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ronavirus pandemic of 2019-20 confronted fiscally dominant regimes around the worl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arge deficits caused by the health crisis should be monetized or financed by issuing debt. Th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of Sargent and Wallace (1981) states that in a fiscally dominant regime tighter money now can cause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In spite of the qualifier 'unpleasant,' this result is positive in nature, and, therefore, void of normative content. I analyz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optimal in a welfare sense for the central bank to delay inflation by issuing debt to finance part of the fiscal deficit.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a model in which the aforementioned monetarist arithmetic holds, in the sense that if the government finds it optimal to delay inflation, it does so knowing that it would result in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The central result of the paper is that delaying inflation is optimal when the fiscal deficit is expected to decline over time.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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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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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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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otal debt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urged to nearly 290% as a ratio to GDP by the second quarter of 2016, mostly on account of non-financial corporate debt. The outpouring of credit to stem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ccentuated industrial overcapacity in traditional sectors, such as steel, cement, and energy, while feeding asset bubbles in the property, equity and bond markets. At the Chinese corporate level, this has translated into weakened fundamentals and a fall in industrial profits, particularly of SOEs. As debtors struggle to service interest payments, non-performing loans (NPLs) have been on the rise. This paper assesses the financial fragility of the Chinese economy by looking at risk factors in the non-financial sector. We apply quantile regressions to a dataset containing all Chinese listed companies in Standard & Poor's IQ Capital database. We find higher sensitivity over time of corporate leverage to some of its key determinants, particularly for firms at the upper margin of the distribution. In particular, profitability increasingly acts as a curb on corporate leverage. At a time of falling profitability across the Chinese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 this eases the brake on leverage and may contribute to its continuing increase.
본 연구는 호텔업, 숙박업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자본구조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환대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자본구조이론과 기존연구들에서 제시된 몇 가지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레버리지와의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본기간 전체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판매비용, 수익성 및 기업규모의 회귀계수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을 나타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기업규모의 계수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에서 보고된 정(+)의 관계와 정반대인 음(-)으로 나타나 환대산업의 특수성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최근 금융위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이 느끼는 부담감, 즉, 가계부채에 대한 체감도에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주택점유형태, 가구주 학력, 가구주 연령, 월소득,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을 2004년도 국민은행이 조사한 실제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체감도를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낮음과 높음의 이항자료로 구분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을 설명변수로 갖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우도비 통계량을 이용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간단하면서도 자료를 잘 적합시키는 모형을 선택한 결과 2개의 2차 교호작용을 갖는 모형이 선택되었다. 선택된 모형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통하여 각 속성이 부채 체감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의 유무에 대하여 가계구성원의 속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가주택일수록,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질수록 부채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Possibility of credit risk, foreign exchange risk and interest rate risk of exporter increases in the recent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due to financial crisis of Europe and liberalization of Middle East. Under this circumstance, Forfaiting is trade finance that forfaiter purchase negotiable debt instrument without recourse from exporter, which occurred related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and credit risk, contingency risk, foreign exchange risk and interest rate risk of exporter can be transferred to forfaiter. Forfaiting is typically medium-term finance(three to five years) concluded at fixed interest rate, although it can also arranged on a floating interest-bearing basis for periods from six months to ten years or more. But Forfaiting service of Korea has limitation as follows. First, forfaiting in Korea deals with unrestricted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 as debt instruments. Period that forfaiting is provided is short and amount of money is limited, compared with advanced forfaiting. But forfaiting provided in advanced countries deals with various methods such as guarantee for bill, payment guarantee, and can be resold in financial market. Recently importance of forfaiting is increasing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refore profound study on forfaiting is required. The study will examine the risk that happens to the concerned parties in forfaiting, and its management measures. The study adopted literature review method such as local and foreign books and papers about trade finance, internet information about forfaiting, and professional journal related with international finance.
본고는 1991~2003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불확실성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만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중에서도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에서 불확실성의 영향이 강하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기피성향이 증가하였으며 기업경영이 보수화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와 현금흐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추정된 데 비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투자자금의 공급과 관련된 금융제약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패시브 전략과 액티브 전략의 중간 성격을 갖는 스마트 베타 전략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베타 전략에서는 가치, 모멘텀, 저변동성, 퀄리티 지수를 널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수에 비해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수산출방법이 복잡한 퀄리티 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MSCI 방법론을 따라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이익변동성 3개의 변수로 퀄리티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퀄리티 지수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자기자본이익률 변수만을 이용한 지수, 자기자본이익률과 부채비율 2개 변수만을 이용한 지수, KOSPI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지수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산술평균 수익률, 변동계수, 기하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지수에서 비정상수익률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격결정모형으로는, 관련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Fama and French(1993)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기간의 분석에서 보유기간 수익률 관점에서 퀄리티 지수가 가장 우수하였다. 둘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서도 퀄리티 지수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서는 모든 지수에서 비정상수익률을 발견할 수 없었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퀄리티 지수가 가장 높은 비정상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세부수단을 계량화하고 각 수단과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자 및 채무자 관점 모두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동 기업의 회생 여부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부채조정수단이 워크아웃기업에 큰 영향이 없었던 가운데 이 중 출자전환이 비교적 유효한 구조조정 수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구노력, 고용조정, 그리고 경영진 및 지배구조 교체는 워크아웃기업의 회생 여부에 미친 유의성이 낮았다. 워크아웃기업이 회생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업구조조정수단, 즉 채무재조정, 자구노력, 고용조정, 지배구조개선 등보다는 워크아웃 신청 당시 기업의 채무구조가 중요하였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보다는 채권회수율을 제고하려는 채권자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당국자의 유인구조에 충실하였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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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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