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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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A Geographical Study of Therapeutic Spaces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in a Local Community)

  • 박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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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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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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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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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 및 만족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Validity and Satisfaction for Objectiv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SMB) Administration Subsidy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HRDP) and the Customized Employment Program(CEP) in Specialized High Schools)

  • 이병욱;안재영;강철민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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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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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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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취업맞춤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107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공업 농업 계열)의 담당 교원 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본 사업의 목적을 특성화고의 취업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학교 성과 향상에 중요하며 실제로도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 중소기업에 대한 교원의 이해 증진, 특성화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 증진, 학생의 직업관 함양, 취업 과정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체계화, 산학협력 교육 강화, 학생의 기술수준 향상, 현장견학보다 현장체험 및 실습 위주의 현장학습 실시, 협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학생의 현장적응력 제고,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취업 기회 확대, 학교와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 기반 마련, 자기 조직(학교)의 외부에 대한 홍보, 산학협력 기회 확대, 산업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학교 간 협력 체계 구축, 공동 교육 채용을 위한 취업 연계 모델 도입 및 운영, 교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가 본 사업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 교육 강화,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담당 교원은 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양질의 취업처 발굴, 산학협력 기회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실시, 학생의 전공 기초 및 심화 기술 향상, 학생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문해 수리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학생의 업무 태도 향상, 학생의 바람직한 진로 탐색 결정이 취업맞춤반의 성과 목표로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타당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2년간(2009-2010) 우리나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역학조사 보고서 분석 (An Analysis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Reports Regarding to Pathogenic E. coli Outbreaks in Korea from 2009 to 2010)

  • 이종경;박인희;윤기선;김현정;조준일;이순호;황인균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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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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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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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2010년 우리나라 통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다 발생 식중독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31건, 1994명 환자, 병원성 대장균이 28건, 192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세균성 식중독인 병원성 대장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2010년 작성된 병원성대장균 역학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68건의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의 정보를 수집, 리뷰, 분석하여 우리나라 병원성 대장균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급식(64.8%) 및 외식(25.5%)에서 발생률이 약 90%에 해당하였다. 우리나라 발생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원인균의 대부분은 EPEC가 44.7%과 ETEC가 34.2%를 차지하여 이들이 전체의 78.9% 가량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EAEC와 EHEC는 각각 10.5와 9.2%에 해당하였다. 전체 68건 사례 중에서 이들이 단일균으로 규명된 것이 모두 59건, 두 가지 타입이 혼재된 건이 8건, 그리고 최종 균의 타입이 동정되지 못한 건수가 1건 있어 오염경로 추적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섭취인구에 따라 다양한 질병 발생률을 보여 평균적으로 $33.6{\pm}30.5%$의 발생률을 나타냈고 주 증상은 설사, 복통, 구토, 발열이 대부분이었다. 식품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는 두건으로 햄버거를 섭취한 경우 냉동햄버거 패티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와 급식에서 오징어야채무침에서 검출된 건수가 있어서 식품에서 검출률이 낮았지만 쇠고기와 수산물 혹은 야채류에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식품에서 병원성 대장균 검출이 어렵게 되는 원인으로 분석된 것은 식중독 발생에서 신고까지 지연 (7일 이상 소요된 건수가 14.6-18.5%), 원인 식품 수거 어려움 (음식점에서 식중독 때 섭취 식품 수거율 17.6%)과 같이 제도적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이들 주요 애로 사항이외에도 역학 조사반의 어려움으로는 발생기관과 환자의 비협조 및 환자들 샘플채취 미흡, 대조군 확보의 어려움, 유전자 분석의 보완과 같은 부분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서구국가와 같이 EHEC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 급식 및 외식시설에서 EPEC, ETEC가 주요 원인균인 만큼 향후 대응도 원인균 유입경로 추적 및 분석기술 개발, 역학조사의 제도적 보완과 범 정부부처간의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외 교과서에 수록된 극지 관련 내용 분석 (Analysis of Polar Region-Related Topics in Domestic and Foreign Textbooks)

  • 정수임;최하늘;최영진;강현지;전주영;신동희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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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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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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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극지 과학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널리 확산하고, 극지 소양의 개념과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학교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에서 극지 내용을 다룬 현황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극지 진출이 활발한 5개국-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의 과학과와 사회(지리)과 교과서 110권으로부터 추출한 402건의 사례를 함께 분석했고, 내용적, 형식적, 수업 단계적 측면에서 양적·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질과학 교육으로서 극지 연구의 가치와 더불어 지구 환경 변화의 지표로서 극지 연구의 인식 확산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교과서는 극지 빙하, 극지 화산론, 고체지구물리학, 극지 기반 시설, 그리고 지질 유산의 보전과 지질 자원 등 주요한 극지 주제와 소재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극지는 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환경에 중요한 단서를 지닌 연구 분야이며 좋은 지질학 교육 소재임을 알 수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강조할 교육학적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시사점으로 극지 과학 연구자와 교육자의 협력 체계 구축, 극지 소양을 위한 핵심 개념 추출과 그에 따른 내용 재구성, 교과와 연관된 새로운 극지 소재 발굴, 교과서 제시 형식의 다양화와 시각 자료 수준의 심화, 올바른 인지적 이해에 기반한 정의적 심상 고취 등을 제시했다. 교과서 속 극지 내용의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극지 소양과 극지 과학 문화가 확산되고, 장차 지속 가능한 극지 연구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단계별 성공 요인에 대한 실행 개선 요구 분석 연구 (A Study on Priority Analysis of Improvements for Success Factors in Steps of Formation Process of Cooperation Network)

  • 안재영;이병욱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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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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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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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단계별 성공 요인의 중요도와 실행 정도를 분석하여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 담당자 1,0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39부(30.9%)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 담당자들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단계별 성공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성공 요인의 실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둘째, 교육기관이 산업체보다 대체로 성공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산업체보다 대체로 성공요인을 잘 실행하고 있는 편이다. 셋째, 교육기관과 산업체 모두에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은 인식 및 준비 단계의 '외부 정보 수집 및 자문'과 '산학협력 역량 홍보', 구축 단계의 '협력 활동(프로그램) 및 협약 내용 설정', 운영 및 조정 단계의 '공식적인 산학협력 질 관리', 강화 및 확산 단계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개선 방안 도출'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이다. 교육기관에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은 인식 및 준비 단계의 '산학협력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과 '산학협력 담당자 선정 및 지원', 구축 단계의 '조직 구성원의 참여 및 공유'이다. 산업체에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은 인식 및 준비 단계의 '목표 및 실행 전략 설정', 동기화 단계의 '잠재적 협력 주체와의 상호 이해 및 협력 가능성 검토', 운영 및 조정 단계의 '산학협력 활동 성과 평가 및 피드백'과 '협약 내용 조정 및 협력 유지 여부 결정'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에 대한 주체별 개선의 노력과 유관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The social representation and trust of Korean society and people: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Korean adolescents and adults)

  • 김의철;박영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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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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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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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성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의식의 기저에 있는 심리 문화적 토대를 토착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람 신뢰의식의 토착심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064명으로서, 학생 418명(중학생 218명, 대학생 200명), 성인 646명(중학생의 부 218명, 중학생의 모 218명, 교사 210명)이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자료는 2003년 4월-6월에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정치에 대해 응답자의 94.5%가 부정적인 지각(불신, 정치인 자질부족, 부정부패, 파벌주의, 후진성, 변화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대해 84.9%가 부정적인 지각(불안, 불경기, 구조적 문제, 불평등, 비관적)을, 한국 사회에 대해 78.2%가 부정적인 지각(부정부패, 급격한 변화, 불안, 빈부격차, 이기주의, 보수적, 연고주의)을 하였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 지각(자부심, 오랜 전통, 아름다움, 독창적)이 54.3%, 부정적 지각(주체성 상실, 문화사대주의, 자긍심 부족, 보수적)이 45.7%를 차지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지각(이기적, 도덕성 결여, 조급성, 체면/권력지향)이 58.6%, 긍정적 지각(인정, 착함, 단결력, 근면)이 41,4%였다. 둘째, 한국에 대한 신뢰 이유로는 우리나라(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외에 가능성, 한국인의 인간미, 한국인의 노력 등이 지적되었다. 한국에 대한 불신 이유로는 정치인 불신(30.3%) 부정부패/비리(22.7%)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이외에 공공기관 불신, 경제적 불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두 측면이 논의되었다: 1)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변화를 위한 효능적 신념의 필요, 2) 신뢰와 불신의 심리적 기반으로서 관계지향 문화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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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의 소리경관 자원의 발굴,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운드스케이프 조사연구 (Research on the Soundscape for Excava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Soundscape Resources in Hongdo Island)

  • 한명호;오양기;노태학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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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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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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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지역의 소리환경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리문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의 소리경관 자원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의 서남해안의 섬인 홍도를 대상으로 주민의 면담조사와 소리들으며 걷기를 이용한 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홍도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새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갈매기소리, 몽돌구르는 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 그리고 뱃고동소리, 선박의 안내방송, 관광객들의 말소리, 교회의 종소리, 등대의 에어사이렌 등의 인공의 소리에 이르는 많은 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의 결과, 홍도의 고유한 사운드스케이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안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선박 안내방송의 효율적 운영개선, 몽돌해수욕장의 선착장 이전, 당산제 행사의 운영 및 관리, 홍도 등대 및 무종의 보존 및 관리, 마을 복개하천의 복원 및 정비, 마을 공동어시장의 운영 및 관리, 풍어제 및 홍어축제의 복원, 홍도운동회의 운영관리, 뱃고동소리의 음질 변경, 상여소리 등의 민속문화자원의 복원, 생태자연환경 및 도서해양환경의 보존활동,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위한 어메니티 증대를 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이러한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의 정체성과 소리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홍도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리지도 (Sound Map)를 작성하였다.

양돈장 관리시스템이 출하돈의 도체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On-farm Management System on the Carcass Quality of Market Pigs)

  • 김두환;서종태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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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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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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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결과는 출하돈의 도체품질 향상과 품질인증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 동안 53개 농장에서 출하된 248,787두에 대한 도체평가 결과를 모돈수에 의한 경영규모, 육성비육돈 단계의 사육밀도, 수송시간, 출하시점, 비육돈 후기사료 급여비율 및 비육돈사 형태에 따라 도체등급과 PSE 발생율, 도체 근간지방 점수, 근내지방 점수, 피하지방 점수 및 육탄력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양돈장 경영규모는 도체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좋은 등급을 나타내었으나, PSE 출현율은 경영규모에 따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도체 근간지방 점수, 근내지방 점수, 피하지방 점수 및 육탄력성 점수는 양돈장 경영규모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육성비육돈사 사육밀도는 도체등급에 영향을 미치며, 중간 밀도에서 좋은 등급을 나타내었으나, PSE 발생율은 낮은 밀도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도체 근간지방 점수와 근내지방 점수 및 육탄력성 점수는 중간 밀도에서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피하지방 점수는 사육밀도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출하돈의 수송시간에 의한 도체등급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PSE 발생율 역시 수송시간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수송시간은 도체 육질점수에 영향을 미치며, 1시간을 초과한 수송이 근간지방 점수와 근내지방 점수, 피하지방 점수 및 육탄력성 점수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출하시점은 출하후 계류를 통한 도축전 휴식과 관련되는데, 출하시점은 도체등급과 PSE 발생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 근간지방 점수, 근내지방 점수 및 육탄력성 점수는 오전 10시 이전 출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하지방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5. 비육돈 후기사료 급여비율 차이에 의한 도체등급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PSE 발생율은 후기사료 21% 이상 급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 근간지방 점수와 근내지방 점수는 후기사료를 21% 이상 급여한 경우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피하지방 점수는 후기사료를 20% 이내 급여가 우수하였으나, 육탄력성 점수는 비육후기사료 급여비율에 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6. 비육돈사 형태에 따른 도체등급의 차이는 무창돈사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PSE 발생율 또한 무창돈사가 높았다. 도체 근간지방 점수와 근내지방 점수는 비육돈사 형태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피하지방 점수와 육탄력성 점수는 개방돈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돈장 관리시스템 및 도축전 취급이 출하돈의 도체등급과 육질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돈장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환경요인과 관리요인 및 도축전 취급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스트레스 최소화와 동물복지 향상으로 도체품질 개선과 소비자를 위한 품질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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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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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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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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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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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업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Investigation on a Way to Maximize the Productivity in Poultry Industry)

  • 오세정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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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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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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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일진일보, 발전되어 왔으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현하 국제화로 무역의 자유화가 고조되고 있어 양계생산물도 수입자유화가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처한 국제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창의적 연구와 개선으로 생산능력을 극대화하며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과 경영조직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본 논자는 문교부의 해외파견연구 교수로서 '88년 9월∼'89년 8월까지 1연간 일본에 체재하면서 선진 된 기술과 경영체계를 조사 연구하여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방안을 구명 제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양계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본 논문을 쓰는 바이다. (1) 일본의 양계산업은 거의 전업화, 기업으로 통합경영, 계열화, 협업경영으로 상업적경 영에서 공업적 집중형 양계로 발전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2) 사육농가호수는 '60년에 3,839천호에서 '88년에 102천호로 감소추세이며 전업화, 기업화 되고있다. (3) 사육수수는 '60년에 54,627천수에서 '65년에 114,222 천수로 수적증대를 하였으며 '88년도에는 총 179.396천수중 성계수가 138.459천수로 인구수를 상회하여 사육되며, 국민 1인당 307개의 난을 소비하고 있다. (4) 사육규모는 1만수이상의 사육농가가 3.2%로서 77.6%의 사육수수를 가지며, 앞으로 사육농가수는 감소하고 더욱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영형태는 전업화, 통합양계, 복합양계, 상사양계로 되며 계약생산, 계열화로 협동화와 상사경영 형태로 되어가고 있다. (6) 난가는 난가안정기금이 적립되어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육계는 거의 계약, 계열화가 되어 안정된 경영을 하고 있다. (7) 조계구조는 개인업체는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체,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서로 협력, 협동하는 조직 단체를 만들어 공생, 공존, 공영, 공익의 경제행위를 하고 있다. (8) 생산능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생존율이 입추하여 산란, 도태까지 최고 97.5%의 잔존율을 보이며, 90%이상이었다. (9) 산란량은 1월 1수당 평균 48∼50 g이며, 최고 54 g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있다. (10) 사료요구율은 최고 1.99이며, 평균 2.1∼2.3정도이었다. (11) 파난, 격외난 감소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파난율이 최고 0.7%이며 평균 1.5%이하이었다. (12) 방역위생 대책은 명책공히 철저하였으며, 그러하므로 생존율이 97.5%까지 되고있는 것이었으며, 평균 90%정도이었다. (13) 환경관리의 개선은 시설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쾌적한 환경과 안정된 여건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14) 영양비관리와 사양은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자기실정에 맞는 사양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수난도 생산하고 있었다. (15) 계획성 있는 생산체계로 경영과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계획성 있는 실천을 하고 있었다. (16)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업체간의 비교분석을 하여 자체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었다. (17) 사료비절감은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동구인 자가배합을 하여 자기실정에 맞는 경영체질로 운영하고 있었다. (18) 인건비가 생산비의 15∼20%의 비율이며 또한 사람 구득난이라 가족노동을 최대한 활용,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력화를 위해 기계화, 자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애정과 정성심있는 관리로 닭을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가족관이, 기계자동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 시설기구와 육성상각비를 줄이기 위해 관리자의 변동이 없고, 종신직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늑무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경영과 발전에 원동역이 되고 있으며 창의적 연구와 노력 및 책임 있는 관리자세는 높이 평가될 만한 점이다. (20) 기지 제비용도 가족과 같이 종신직장인의 정신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합심 협력하여 절약하고 아끼고 있었다. (21) 생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유리한 판매를 위해 자체 GP센터, 가공공장, 처리시설을 갖추어 복합, 수직경영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계약판매, 계약생산도 하고 있었다. (22) 유통체계는 직매 또는 소매점에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며, 계약공급으로 하는 데에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신용거래를 하고 있었다. 또 한편 기업종합상사가 유통 수급판매에 참여하여 가격에 안정과 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23) 중량별, 등급 규격별로 포장되어 위생적이고, 신선도를 유지시켜 판매되고 있다. 파난과 실격난은 시판되지 않고 액난으로 하여 가공용으로 전부 이용되고 있다. (24) GP센터에는 냉장실, 냉동실을 갖추어 보관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위생적 처리와 손실양을 극소화하고 있었다. (25) 폐계 및 사계는 부산물공장에서 처리하며, 노계는 육가공장, 애완동물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 (26) 계분은 건조, 발효처리하여 고급특수비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공해,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었다. (27) 육계는 계열주체가 계약 위탁 사육하여 전량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도계는 볼 수가 없었다. (28) 기호성과 소비확대를 위해 특수난 즉, 옥도난, 영양난, 자연난, 유정난, 지계란 등으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식생활에 계란의 소비가 확대 이용되고 애용되고 있다. (29) 경영조직체계는 전문분업화되고, 한편 소규모양계는 농협조직을 활용한 집단, 단지양계를 하며 규모가 큰 것은 통합, 복합양계, 대기업은 상사양계로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합심협력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30) 지역별,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단체, 협회, 연구소를 조직하여 기술과 정보를 입수하여 대처하고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31) 일본양계업은 수입자유화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며, 복합, 수직통합 경영으로 생업을 발전 유지하고자 기술적, 경영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 일본에서 조사 견이한 것을 편견이 될지 모르나 보고하며 논술하는 바이다. 요는 국제화시대에 대처하여 경쟁력을 가지는 양계산업으로 발전시키자면 고도의 과학적인 사양관리 기술로 생산능력을 극대화시키며, 나아가 생산비를 절감하여 원가를 싸게 생산하는 동시, 품질을 개선하여 상품성을 제고시켜 판매수입을 증가시키며,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소득을 증대로, 종합양계업의 생산성 제고에 있다고 사료된다. 여기에 재강조하여 첨언할 것은 관리자나 경영자의 정신적 자세가 기본이 되는 것으로 부단한 창의적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국제경쟁에 대처하여 양계업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필사적 노력과 개선 실천하는 정신자세가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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