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만투자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모형개발 및 실증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Development and Empirical Application for the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Domestic Seapor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항만투자와 관련된 기존연구검토, 선진국의 항만관리 및 투자평가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조사법을 통해서 국내항만관련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만투자평가모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슬랙에 근거하여 새로운 다년도 패널컨제스쳔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국내항만들에 대한 투자(1994-2004년)가 과연 효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증분석을 하고 해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모형 모두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군산, 부산), 2개 이상의 모형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평택, 목포, 여수, 제주)들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투자를 통해서 효율성이 크게 증가된 항만들은 마산, 인천, 동해, 삼척항이었다. 또한 비교적 큰 증가를 이룬 항만들은 묵호, 제주, 삼척항이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향후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항만에 대한 투자정책을 좀더 과학적으로 계량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은 개별항만들에 대한 그 동안의 항만투자효과를 측정해야만 하고, 이때 투자의 비효율성(컨제스쳔)이 어떤 항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랙에 근거한 다년도 패널컨제스쳔 측정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각 항만의 투입 및 산출요소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와 본 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항만투자규모를 결정해야만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Korean port investment by using the newly developed slack-based multi-year panel congestion model of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Inputs[port investment amount, cargo handling capacity, and berthing capacity], and outputs[cargo handling amount, number of ship calls, revenue, and score of customer service satisfaction] are used during 1994-2004 for 20 Korean seaports. Empirical analysis identified congestion especially in port investment as input at the ports of Gunsan, and Busan in the all 3 models, and the ports of Pyungtag, Mogpo, Yeosu, and leju in over 2 models. Port investment induced the rapid increase of port efficiency from the ports of Masan, Incheon, Donghae, and Samcheok. Therefore other ports except these ports should examine the reason about the inefficiency of port investment by searching out the situation of each ports directly. The main policy impli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Korea should introduce the new measurement way after reviewing the multi-year slack-based congestion approach when the amount of port investment for each port is dec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