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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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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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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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urban space, public space is publicly or privately owned space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the public hosts small-scale rest facilities to serve the public in buildings of certain purposes and sizes for the sake of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e Building Act and building ordinances formulate a set of criteria for management and easement of construc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area. When creat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ne can get incentives through the easement of floor space index and height limi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which is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and its adjacent streets and to propose plans to improve the regulations for securing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or more rational and practical legal applications. The study then proposed some plans to help to increase the quality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cluding applying the coefficient to suggest the type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it for the features of the streets and measure the appropriate utility level differently and distinguishing the mandatory items according to the facility regulations in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from the ones qualified for additional points in case of installation. The types of privately owned public open space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and the content of facilities intended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whether it will serve as a resting place or grant more importance on traffic by walking, depending on the features of its adjacent streets.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frontage space of building, and the adjacent sidewalks should become a whole and be regarded as one space from the integrated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claim further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roadside across Seoul. They will serve as useful data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f the city, which destroys spatial continuity by focusing on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rivately owned open space and creating individual privately owned open spaces and builds high-rise buildings alienated from the existing spaces, and to increase the quality of futur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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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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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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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수도권 집중, 다른 말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의 정도 변화를 제도-정치적 차원의 변인으로부터 해명하고자 하였다. 제도와 그 이면의 사회 내 제 세력 분포의 변화를 지역격차의 변이와 연관짓기 위하여 조절이론의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 특유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통해, 강력한 조항의 수도권 과밀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가기구의 구조적 선택의 결과로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민주화 과정을 통해 지역이 자신의 발언권을 갖게 되자, 국가기구는 자본의 이해와 지역의 이해를 조정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및 지방 성장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집중은 뚜렷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의 등장에 힘입은 공간적 조절양식의 변화로 해석되었다. 외환위기는 자본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국가기구는 자본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되었다. 자본의 지속적인 수도권 과밀규제 완화 주장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되었고 그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 권간의 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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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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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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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가스보일러 CO 누출사고 경감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CO 경보기 및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설치 및 지원금 방법을 제시하였다. CO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CO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국산 CO 경보기의 가격이 약 4만원이며, 기초수급생활자 및 일반가정 400만 가구 대상으로 3 년 간 1,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됨을 제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20만원, 일반가정 10만원, 400만 가구를 지원해주면, 3 년 간 5,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되며, 재정마련은 연간 100만대 판매되는 보일러를 콘덴싱 보일러로 의무화 시 년 간 약 2,000억원의 에너지 절감이 되며, 콘덴싱 보일러의 수명이 10년으로 했을 때 총 2조원의 에너지 절감비용이 생긴다. 그 중 6,000억원의 비용은 CO 경보기 및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비로 사용하며, 10년간 국내가스사고 CO 누출사고 50% 이상의 사고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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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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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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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2년 제조물책임법(PL)을 시행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제조물책임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현재, 12여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작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62.6%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PL 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으로 문서작성 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의 확보 등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대비책은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하여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PL의 명확한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PL 시스템과 개별 경영시스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PL 대응시스템을 기업의 개별경영시스템에 통합하고 보다 제품의 안전에 중점을 둔 개별경영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는 중소기업의 PL법 대응을 위한 합리적 대응방안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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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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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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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강증산의 개벽사상을 문명론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말 개화기 동아시아 문명권의 위축과 물질문명을 앞세운 서구 열강의 동점은 문명적 충격 속에서 새로운 문명전환을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척사파와 개화파와 다르게 근대한국 개벽종교 역시 서구 근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새로운 문명론을 제시하는 등 개벽파의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특히 강증산은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여 조화문명과 상생문명을 제시했으며, 이성 중심의 서구적 근대를 비판하면서 신인공공(神人公共) 문명을 제시했다. 증산은 서구 근대문명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상하 귀천, 남녀차별, 정치부패, 지배층의 착취와 외세의 침략 등 사회 내외의 사회모순 속에서 신음하던 민중들에게 새 문명의 건설을 선언했다. 증산은 물질 중심주의와 인간소외 등을 비판하고 그러한 병폐들로부터 민중들을 구제하는 제생의세 실천으로 이어졌고 개벽을 주장했다. 이것은 묵은 하늘에 대한 청산을 통한 새 하늘 선언이며, 조화와 통합, 살림을 지향하는 새 문명을 건설하려는 노력의 표출이었다. 증산이 지향한 새로운 문명은 상생의 도에 의해 운행되는 사회이고, 인간이 신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는 인존의 시대로 집약된다. 증산이 구상한 새로운 문명은 동서양의 사상과 문명을 통합하는 조화문명((調和文明)이며, 신인공공(神人公共)의 문명이었다. 또한, 증산의 삶은 민중들의 삶을 구제해 주기 위한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삶이었다. 이후 무극도·태극도의 상생 운동 역시 증산이 지향한 문명 건설을 위한 노력이었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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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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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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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병맛'에 관한 담론이 세대주의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그렇게 구성된 '병맛' 담론이 장애인과 여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병맛'이 주류 사회에 처음 등장했을 때, '병맛'은 웹툰을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더 나아가 '병맛'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따라서 '병맛' 담론은 '병맛 웹툰'에 대한 해석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병맛' 담론은 '병맛'을 키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이내 거기에 세대론적 함의를 덧붙이는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학술장에서의 '병맛' 담론 형성은 '병맛'의 세대론적 함의를 보다 정교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말년씨리즈>는 서사 없이 패러디로 가득 찬 텍스트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서사성 결여와 패러디의 난무는 삶의 서사가 불가능해진 시대에 대한 '잉여세대'의 저항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자의적 성격을 띤, '병맛 웹툰'을 세대주의적 틀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였다. 한편,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구성된 '병맛' 담론은 특정한 청년 주체를 선택하고 다른 청년 주체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병맛' 담론이 배제한 청년 주체는 장애인, 하층 계급, 그리고 여성이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병맛' 코드의 대중화와 '병맛 웹툰'의 쇠락, 그리고 청년세대 담론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생산 등을 마주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은 '병맛' 담론을 적당한 비평적 거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의성을 잃지 않고 비판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논의가 '병맛'과 '병맛 웹툰'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청년세대 담론장에 발전적 균열을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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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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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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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통마을숲인 당산숲 비보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경관(traditional cultural landscape)이며, 국가적문화자산이다. 중국의 feng-shui forest(풍수림, 風水林), 일본의 satoyama(里山), shinto shrine forest(신사림, 神祠林) 등은 '전통생태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일본이 많은 연구 축적과 노력을 통해 유지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전통문화경관은 세계로부터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수백 년 간 대(代)를 이어 보전 관리해 온 한국의 전통마을숲 특히, 당산숲은 feng-shui forest와 satoyama에 필적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당산숲 비보숲이라는 이름과 그 실상을 잘 인식하고, 반드시 보전 관리 활용되어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간직한다면 중국, 일본의 예와 같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완도군 서성리 당산숲은 마을 위쪽 산이 시작되는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류 옆에 위치한 수변림으로서 상록활엽수림과 서어나무 군락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성리 당산숲 공간의 특징은 당산제 후에 샘물, 당산나무 등 10곳에서 지내는 헌식제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식제를 지내는 10곳 중 2곳은 해안가 쪽에 있는 당산나무로서, 해안 지역에 위치한 전통마을숲의 유형 측면에서 넓게 보면, 당산숲이 두 개 있는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유산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조, 파괴, 변형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거기에 부여된 의미, 가치가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는 진정성(authenticity) 측면에서 볼 때, 매년 음력 1월 8일 새벽 4시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 산신바위에서의 산신제 및 당집에서 당산제를 지내고, 당산제를 지낸 후 마을의 10곳을 찾아 헌식제를 지내는 완도군 서성리의 당산숲은 물활론(物活論, animism)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당산문화의 원형(原形)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 문화유산의 보전 관리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서 중요시 하는 것이 문화유산 향유권의 지속가능성 여부이다. 그 존재가 부각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의 서성리 당산숲 공간이 한국 고유 전통생태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형된 당집의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메커니즘과 당산숲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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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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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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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에서 공중의 과학기술 관여가 논의되어온 방식이 갖는 유용성과 한계를 정당화와 실질적 수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식 체계가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비전문가의 일반인 지식에 관한 STS의 통찰이 왜 그동안 참여적 거버넌스의 양적, 질적 확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는지의 문제를 이론적, 실질적 층위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서 어떤 전문성이 참여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지속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예비적인 시도로서 한 사례-제주도 풍력 발전시설 개발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비전문가의 활동-에 주목하였다.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참여적 거버넌스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시민/비전문가라는 사회 집단이 갖는 어떤 본질적 특성에서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참여의 정당한 조건으로 수용될 수 있는 전문성의 형식과 내용은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수행의 결과로서 사후적으로 부여된다. 셋째,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과정에서 복잡한 사회-기술 체제의 실질적 재구성에 기여했던 것은 새롭게 유통될 수 있는 사물-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연계적 전문성'이었다. 넷째, 시민과 전문가의 전문성은 모두 대체가 아닌 보완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STS 논의가 실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 사실과 가치, 과학기술과 사회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 수행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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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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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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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태봉 철원도성은 현실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와 연구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고고학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지형분석 방법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도성의 구조와 내부 공간 구획의 여러 모습을 파악하였다. 태봉 철원도성은 외성의 북쪽 구릉지성 지형에서 시작하여 남서방향으로 흘러 내려온 다섯 줄기의 평탄한 구릉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내·외성벽은 각 구릉의 능선 줄기를 중심으로, 궁성벽은 그러한 능선 줄기의 중심 구릉지에 축조하였다. 각 성벽에는 여러 방향의 성문과 문지 등이 확인되는데, 도성 내부 건물의 방향과 지형 형태에 맞추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성 내 궁성은 평면 사다리꼴의 형태이며, 그 내부에는 궁전지와 관련 건물지 그리고 배수관련 지형 등이 확인된다. 궁전의 동서방향으로는 추정 도로와 함께 성문의 위치도 확인되었다. 궁성과 내성의 공간은 각각의 구릉 지형에 맞추어 평탄대지를 조성하고 건물지를 배치하였다. 내성의 남쪽에는 연못지로 추정되는 저수지가 궁성에서 내성의 중심을 잇는 수직 선상에 자리하는 모습이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건물지 흔적은 잘 관찰되지 않지만 평탄한 대지 지형의 존재로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태봉 철원도성의 전체적인 구조는 북동 방향으로 약 9도 치우쳐 평면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릉성 지형의 형태를 따라 설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남서벽의 꺽임 현상 또한 습지성 지형을 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도성 내부의 건물지 기능과 성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 활용의 모습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내성은 궁전과 함께 관아 건물지로서의 이용 공간으로서, 외성과 내성 사이 공간은 일반민의 생활 공간으로서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리제로서의 구획 흔적도 구릉성 지형의 존재로 인해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부 지형은 평탄한 지대가 넓게 확인되고 있어 정연한 공간 구획의 모습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각 성벽의 축조 선후 시기나 방식 등도 아직 명확치 않지만, 적어도 지형을 이용한 도성의 축조와 내부 공간 구조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