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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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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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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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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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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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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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금흐름 예측에 대한 많은 자료들은 실제 Tendering Stage(입찰단계) 혹은 Planning Stage(계획단계)의 Model들로서 Feasibility Study를 위한 Cash Flow Forecasting 주였다. 이 Model 들의 기법들은 하나의 Project를 통해서 Cash Flow를 예측하는 Model들이 대부분이고, 예측 방법은 주로 통계적인 접근 방법, 예들 들어 과거 Data를 통해서 Cash Flow 예측 곡선 Model 만들고 Project 유형별 상수나 변수 값을 부여함으로서 예측에 적용하였거나, Fuzzy Technique을 이용하여 Progress와 Cash Flow의 관계를 수식화 한 Model에 관리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한 Forecasting Model도 제시되었다. 또한 Cash Flow가 아닌 기성 Flow 및 Cost Flow를 기준으로 한 표준화된 Model이 제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Schedule과 Cost를 통합한 방법들, 즉, 간단한 주요 Activity와 Cost를 연결한 방법, Activity와 Cost Item과의 연결, 또는 Work Package를 이용한 방법, 마지막으로 좀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Resource Level까지의 통합을 통해서 Project의 Cash Flow를 예측한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예측 방법은 실제로 Planning Stage에 Forecasting한 Model로서 현재 진행중인 Project에 적용하기에는 그 정확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대부분의 Model들은 Cash Flow 예측에 가장 중요한 Time lags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Resource까지 연결은 현장 Engineer들의 많은 작업과 관리를 요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시공단계에서의 Project의 현금흐름 예측에 관한 연구로서 매출계획과 건설회사의 실행 예산을 이용하여 현금흐름예측을 할 수 있는 Model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설공사의 현금흐름 예측의 중요한 요소인 Cash-Out에 대하여, 공사비 구성요소인 자재, 노무, 중기, 외주, 경비등 각 Resource의 보할(Weights)을 실 공사원가에 따른 보할의 변화와 Resource들의 Time Lag를 적용 기존 연구자의 Model과 다른 Model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의 Model과 비교하여 편리성, 정확도 및 신뢰성이 높은 Model임도 증명하였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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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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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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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 find out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managed highschool foodservice in Seoul, b) investigate the expected level of meal-price and facilities investment cost perceived by contract-managed highschool foodservice managers c) compare the present level and expected level of meal-price and facilities investment cost. From October 12 to November 13 in 2001, the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249 high schools which was managed by contract foodservice company with respondent rate 40.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10.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one group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student enrollment of highschools run by contract-managed foodservice was 1,243 with 72.6% participation rate of school lunch program. The average meal-price was 2,138 won. The average annual period of school foodservice operation was 156.78 days per year. The average contracting period was about 3 years. 2. The average cost concerned in the facilities investment amounts 169,578,180 won at the initial investment and 25,204,092 won at the repairs and maintenance cost in the course of operation. 3. The present level of meal-price and facilities investment cost were respectively 2,136won/meal and 171,157,336.72 won. And expected level of meal-price and amount of facilities investment cost were 2,418.75 won and 121,353,215.19 won. Comparing the present level with the expected level of the meal- price and facilities investment cost, expected level of meal-pric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esent level of meal-price(p<.001) and expected level of facilities investment cos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present level of facilities investment cost(p<.001).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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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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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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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elderly have higher potential for contracting chronic diseases and suffering from development of a complication. Also, the extended old age period leads the elderly to demand more medical services. All those facts indicate that the elderly need more medical services than any other age groups. Consequently, medical care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causes high costs burden. However, there is few studies researching the financial burden of chronic illness of the elderly. This study aimed to 1) understand how much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pay for medical expenses; 2) find out some specific factors related to health care financial burden; 3) suggest the alternative policies to decrease excessive financial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illnes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hich was survey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1998, was used in this study. 4,707 persons with chronic diseases out of 5385 persons over age 60 were selectively sampled. Using SPSSWIN,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Regression were used as statistical methods in this stud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with a ratio of health care expenditure to income(financial burden) as a dependent variable. Out of Korean old people, 87% had the chronic diseases and their health care financial burden rate showed the average of 17.9%, which meaned they expended almost 20% income to buy medical services. The variables having a great influence on financial burden were monthly income, activity, limitation and single household of an old person. The excessive financial burden was experienced by people who had more than 4 activity limitations(37.1%) and were in the lowest Income level(32.6%), and single household of an old person(31.4%). The new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to 1) reduce the financial burden in these groups and to develop the sliced medical cost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ronic illness and income level; and 2) develop the medical management system to care for the elderly with chronic illnes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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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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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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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공사의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이 있으며, 관련법규에서는 품목조정방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였으며, 각각의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요소 즉,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방법이 분석 전반에서 지수 조정에 비해 등락률이 낮게 산출되었으며, 차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법 상이,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한 지수 적용 등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조정방법간 차이를 직접 대응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제 발생되는 차이를 실체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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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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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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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Supply units in each command are multi-tiered and each supply unit keeps a supply level independently, which can cause excess stock, leading false reports to the Logistics Command and increasing difficulties in managing user needs. This causes excess assets and the excess then causes deformation in demand. therefore, the supply support systems of our armed forces have become high-cost/low-efficiency and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needs of users in combat units. Civilian corporations and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re downsizing the aforementioned multi-tiered supply systems thus revolutionizing efficient and effective logistics by adopting Supply Chain Management(SCM), and Prime Vendor policies. Prime Vendor policy is a logistics support method that allows users to directly request and receive supply items from suppliers, based on supply contracts between suppliers and central maintenance organizations like KDA. In other words, it is a system that allows for users to make orders to suppliers directly and suppliers to deliver goods to the users directly, cutting out the middle stage, thus allowing an efficient supply. This is a way forward in finance that cuts costs in net supplies and allows an efficient utilization of civilian assets. which is also known to fasten the speed of logistical support and stripping down the logistical structure. therefore, this report will explore Prime Vendor policies adopted in certain number of units for medical supplies that were taken in consideration of improvements in stock management in civilian organizations and the US Army, and aims to apply such policies for repair parts.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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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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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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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구미공단 1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의 입지과정과 공간연계를 통하여 입지특성을 밝히고 공단내 공장의 전수를 방문하여 면담과 질문지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구미공업단지는 국가의 정책과 인접지역인 대구의 공업특성이 반영되어 전자공업과 섬유공업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단지가 양분되어 있다. 공장유치정책에 의한 유인효과로 소수의 대기업이 입지함으로써 관련되는 중소기업의 입지를 촉진시켰으며, 섬유공업은 대구에 본사를 둔 분공장이, 전자공업에서는 부품을 생산하는 단일공장이 다수를 정한다. 물자연계에 있어서 섬유공업은 원료구입은 대구와 제품판매는 수출중심으로 해외지역과 연계가 강하며, 전자공업은 원료구입은 타도시와 제품판매는 단지내와 연계가 강하다. 서비스연계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차서비스는 타지역과 저차서비스는 지역내와 연계하고 있다. 구미공단내의 공장은 하청관계가 탁월하여 지방소재 공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공간적인 관계는 섬유공업은 대구와 전자공업은 공단내의 대기업과 강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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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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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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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