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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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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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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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ecently, digital crime is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efficient digital forensic techniques are required to collect evidence for this. In the case of important files related to crime, a specific person may intentionally delete the file. In such a situation, data recovery is a very important procedure that can prove criminal charg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recover deleted files, we focuses on the recovery technique using HxD editor. When recovering a deleted file using the HxD editor, check the file structure and access the file data area through calcul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rrors such as arithmetic errors may occur when a file approach through calculation is us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calculates the header and footer of a file after checking the file signature in the root directory for efficient file recovery. If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is used, it is expected that the error rate of arithmetic errors in the file recovery process can be reduced.
본 연구는 범죄로 인한 사망의 원인을 수사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인 수사경찰관의 사법부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족의 부검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검안의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상황과 검안의 결과를 유족의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합동설명의 기회와 사전 유족의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부검 참관인을 최소화하고, 여성변사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검의 견학은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외부인의 부검실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부검절차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변사체의 경우 사후 영장이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원하는 경우 가칭 ‘부검요청서’ 등으로 부검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검시행여부에 대하여 현장에서 변사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른 경우, 검사와 수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 수사 후 부검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부검은 유족의 의사를 가능한 존중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Financial firms, especially large scaled firms such as KB bank, NH bank, Samsung Card, Hana SK Card, Hyundai Capital, Shinhan Card, etc. should be securely dealing with th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Indeed, people have tended to believe that those big financial companies are relatively safer in terms of information security than typical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other industries. However, the recent incid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showed that this may not be true. Financial firms have increased the investment of information protection and security, and they are trying to prevent the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accidents by doing all the necessary efforts. This paper studies how effectively a financial firm will be able to avoid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that may be deliberately caused by internal staffs. Although there are several literatures relating to information security,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focus on the behavior of internal staffs. The big financial firms are doing variety of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is to confirm what types of such activities actually work well. The primary research model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at describes the rational choice of human behavior. Also, a variety of activities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firms, especially credit card companies with the most customer information, were modeled by the four-step process Security Action Cycle (SAC) that Straub and Welke (1998) claimed. Through this proposed conceptual research model, we study whether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each step could suppress personal information abuse. Also, by measuring the morality of internal staffs, we checked whether the act of information privacy invasion caused by internal staff is in fact a serious criminal behavior or just a kind of unethical behavior. In addition, we also checked whether there was the cognition difference of the moral level between internal staffs and the customers. Research subjects were customer call center operators in one of the big credit card company. We have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unishment of the remedy activities, among the firm's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had the most obvious effects of preventing the information abuse (or privacy invasion) by internal staff. Somewhat effective tools were the prevention activities that limited the physical accessibility of non-authorities to the system of customers'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Some examples of the prevention activities are to make the procedure of access rights complex and to enhance security instrument. We also found that 'the unnecessary information searches out of work' as the behavior of information abuse occurred frequently by internal staffs. They perceived these behaviors somewhat minor criminal or just unethical action rather than a serious criminal behavior. Also, there existed the big cognition difference of the moral level between internal staffs and the public (customers). Based on the findings of our research, we should expect that this paper help practically to prevent privacy invasion an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operly by raising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activities of finance firms. Also, we expect that our suggestions can be utilized to effectively improve personnel management and to cope with internal security threats in the overal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Background: Damages of trigeminal nerve, particularly inferior alveolar nerve and lingual nerve, could occur following dental procedures. In some cases, nerve damage may happen as a complication of the local anesthetic injection itself and not of the surgical procedure. Methods: From September 2006 to August 2010, 5 cases of inferior alveolar nerve and lingual nerve damages, which were assumed to happen solely due to local anesthesia, were reviewed. All cases were referred to Divis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Department of Dentistry,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for legal authentication in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dure. Results: In all five cases, patients complained of altered sensation occurred in the distribution of the inferior alveolar or lingual nerve following block anesthesia. The local anesthetics were 2% lidocaine with 1 : 100,000 epinephrine and the amount of local anesthetics, which were used during injection, were varied. Most of patients experienced the electric stimulation during injection. Recovery was poor and professional supportive care was mostly absent. Conclusions: Dental practitioners should consider that the surgical procedure caused the trigeminal nerve damage, however, dental local anesthesia for inferior alveolar nerve and lingual nerve could be one of the causes for damages. The various mechanisms for nerve damages by local anesthesia are thoroughly discussed.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폴리그래프검사, 진술타당도분석, P300 기반 숨김정보검사 등이 있고, 이 중에서 폴리그래프검사의 사용빈도가 다른 도구들에 비하여 높다. 하지만, 검사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증거채택 가능성이 낮다. 폴리그래프검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연구가 풍부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가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존의 검사기법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어 실제 사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첫째, 검사에 필요한 관련자극만 3개 또는 6개 등,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사용 가능성이 낮다. 둘째, 기존의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드볼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단 하나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한 단일 관련자극을 사용하는 수정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을 탐색하였고, 오드볼패러다임 사용으로 인한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계학습의 분류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단일 관련자극으로 여성과 남성의 얼굴자극을 사용할 경우, 자극은 400ms 지속시간으로 60회 제시하고, 절단값을 유죄집단은 90%로 무죄집단은 30%로 하여 정점-정점 방법으로 P300요소 전위값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단어자극의 경우, 지속시간을 300ms로 60회 제시하고, P300요소 전위값 분석방법은 얼굴자극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정점-정점 P300요소 전위값을 6가지 기계학습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LR), 선형 판별 분석(LDA), K-최근접 이웃(KNN) 알고리즘이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의 분류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떤 금속성분의 과다 또는 과소가 폭력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1992년 5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중 형이 확정된 남자 재소자로서 폭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력 행위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구형 받은 사람 또는 이와 같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 111 명과 비폭력 범죄자(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간통 등과 같은 범죄로 구형받은 사람이면서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사람) 89명, 총 200명을 대상으로 두발중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 및 납과 필수금속인 아연, 구리, 철, 마그네슘 및 나트륨 함량을 원자흡광분광광도계 (IL, 551)로 분석하였다. 두발중 카드뮴과 납 함량은 폭력범죄자군에서 각각 $0.56{\pm}0.14ppm,\;11.53{\pm}3.32ppm$으로 비폭력범죄자군의 $0.42{\pm}0.20ppm,\;9.63{\pm}4.31ppm$보다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나(각각, p<0.01), 구리 함량은 폭력군이 $9.07{\pm}3.85ppm$으로 비폭력군의 $10.53{\pm}5.82ppm$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다중지수형 회귀분석 결과 폭력성향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카드뮴 함량(odds ratio=98.09)이 높을 수록, 미혼인 경우(odds ratio=0.39), 전과(odds ratio=1.57)가 많을 수록, 거주지역(odds ratio=0.44)이 농촌인 경우에 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제,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3년 87건, '14년 104건의 화학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산업계는 피해처리와 복구에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고 기업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았다. 대기 중으로의 빠른 확산과 독성을 갖는 화학사고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변 거주 주민 등에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절차와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조사 체계마련 시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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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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