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the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in Korea are studied.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and their general policies for consumer protection of these wide area self-governments are also investigated. The data of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net web-site of each self-government and the status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 and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were obtained by requesting each self-government to report administration information during May through October in 200l. 13 of 16 wide area self-governments except Daegu, Inchon, and Jejudo have own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Major parts of these regulations conform the standard regulation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any of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committees reported that they do not have meetings constantly. Moreover since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is the typical subject of meetings, the committees do not seem to properly play the role of a consumer protection policy authority. Contents of the general policy for consumer protection of many self-governments are simple description of detailed practicing plans according to the gener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By criticizing the problems aroused during the study of consumer protection policy of self-governments, suggestions are given which will help for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olicy of wide area self-governments.
본 연구는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내용탐색의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교육신청자 125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집단 요구분석(FGI)을 통해 교육내용을 구조화 하였다. 심층집단 요구분석에는 기관의 개인정보책임자 및 교육 수료자 등이 참여하였다. 집단면담과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면담 등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 2인의 교육전문가에게 적절성을 검토 받아 최종 내용을 선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내용 탐색의 방향은 정보관리 단계별 실무에 대한 내용과, 문서작성 등의 실습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기술적 접근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적 접근 및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관점의 기술적 접근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편의성 및 품질 측면에서 한계점 또한 동시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암호화 인증 및 워터마크 기술을 통한 접근보다는 video copy detection 및 contents based copy detection 방식의 하나인 컬러코드(color code) 방식의 기술적 접근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영상 시장의 유통 생태계를 고려하여 고품질 방송 동영상 불법유통을 제어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본 연구의 기술적 접근을 다루었다.
P2P는 새로운 e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P2P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의 저작권보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안전한 결제구조를 통한 자금흐름 유도, 사용자 인증과 컨텐츠의 암호화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컨텐츠의 공유를 유도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권료를 해결함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저작권료에 관련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디지털 컨텐츠 창작문화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는 다시 P2P 시장의 발전으로 환원되어 차세대 네트워크의 중요한 프로토콜로 성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 사용자들끼리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PKI기반의 AES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권관리(DRM)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기능을 제공해주는 P2P DRM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IPTV에 활용하기 위해 이 기종 시스템 간의 통합 운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보호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된 유통 비즈니스 모델은 이 기종 시스템 간에 상호 호환성을 유지하며, REL(Right Expression Language)에 기반한 저작권 보호 문서를 생성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패키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된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제공하여 상호 운용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MPEG-21 표준에 따른 REL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미리 정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여 재가공이 쉽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저작 보호기술에서 비용절감의 효과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존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보안 기술을 캡슐화 함으로써 보안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콘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복사와 같은 불법 행동에 대해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은닉 에이전트(Hidden Agent)를 이용한다. 이 은닉 에이전트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콘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어 불법복사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사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워터마킹의 역할 또한 대신할 수 있다.
Mobile Business Companies open its music service and enters into the contents market. The entry of mobile business companies will be able to give diverse benefits to consumer. But, M&A between mobile business companies and contents companies may bring decreasing effect of number of creative industries. For the protection of small company producing cultural contents in contents market, fair transection competition order should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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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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