GDP increases steeply and then from 2015 gentl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shows a general reduction trend and then decreases slowly. At local level it shows two long term-equilibriums. During short term-dynamic adjustment,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lso move the same or different directions.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e very negativ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은 가정 하에서 전통적인 OLS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추정된 계수가 일관성 및 불편성 등을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의 개선을 위해 미국의 경제변수들에 대해 단위근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한 후 공적분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Johansen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에 의한 추정을 실시하여 장기적 균형분석, 단기적 동태분석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향후 예측까지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주 수준(state level)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는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고, 단기조정과정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GDP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완만히 증가하며 재정분권화지수는 2012년까지는 일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감소한다. 또한 미국에서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결과, 2개의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며, 단기조정과정에서도 역시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방향으로 조정되는 양상을 보이며, 충격반응분석에서는 재정분권화가 GDP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