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overs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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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고찰 : 정의, 범주 그리고 몇 가지 쟁점들 (Definitions, Categories, and Several Debating Points of Social Economy)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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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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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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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개괄한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국제기관과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범주 및 유형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효과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간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실제 시장자본주의체제속에서 어떠한 거시사회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제적 갑질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 (Game Theoretical Analysis of Economic Gab-Jil)

  • 양채열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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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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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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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분야에서의 갑질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납품단가 강제인하'와 가맹점 사업분야에서 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갑질에 대하여 게임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갑질이 발생하는 '나쁜 균형'을 바람직한 결과인 '좋은 균형'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법제도적 조치로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규제·감독기관의 집행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시장참여자들의 유인에 의하여 자동집행되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사후적·항구적인 시스템이 된다.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소고 -건설분쟁을 중심으로- (Brief Observation on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 Focusing on Construction Disputes -)

  • 조대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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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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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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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re is a belief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the traditional court system may not be an ideal forum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due to the protracted proceedings and the three tier appeal system resulting in a long delay in the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ively high costs involved, the lack of requisit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industry, etc. Hence, they assert that certa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a new system for dispute settlement in the form of any combination thereof should be developed and employed for construction disputes so as to resolve them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to the satisfaction of all the disputants concerned. This paper discusses certain merits of such assertion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resolution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in light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 importance of expert witnesses, parties' relationship and non-level playing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however,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disputes rendering the parties involved in an adversarial position, it would rather be difficult, if not practically impossible, to satisfy all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dispute.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is also purported to address the demerits of such assertions by studying the situation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uch ADRs. In fact, most of such ADRs as stipulated by special 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of Korea, in the form of mediation or conciliation, have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industry, and as a result, such ADRs are seldom used in practice. Tn contrast, the court system has been greatly improved by implementing a new concentrated review system and establishing several tribunals designed to specialize in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fic types of disput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disputes. These improvements of the court system have been warmly received by the industry. Arbitration is another forum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which has grown and is expected to grow as the most effective ADR with the suppor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regar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has established a set of internal rules end procedures in operation to efficiently handle construction disputes. Considering the foregoing, this paper addresse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arbitration, i.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primarily focusing on the domestic arbitrations before the KCAB. However, since this parer i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struction disputes seminar for the public audience, it is not intended for academic purposes, nor does it delve into any specific acadcmic issues. Likewise, although this paper addresses certain controversial issues by way of introduction, it mainly purport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prospective arbitrators on the KCAB roster without the relevant legal education and background,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l award. In sum, what is purported in this study is simply to note that there are still many outstanding issues with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matter of system, institutional operation or otherwise, for further study and consideration so as to enhance them as effective means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in replacem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the court proceeding.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for all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lawyers, engineers, owners, contractors and social activists aiming to protect consumers' and subcontractors' interests, to conduct joint efforts to study the complicated nature of construction works and to develop effective means for examination and handling of the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including the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industrial data. Based on the foregoing, the parties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select th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 court proceeding or in its stead, an effective ADR,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of the subject construction works or the contract structure, such as the bargaining position of the parties, their financial status,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echnical or commercial complexity of the case at hand, urgency for settl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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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Love and Economy in Cross-border Marriages in South Korea)

  • 이재경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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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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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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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논문은 전 지구적으로 감정 자본주의가 확대되는 현상을 이주결혼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정, 사랑, 애정, 친밀성, 돌봄이 비물질적이고, 노동이 아니며, 자연스러운(natural) 여성성에 기반을 둔 역할이며, 경제의 영역과는 분리된 것이라는 근대적 신화(myth)는 결혼 산업, 감정 및 서비스 노동, 돌봄 산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사랑과 친밀성에 대한 개인의 욕망과 경제적 필요가 상호 결합 또는 협상되는 방식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1) 후기 근대사회에서 어떻게 사랑과 친밀성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는지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2)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결혼이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논의한 후, 3)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측면이 강한 결혼이라도 그 동기나 과정을 경제적 요인으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주결혼에서 사랑과 경제가 상호 결합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상호 분리되고, 일견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랑과 경제에 대한 분석은 후기 근대 친밀성과 한국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사랑과 친밀성의 상업적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기 어렵다. 어떤 교환은 불가피하거나 혹은 필요하고, 어떤 교환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경계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향후과제로 남긴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Eco-Bridge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우수 연구성과 연계 활용으로 부처간 벽 허물기 - (The Cornerstone Project: Establishing the Interministerial Collaborative R&D Support Framework between NRF and KEITI, Korea)

  • 이종현;권상숙;정동일;손지호;차은종;여무송;이성종;박귀순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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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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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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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연구개발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소속부처(연구개발지원기관)간 협업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우수한 연구성과의 선순환적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Eco-Bridge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 기관은 2012년 환경융합분야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제고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 간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기 수행된 기초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응용연구과제를 공모하는 방식의 협력체제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환경부 공모 '2013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부처간 상설 협의기구인 '환경융합 Bridge 협의회' 설립 및 기초 R&D분야 연구자와 산업체 수요자를 상호 연계하는 Matching Program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양 기관 협력체제는 기초 R&D가 시장 예측 및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R&BD의 형태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부처별 연구지원 특성을 반영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영화정책과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Screen quota system as a Film policy in Korea)

  • 조희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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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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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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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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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ganese Distribution in Brains of Sprague Dawley Rats after 60 Days of Stainless Steel Welding-Fume Exposure

  • Yu, Il-Je;Park, Jung-Duck;Park, Eon-Sub;Song, Kyung-Seuk;Han, Kuy-Tae;Han, Jeong-Hee;Chung, Yong-Hyun;Choi, Byung-Sun;Chung, Kyu-Hyuck;Cho, Myung-Haeng
    •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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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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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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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lders working in a confined space, like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re at risk of being exposed to high concentrations of welding fumes and developing pneumoconiosis or other welding-fume exposure related diseases. Among such diseases, manganism resulting from welding-fume exposure remains a controversial issue, as the movement of manganese into specific brain regions has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Accordingly,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manganese in the brain after welding-fume exposure, male Sprague Dawley rats were exposed to welding fumes generated from manual metal arc stainless steel (MMA-SS) at concentrations of $63.6{\pm}4.1$ $mg/m^3$ (low dose, containing 1.6 $mg/m^3$ Mn) and $107.1{\pm}6.3$ $mg/m^3$ (high dose, containing 3.5 $mg/m^3$ Mn) total suspended particulates for 2 hrs per day, in an inhalation chamber over a 60-day period. Blood, brain, lungs and liver samples were collected after 2 hr, 15, 30, and 60 days of exposure and the tissues analyzed for their manganese concentrations using an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lthough dose- and time-dependent increases in the manganese concentrations were found in the lungs and livers of the rats exposed for 60 days, only slight manganese increases were observed in the blood during this period. Major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brain manganese concentrations were detected in the cerebellum after 15 days of exposure and up until 60 days. Slight increases in the manganese concentrations were also found in the substantia nigra, basal ganglia (caudate nucleus, putamen, and globus pallidus), temporal cortex, and frontal cortex, thereby indicating that the pharmacokinetics and distribution of manganese inhaled from welding fumes would appear to be different from those resulting from manganese-only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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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현황 분석에 기초한 우리나라 컴퓨터교육의 교육과정 방향 (A Study on Curriculum Guidelines for Computer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us Quo in IT Advanced Countries)

  • 김미량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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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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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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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 컴퓨터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또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주요 15개국의 컴퓨터교육현황과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의 컴퓨터교육은 대체로 국가적, 학교적, 개인적 수준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국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외 주요국이 실천하고 있는 전략을 참고하여, 컴퓨터교육의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 컴퓨터 교육과정의 차별화 및 특성화, 이를 통한 컴퓨터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 활용 촉진, 체계적인 컴퓨터소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컴퓨터 활용 마인드의 확산, 컴퓨터교육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 법 제도 정책적 지원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컴퓨터교육의 목표에 따라 각 목표에 준하는 차별적 접근이 가능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격차해소의 차원에서 컴퓨터소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양교육이, 좀 더 나아가 기본소양을 갖춘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교육이, 컴퓨터 전문가로 성장할 의지가 있고 컴퓨터관련 분야에 특기적성이 있거나 영재성을 보이는 경우, 이들을 위한 특별 컴퓨터전문교육이 차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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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도입 과정에 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 Seeking Analysis of IPTV Introduction Process in Korea)

  • 정인숙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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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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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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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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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법에서의 시진(時辰) 설정에 대한 타당성 논의 (A Feasibility Study on the Hour Setting in Almanac)

  • 이청하;신순옥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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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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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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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의 목적은 명리학과 기문둔갑에서 사용하는 사주(四柱)라는 동양의 시간 개념을 재정립하고 특히 시주(時柱)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화를 위해 출생 지역에 따른 진태양시의 사용, 야자시(夜子時)와 정자시(正子時) 중 정자시의 선택, 태시(胎時)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 등을 논의하고자 함이다. 한국 사회에서 통념적 시간의 사용은 동경시를 표준시로 삼고, 자정 0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역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용성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인 내가 태어난 그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내 명(命)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내가 태어난 장소의 경도를 사용하여 정확한 나의 시진(時辰)을 결정해야만 하고, 우주 에너지의 흐름은 반 시진, 즉 1시간은 앞서 '기미와 징조'가 발생하므로 역술과 명리학에서 오랜 기간 논쟁의 화두가 되어왔던 간지기시법 중 야자시와 정자시의 선택 문제는 정자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진과 시주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문둔갑의 포국을 통한 시진 조정법을 활용하여 사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과거 살아온 인생을 날짜와 시간별로 수집한 후 각 인생 사건의 발생 시기가 정확한지를 기문둔갑 해단법으로 확인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