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ssibility of soft target terrorism by ISIS in South Korea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오세연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윤경희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Received : 2016.05.09
  • Accepted : 2016.06.20
  • Published : 2016.06.30

Abstract

These days, ISIS terrorists have been expanding not only to european countries, but also to asian countries so South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terrorists' attacks. Especially, 'soft target terrorism' makes many people maximizing fear of terrorism because it is caused by small groups - those who are armed with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and they are able to carry out hit and run attacks on civilian targets. It poses even more dangerous to kill massively. That is why November 2015 Paris attacks and January 2016 Jakarta attacks killed and injured many people because of 'soft target terrorism.' Therefore, the South Korea has als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errorism by ISIS. The study has shown the precautionary measures about 'soft target terrorism' and how to defend against 'soft target terrorism' by looking through overseas examples. It is for the possibilities of 'soft terrorism'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expansion of ISIS. As a result, 'soft target terrorism', caused by ISIS, could happen in South Korea. The counterpla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soft target terrorism', which is collaborated with ISIS and domestic terrorists, could be caused by negative awareness of foreign residents and xenophobia so the public should change stereotypes about the foreign residents and there should be legislation about racial discrimination enacted by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must practice the law. Second, the Korean anti-terrorism laws should be modified to minimize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lated to the Korean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top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to the hands of one law enforcement. Third,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and to initiate the refuge&evacuation simulation, which prepares for 'soft target terrorism' and minimizes the damages if terrorists attack hot spots like central commercial areas or event halls.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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