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첫째, 항만투자와 관련된 기존연구검토, 선진국의 항만관리 및 투자평가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조사법을 통해서 국내항만관련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만투자평가모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슬랙에 근거하여 새로운 다년도 패널컨제스쳔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국내항만들에 대한 투자(1994-2004년)가 과연 효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증분석을 하고 해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모형 모두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군산, 부산), 2개 이상의 모형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평택, 목포, 여수, 제주)들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투자를 통해서 효율성이 크게 증가된 항만들은 마산, 인천, 동해, 삼척항이었다. 또한 비교적 큰 증가를 이룬 항만들은 묵호, 제주, 삼척항이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향후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항만에 대한 투자정책을 좀더 과학적으로 계량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은 개별항만들에 대한 그 동안의 항만투자효과를 측정해야만 하고, 이때 투자의 비효율성(컨제스쳔)이 어떤 항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랙에 근거한 다년도 패널컨제스쳔 측정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각 항만의 투입 및 산출요소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와 본 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항만투자규모를 결정해야만 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거대 물결에 맞춰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은 첨단 군사기술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수출 및 기술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 전장환경에 맞는 첨단무기 및 핵심기술의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예산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모수적 접근법인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활용하여 국방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기간을 선정하였고, 산출 변수로는 논문, 특허 건수를 사용하였다. CCR(Charnes, Cooper and Rhodes), BCC(Banker, Charnes and Cooper) 모형 및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 SE)을 통해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율성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은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시하고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국방 기초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해 과제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환류를 통해 과제기획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유명 해운경제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운기업의 대형화, 선박의 대형화가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한진해운, 대한해운, STX팬오션 등은 대형기업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위기는 대형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외항해운기업의 규모경제 혹은 비경제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해운기업이 대형화 혹은 집중화 전문화해야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검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BM-DEA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적용하였으며, 2013년 매출액 상위 기업 중 보유 선박 증가량을 보인 기업을 최종 DMU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CRS 기준, 한진해운, 고려해운, 코리아LNG트레이딩, 유코카캐리어스, 시노코탱커가 우수한 효율성을 보였고, VRS기준, 한진해운, 고려해운, 코리아LNG트레이딩, 대림코퍼레이션, 중앙상선, 시노코탱커, 유코카캐리어스가 우수한 효율성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항해운기업의 향후 경영전략을 대형화 혹은 집중화 전문화해야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좌표로 활용할 수 있다.
아세안(ASEAN) 국가 총 컨테이너 처리량은 경제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증가하는 물동량 대비 아세안(ASEAN) 국가 대부분의 항만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항만들은 항만인프라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세안(ASEAN) 항만개발사업 참여는 아세안(ASEAN) 국가의 항만인프라를 개선하여 물류효율성을 증가시켜 우리나라와의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항만개발사업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항만효율성 측정은 이러한 항만개발 및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ASEAN) 항만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모형 중 가장 효율적인 DEA모형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DEA와 Shannon's Entropy를 결합한 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ASEAN) 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CCR, 투입기준 BCC, 산출기준 BCC, SBM 모형 등 네 개의 모형의 가중치를 구한 뒤에 가중치를 고려하여 항만별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세계 주요 항만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항만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동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베트남의 항만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항만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림차방(Leam Chabang), 베트남의 호치민(Ho Chi Minh City), 인도네시아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항만은 물동량 처리실적과 효율성이 역의 관계로 나타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효율성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직 경제발전이 미숙한 항만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인프라 확장을 위주로 하는 항만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대 이후 아시아지역의 항만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이 지역 주요국은 대형항만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대대적인 항만시설 투자를 확충하는 한편 자국항만간의 소모적 경쟁을 회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통합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산항, 광양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 포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자국 항만간의 과다경쟁으로 경쟁항만에 비해 그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의 항만통합전략을 고찰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의 통합운영효과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또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이 통합된 통합항만을 설정하고 이를 아시아 주요 25개 항만을 선정하여 통합이전과 이후의 효율성을 DEA모형을 통해 측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통합이후 효율성 점수가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이후에도 여전히 경쟁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출제조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DEA를 활용한 수출제조기업의 효율성 분석에는 투입변수로 종업원수와 자본을 활용하고 산출변수로 매출액을 활용하였다. 수출제조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존 실증연구를 기초로 연구개발집약도, 수출집약도, 인건비비율, 일반관리비비율, 총자산, 유동성 및 자기자본비율을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에는 369개 코스닥 수출제조기업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널 Tobit 회귀분석을 활용한 실증분석결과 중에서 코스닥 수출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 인건비비율, 총자산 및 자기자본비율이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수출집약도가 CCR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수출제조기업 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가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수출집약도, 인건비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일반관리비비율이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수출제조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연구개발집약도, 인건비비율, 총자산 및 자기자본비율이 CCR효율성과 BCC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 24개 컨테이너항만들의 4년간 자료(2009년-2012년)를 이용하여 5개의 투입요소(겐트리 크레인 수, 선석 수, 총 선석길이, 터미널면적, 평균수심), 2개의 산출요소(컨테이너화물처리량, 직기항 선사수)를 이용하여 항만효율성 측정 시 AR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다중회귀분석방법과 AHP방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AHP/DEA-AR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AR을 결정하고 항만들의 효율성을 측정한 후에 항만들 간의 순위를 이용하여 윌콕슨부호순위검정과 Mann-Whitney 윌콕슨 순위 합 검정방법으로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한 순위를 근거로 윌콕슨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유의확율)이 유의수준 0.05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귀무가설 Ho는 채택하였다. 즉, AHP/DEA-AR모형에 의한 효율성 순위와 다중회귀분석에서 도출된 AR을 이용한 효율성분석에 의한 순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n-Whitney 윌콕슨 순위 합 검정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윌콕슨 부호순위검정에서 P값(유의확율)이 평균 0.845 수준에서 양 모형의 효율성 수치에 의한 순위가 서로 일치함을 보여 주었으며, Mann-Whitney 윌콕슨 순위 합 검정의 평균유의확율은 0.963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자료를 한꺼번에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윌콕슨부호순위검정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확율이 크게 낮아(0.845->0.694)졌으며, Mann-Whitney 윌콕슨 순위 합 검정도 낮아(0.963->0.925)졌다. 본 논문의 정책적인 함의는 항만운영자들이나 항만정책의 입안가들이 항만들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할 때, 본 논문에서 제시한 AR가중치를 적용한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항만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또한 더욱 확장시켜서 AHP법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도입하여 측정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항만투자금액을 결정할 때, 그러한 측정결과도 참고한다면 효과적인 항만관리 및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본 논문의 한계는 퍼지분석법, 비방사적 DEA분석을 도입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AHP법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혼합한 측정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후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DEA 기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생명보험 회사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CCR 효율성이 1인 생명보험회사는 19개 생명보험 회사 가운데 6개 회사, 2005년은 5개 회사, 2006년에는 4개 회사, 2007년에는 7개 회사로 나타났다. 둘째, BCC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생명보험회사는 19개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8개 회사, 2005년도에는 9개 회사, 2006년도에는 10개 회사, 2007년에는 12개 회사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DRS는 규모의 감소를 통해, IRS는 규모의 증가를 통해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2004년의 경우 DRS는 9개 회사, IRS는 2개 회사, 2005년도에는 DRS는 5개 회사, IRS는 5개 회사, 2006년에는 DRS는 5개 회사, IRS는 4개 회사, 2007년은 DRS는 5개 회사, IRS는 2개 회사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1.12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은 0.97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은 1.05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모기업 지원과 관중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3년간 프로야구 구단들의 평균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운영비등의 비용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의 프로야구 구단들은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DEA 모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프로야구 구단들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수익불변을 가정하는 CCR 효율성 결과는 2006년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구단은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온즈, 2007년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구단은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 2008년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구단은 롯데자이언츠와 LG트윈스로 나타났다. 둘째, 규모의 수익가변을 가정하는 BCC 효율성 결과는 2006년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구단은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온즈 및 LG트윈스, 2007년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구단은 SK와이번스,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와 KIA타이거즈, 2008년의 경우 효율적인 프로구단은 롯데자이언츠, LG트윈스, SK와이번스, 삼성라이온즈로 나타났다. 셋째, 생산성 변화결과를 살펴보면 2006-2007 기간의 Malmquist Index의 평균은 1.0615, 2007-2008 기간의 Malmquist Index의 평균은 1.0293으로 나타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
안전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심사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실적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하고 국토해양부의 안전심사는 사전에 예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가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분야 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으로 DEA분석 방법을 이용한 안전분야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발표 된 안전사고에 평가방법은 운영주체별 사고 건수의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고 운영기관의 규모나 외적요인들을 반영한 상대적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기법의 CCR 및 BCC모형을 이용하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순기술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과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을 알아보고 비효율적인 운영기관의 경우는 비효율의 원인과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 제2조에 따라 효율성을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에 대한 평가로 효율성을 경제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 능률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은 철도 운행을 위해 필요한 물적자원, 인적자원을 투입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결과물을 발생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측면은 산출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였는가를, 능률적인 평가는 산출/투입의 비율을 최대화를 효율적으로 한 운영기관이 어디인지 살펴보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