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OMESTIC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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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possibility of soft target terrorism by ISIS in South Korea)

  • 오세연;윤경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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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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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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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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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뱅킹 앱 무결성 검증 기능의 취약점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y of integrity verification functions of android-based smartphone banking applications)

  • 김순일;김성훈;이동훈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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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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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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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정상 앱에 악성코드를 추가하여 안드로이드 마켓에 재배포 되는 악성 앱들이 발견되고 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뱅킹 앱들이 이와 같은 공격에 노출되면 인증정보 및 거래정보 유출, 부정거래 시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금융당국이 관련 법규를 제정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뱅킹 앱에서 무결성 검증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기능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역공학 분석 기법들을 이용하여 뱅킹 앱의 무결성 검증 기능 취약점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취약점이 이용될 경우, 실제 뱅킹 앱의 무결성 검증 기능이 매우 간단하게 우회되어 리패키징을 통한 악성코드 삽입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실험결과로 증명한다. 추가적으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앱 위변조 공격에 대응하여 스마트폰 금융거래 환경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아태지역 식품안전관리 협력과 역량강화를 위한 APEC의 활동 (The Activities of APEC to Reinforce the Cooperation and the Competence of Food Safety Management in Asia Pacific Region)

  • 이꽃임;황명실;윤혜정;이철호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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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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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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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속적인 식품안전 사고와 확대된 국제교역은 국제기구들로 하여금 식품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법 규제, 조치들, 협력 네트워크,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었고, 특히 나라 간 식품안전 기술조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APEC 또한 2007년 식품안전협력포럼(FSCF)를 신설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품안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35개의 activity들이 진행되었고 APEC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 추가로 20여개가 준비 중이다. FSCF에서 수행되는 activity들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 관리에 있어서 국제 최고의 기준과 조치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공급사슬 내 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능력을 키워 무역을 증진시키고 공중 보건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APEC 지역 내 식품안전 정부기관들, 산업체, 학계, 국제기구 등 전문가들 간의 다자간 협력 필요성이 요구되어 교육훈련기관네트워크(PTIN)가 차후에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식품 안전과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교류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공조는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APEC FSCF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식품안전기술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교육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에 관한 연구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D Sanctions(refunds, participation restrictions) Research)

  • 노상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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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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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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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중국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현황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ina's Condition as the Logistics Hub of Northeast Asia and a Development Strategy)

  • 오문갑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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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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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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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Korea has a better geographical location than other nation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is means that Korea has an opportunity to become the center of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in Northeast Asia.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by exploring appropriate strategies to achieve this goal, assuming government willingness, with a view to capitalizing on the geographical advantag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structing a comprehensive physical distribution network system. If we prepare for this scenario, Korea could become the center of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in Northeast Asi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has the purpose of determining how shipping companies form partnerships with third-party logistics providers, and the relevant implications. The survey methods used were personal interview and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hrough e-mail, fax, mail, and telephone.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out of which 285 were returned.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10 were excluded because of insufficient content, leaving 275 to be used in the study as available valid samples. The data that was collected from these samples was analyzed using the data coating process and by employing a statistical package program. Results - Flexible policies, administration, and systems will be needed to create better business practices. In this dissertation, first and foremost, the results reveal that in order to become the center of Northeast Asian logistics, Korea must transition into a new paradigm based on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have stemmed from bureaucracy, inflexibility, chauvinism, and egalitarianism. Flexible policies, administration, and systems will be required to create better business practices. Domestic logistics corporations need to occupy a strategic logistics hub, create a logistics network, and activate value-added logistics business strategies by ensuring significant manpower and by building a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edge, creating an improved system. Conclusions - In this dissertation, first and foremost, we point out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North East Logistics, Korea should change to a new paradigm from the old one based on current economic and social systems that have stemmed from bureaucracy, inflexibility, chauvinism, and egalitarianism. More reasonable business laws, systems, and policies based on market-driven flexibility and transparency should be created. Moreover, social norms and rules should be reasonably established, to accomplish political and social security. Korea has to cultivate a culture of tolerance for foreign companies. This involves a change of paradigm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city and satellite cities. It will take a powerful task force or organization to plan and execute the vision that aims to meet these needs, accomplish the necessary goals, use the appropriate system effectively, and make Korea a key country in the field of Northeast Asian logistics.

부산지역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 규명 및 황화수소 발생량 예측에 관한 연구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Estimation of H2S Emission Rate from Municipal Solid Waste at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in Busan City)

  • 이태윤;김도용;김재진;이준기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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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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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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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악취발생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한 민원 중 약 67%가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12년부터는 하수오니 등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어 이들 시설의 처리량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전역의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중 상대적으로 폐기물발생량이 많은 5개 하수처리장과 5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선정하여 슬러지 시료를 채집하고 이들 시료에 대한 공업분석, 원소분석, XRF 분석, 발열량분석 등을 통해 시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알아내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시료 내 황화수소 발생가능농도 측정을 통해 황화수소발생원단위를 산정, 악취민원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하수슬러지의 황화수소농도는 평균 57.3mg/kg,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것은 19.7mg/kg이었다. 최종적으로 총 10개 시설 폐기물의 황화수소 발생원 단위 산정결과 16,017,910.0mg/d로 예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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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우리나라의 법적 지위 -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Korea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Mainl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 서원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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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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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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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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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특성이 개인정보보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PO Characteristics on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 위지영;장재영;김범수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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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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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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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s personal data breach reared up as a problem domestically and globally, organizations appointing chief privacy officers (CPOs) are increasing. Related Korean law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quire personal data processing organizations to appoint CPOs.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and role of CPO is called for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CPO being emphasized. There are many researches on top management's role and their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using the Upper Echelon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nfluence the characteristics of CPO gives on the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CPO's definition varies depending on industry, organization size, required responsibility and power. This study defines CPO as 'a person who takes responsibility for all the duties on handling the organization's privacy,' This research assumes that CPO characteristics such as role, personality and background knowledge have an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This study applies the part relevant to the upper echelon'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executives (CEOs, CIOs etc.) for CPO. First, following Mintzberg and other managerial role classification, information, strategic, and diplomacy roles are defined as the role of CPO. Second, the "Big Five" taxonomy on individual's personality was suggested in 1990. Among these five personalities, extraversion and conscientiousness are drawn as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PO. Third, advance study suggests complex knowledge of technology, law and business is necessary for CPO. Technical, legal, and business background knowledge are drawn as the background knowledge of CPO. To test this model empirically, 120 samples of data collected from CPOs of domestic organizations are used. Factor analysis is carried out and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verified using SPSS and Smart PLS, an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PO's role, personality, background knowledge and the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are analyzed as well.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CPO's diplomacy role and strategic rol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This reveals that CPO's active communic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is needed. Differentiated privacy policy or strategy of organizations is also important. Legal background knowledge and technical background knowledge were also found to be significant determinants to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In addition, CPOs conscientiousness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privacy performance.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can be a yardstick for judgment when companies select CPOs and vest authority in them. Second, not only companies but also CPOs can judge what ability they should concentrate on for development of their career relevant to their job through results of this research. Cultural social value, citizen's consensus on the right to privacy, expected CPO's role will change in process of time. In future study, long-term time-series analysis based research can reveal these changes and can als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for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policy making on information privacy.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 연구 (A Study on AI Business Ecosystem)

  • 유순덕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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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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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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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관련 산업 발달의 기반이 되는 생태계 구조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해 연구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생산자인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자, 생산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소비자,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서비스를 분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는 인공지능 서비스 생산, 소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해관계자로서 정부 및 각종 관련 민간단체 들이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 인력양성 지원인 생산자 증가에 기여하고, R&D 자금 지원으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증가에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공지능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1) 생산자 증대 환경 확보, (2) 소비자의 인공지능 인식 확산, (3) 데이터 교류 및 공급 인프라 확보, (4) 관련 서비스 지원 법 및 관련 제도 확보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인공지능 기반 환경 구축 및 관련 연구에 기여 및 활용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primary leaders'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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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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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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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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