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diagrams of space organization and classroom activity zoning through 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Criteria, and compares space diagrams with childcare facilities in Daejeon, and looks a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Space diagram from accreditation criteria show the classroom, adjoining toilets, napping areas, and community areas for playing, reading, cooking, teaching and holding materials. Classroom zone diagrams show 8 activity zones for entering, washing and toilet, making art, playing, reading, studying science, resting, playing role and wooden block. Six case studies in Daejeon, Korea were surveyed and classified into big, medium and small size facilities by the number of children. The space organization of case studies are similar to the diagrams, except that outdoor playground and indoor playrooms were not large enough at the small and medium size facilities. Classroom activity zoning was very similar to the conceptions, excluding the playarea from classroom, integrating the rest areas for reading, subdividing art into music and art, science, and into math and science, roleplay into roleplay and wooden block. In conclusion childcare centers in Daejeon are designed to the concept diagram of the accreditation criteria, with some flexibility, exclusion, integration, and subdivision of space and activity zones. It has been requested as to make each criteria fit to the facility sizes-big, medium and small.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주요한 관리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지구체계의 적합성 평가와 이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지표인자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조사인 Delphi 기법용 이용하여 지표인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3단계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0개 항목의 지표인자가 도출되었다. 이들 중에서 생물학적 환경에 속한 지표인자는 10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중치 함에 의한 중요도 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등급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인자가 매우 중요한 고려대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최근 국립공원이 가지는 자연 보존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기서 제시된 30개 항목의 지표인자를 이용하여 기존 용도지구체계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별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표인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구획 설정하고, 이를 기존의 용도지구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Zoning areas within national park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Natural Preservation Zone(NPZ). Natural Environment Zone(NEZ), Settlement Zone(SZ) and Mass Facility Zone(MFZ) based on the Natural Park Act Large-scale development which might cause permanent destruction of natural resources are being done in NEZ which covers 90% of the total natural park area.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National Park Act which refers the authorized criteria and development activities of NEZ. However,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does not cover the full impact of the development inside the national park area. Based on these concepts, the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 resources to distinguish the NPZ and NEZ in Mt. Teogyu National Park, then compar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 characteristics between two area by using GIS. Through this stud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In terms of scenic resource analysis, the current NPZ does not meet the criteria on the National Park Act Rather, most of the resources which should be located within the NPZ are located within the NEZ. (2) In terms of elevation analysis, Mt. Teogyu National Park, most of NPZ are located on high altitude which is more than l,200m above the mean sea level. Therefore, it shows the elevation is the only criteria for distinguishing NPZ and NEZ. (3) In terms of Degree of Green Naturality(DGN), the second forest areas, the eighth grade of DGN in Mt. Teogyu National Park are distributed much more in the NEZ than NPZ. (4) After examining five factors - scenic resources, elevation, slope and DGN, vegetation- it was found out that zoning of Mt. Teogyu National Park is not adequatly designated. Zoning of national parks should be accomplished based on the precise inventory of the current resources.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are larger than those around other Cultural Assets, so more efficient management tools on the Areas should be need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policy to modify the existing management tools by analyzing the spatial extent and alteration standards of the 12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around Chosun Royal Tombs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most cases, the spatial extents of the Areas are 500m, but the spatial extents should be precisely classified in Gyeonggi Ordinance of Cultural Assets Protection, and be excluded according to the layout of Protection Areas and roads. And the outside view from the inside is more important in Chosun Royal Tombs, so the areas on the axis of the view must be controled by considering the development density(bulk or height of buildings). Second, the same zoning areas must be classified as the same section of the Area allowing for equity, and Finally, the Current Conditions Permission Criteria should be actualized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ment densities of zoning araes and the Criteria.
Background and objective: A biosphere reserve is a complex concept that combines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with the region, outstanding ecosystems with worth conserving in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way of zoning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s of conservation, development, and logistics support of biosphere reserves. Methods: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designation criteria, restrictions, and permissions of the protected area specified in the law for domestic protected areas were reviewed to classify the functions of a biosphere reserve. Results: Through this classification, 10 domestic protected areas with high ecological protection value, such as the natural beauty of the ecosystem, biodiversity, and habitats for wild animals and plants were derived as the core areas of the biosphere reserves. Also, a total of 21 protected zones that can function as a buffer to protect the core of the natural ecosystem from indiscriminate development such as resource protection, recovery, pollution prevention, and improvement were derived as appropriate sites for a buffer. In the review process, issues such as different behavioral restrictions and ranges of permission due to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were identified, if two or more protected areas exist within one of the protected areas, there is a protected area that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use zone, or where behavior restrictions do not meet the zoning criteria of biosphere reserve, under the laws of domestic protected areas. Conclusion: Although this study was not able to carefully review most of the laws on domestic protected areas that are linked to other laws, it was able to categorize appropriate domestic protected areas that can act as the core and buffer zones of biosphere reserves.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경관계획의 효율적 실행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시경관 유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학술지 논문과 경관계획 보고서 중 경관유형과 분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활용 가능한 도시경관 유형화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과 평가 관점의 경관유형화 방식은 생태학적 접근과 형식미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관요소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경관을 유형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관계획에서 보여지는 경관유형은 분석을 위한 경관유형과 계획을 위한 경관유형의 혼용에 의해 논리적인 경관유형 분류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관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제어요소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계획 과정상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경관유형 분류기준을 크게 경관구성의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차적 기준은 지형과 용도지역지구, 경관자원의 성격, 경관요소가 있고 2차적 기준은 경관계획 대상지 외부에서 경관을 구성하는 조망점, 조망점과 경관대상과의 거리, 도시공간의 형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도시경관 유형화는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며, 향후 도시경관유형을 토대로 한 용도지역지구의 운용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하여 지방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구역 재설정을 위한 최적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구역내 동질성, 구역간 형평성, 공간적 배열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의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경제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역내 동질성은 구역에 포함된 단위 지역간 상호작용의 형태로 정량화되었다.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역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밀하고 연속적인 구역이 형성되도록 공간적 배열을 제약하였다. 제시된 행정구역 재설정 최적화 모델은 GIS 환경에서 자동구획절차(AZ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되었으며, 시군 공간 단위의 합역을 통한 광역체계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적용되었다. 적용 결과 제시된 모델은 목적함수 대안에 따른 최적화된 구획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인 경북 청송군을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한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의 세분기준과 청송군 세분기준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결과를 비교하였고, 용도지역의 현황분석과 면적 비교를 통해 공간배치에 있어서 인근 용도지역과의 관련성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도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주변 토지이용상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민원인과 면담을 통해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민원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도지역의 불완전한 정형화, 개발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의 미비, 관련부서의 편향적인 협의의견 등과 같은 청송군 관리지역 세분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실증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농촌지역의 올바른 관리지역 세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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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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