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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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upon Organizational Concentration)

  • 고현규;이윤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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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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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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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역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그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경영학과 행정학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설계하였으며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와 문헌조사 및 공식통계 자료의 분석, 조사대상 집단의 설문조사 항목을 변수화하여 SPSS Window 18.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역량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사경찰이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설계하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dical-criminal Problem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조인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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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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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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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s a withdrawing car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about withdrawing care's acceptance and circumstances through Bora-mae hospital case(chapter 1).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various forms. Though the meaning of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duplicated, the meaning of those are different slightly. Firstly, this study looks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se meaning and acceptance range(condition) by withdrawing care's forms(chapter 2). Bora-mae hospital case sentenced guilty about physician who discharged incompetent patient who was after surgery by patient's wife determination. This Bora-mae case that sentenced guilty about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se(DAMA) that is regarded to custom has brought intensive confliction of legal, social, medical aspect, Bora-mae hospital case has many legal problems. First, as to criminal law rule 250(murder), the problem is whether discharg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mmission or omission. this study concluded omission(district court: omission, appeal, supreme court: commission). Because legal denounce point of discharge and medical treatment withdrawing is omission that physician who is obligatory on patient to cure. If physician's act is regarded omiss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e has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Without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omission crime can't exist. This study decided that physician had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and foundation of guardian status was pre-action or acceptance of emergency patient.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duty finished when patient(or patient's guardian) demands discharge. But when patient death is foreseen and other possible treatment does not exist, his du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es not finish. This originate from physici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status that limits patient's private liberty. This study regarded physician's action as accomplice about whether physician's discharging action is accomplice or the principal offender(district court: the principal offender, appeal, supreme court: accomplice). Though the principal offender needs criminal determination and action, there is no this common determination and functional action control of physician in Bora-mae case(chapter 3). Bora-mae hospital case partly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legal, institutive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shortage, the instruction is 1. medical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2. hospital ethical committee's activity strengthening, 3.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4. acceptance of pre-decision making system, 5. sufficient persuasion of physician for patient and faithful writing of medical paper, 6. respect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7. consciousness's changing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ersistent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chapter 4). Considering Bora-mae case, medical sector is not the dead ground of a criminal punishment.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medical sector give rise to ill effect, that is, exces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feguard treatment, delay of discharge from a hospital. Because sufficient guarantee of life becomes mere empty slogan under situation that impose a burden of heavy cost to family or hospital, public and systematic solution should be given(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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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Use of CCTV by the Police and Some Proposals)

  • 이상원;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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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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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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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적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많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의 침해는 쉽지만 그 회복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CCTV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도 없는 현실에서는 자칫 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CCTV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법적 문제점,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적측면을 고찰하고, 선진국들의 CCTV활용에 대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법적측면과 인식적측면 운영적측면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의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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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연안VTS의 성과 분석 및 기능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Study on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Function of Jindo Coastal Vessel Traffic Service)

  • 정재용;정초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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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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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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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은 연안 해역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연안VTS를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VTS 기능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은 있었으나, 연안VTS의 기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도 연안VTS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사고예방 사례를 조사하여 연안VTS의 기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연안VTS는 관제구역이 넓어 해상교통 특색이 장소마다 상이하며, 집중 관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고, 통항선박 중 어선과 같은 비관제 대상 선박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들의 관제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박 운항자의 집중도가 항내보다는 떨어지므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VTS는 항만VTS와 같이 정보제공, 항행지원, 교통관리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만, 수색구조 지원, 해상 보안, 해상치안 업무, 해양오염 대응, 비관제 대상 선박 업무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등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I-R 중 대담성과 냉담성이 친사회적 공격성과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to pro-social aggression and self-sacrificing security-activity psychology through fearlessness and coldheartedness in the PPI-R)

  • 정주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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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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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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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의 신체를 공격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등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또 다른 공격적인 행동은 사회규범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현행 인질범인 테러리스트를 경찰이 총기로 제압하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인 공격행동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즉,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공격성은 국가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친사회적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호업무에 있어서도 법률적 근거와 투철한 사명감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위하여 생명담보활동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적극적인 경호활동심리가 작용되어야 하며, 자기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희생적 경호활동심리는 경호업무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CEO, 정치인, 방송인, 외과의사, 특수부대원,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 또는 경찰업무 예비 종사자들인 경호, 경찰 및 무도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PPI-R(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지)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을 지닌 척도들은 제외하고 대담성 척도와 냉담함 척도를 활용하여, 사회를 이롭게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친사회적 공격성과 경호업무에 필수적인 희생적 경호활동심리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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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원 비교 연구 - 실종자 조사시스템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Missing Person Investigation System -)

  • 곽민준;최연준;남궁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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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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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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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빈곤으로부터 가치 짜내는 방법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대한 제도민족지적 비판- (How to extract value from poverty? : an institutional ethnographic critique on the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 of the City of Los Angeles)

  • 박경환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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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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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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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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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Police security measures for foreign criminals : Focusing on Suwon)

  • Park, Chanhyeok;Seo, Bongsu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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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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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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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 (Perception of Offender Profiling and its Development Strategies)

  • 박지선;최낙범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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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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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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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점차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찰 지휘관 및 일선 수사관들의 이해 부족과 회의적인 태도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실질적 수사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 재학생 총 156명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일반인들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반대학 재학생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신뢰성에 있어서는 모두 비교적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사건 해결에 있어 프로파일러의 주도성이나 현재 경찰 조직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대 학생들 가운데 장래 프로파일러가 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응이 약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해야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미국 대학 시큐리티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교육과 비교를 중심으로- (Research for the Security Studies in the Universities of U. S. A.)

  • 공배완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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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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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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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미국의 시큐리티 발달은 미국 산업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은 19세기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큐리티 분야도 동반 발전을 하였고, 미국의 분권적인 지방자치 정치체제는 이러한 시큐리티의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였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도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103개의 대학에 관련학과(Criminal Justice)가 설치되어 있으며,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180여개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과 교정 분야(Law, Justice and Corrections)가 21.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과 소송 분야(Criminal Justice and Procedures)가 20.5%를 차지하여, 법률분야가 총 42.1%로서 전체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미국 대학의 시큐리티 학문적 경향은 법률분야(형사법)에 거의 치중되어 있었다. 또한,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과목의 명칭을 살펴보면, Introduction to Criminal Justice(18개 대학), Criminal Law(18개 대학), Criminology(16개 대학), Criminal Procedures(16개 대학),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16개 대학), Criminal Investigation(12개 대학), Juvenile Justice(10개 대학), Terrorism(10개 대학), Ethical Issues in Criminal Justice(10개 대학) 등의 9개 과목이다. 미국 대학의 학문적 경향은 범죄예방의 방법을 실정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교정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경 또는 사회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과학 분야(Social Science) 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