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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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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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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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글은 나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건설에 즈음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의 이전 및 정착 의사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이 글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의 이주와 조기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점에 입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 및 정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절반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 의견이 높았다. 따라서 혁신도시로의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여건과 아울러 요양 및 실버타운 등의 각종 생활서비스 시설들의 중점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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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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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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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트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CONNECT의 성공요인과 프로그램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CONNECT는 창업보육에 있어 세계적인 벤치마킹사례로 유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보육기관들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CONNECT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핵심보육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UCSD CONNECT는 기업성장단계별로 다양한 기업의 필요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개가 넘는 하이테크기업들을 육성했다. CONNECT는 하드웨어적 지원방식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가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다. 정책책임자의 리더쉽,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서비스가 UCSD CONNECT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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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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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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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는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소중한 자산이며 정보보안은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의 신속한 도입을 통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산 제약, 보안 지침의 미흡, 보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구축이 지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소 기업을 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방법으로 종합적인 보안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해 중소기업들은 최저 비용의 기본적인 정보보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정보보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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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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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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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concept of smart city is understood as an indispensable compon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small cities in terms of providing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efficient living systems with a limited budge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law that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mart city and started to implement the smart city concept not only to new-large urban development but also to small-existed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at are suffering from the insufficient professional workforce; knowledge supports for high-tech and lack of professional networks to proceed smart city planning and project that contai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 way of urban regener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rough smart city planning and strategy. As an important case, this paper looks at the 'Smart City Challenge' competition that was hosted by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n 2015. I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operation process of the smart city challenge competition, and then analyses each city's strategy and characteristics of seven finalists. This paper highlights the several key lessons to Korean cities: 1) the importance of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in financial and professional resources; 2)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IT corporations which provides realistic and detailed technical solutions; 3) the holistic and integrated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starting from transportation issues; 4) the necessity of the government's clear visions and guidelines toward the smart city.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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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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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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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1년 2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8월27일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결과와 함께 그동안 발생한 이상신호 통계분석 결과를 공유하여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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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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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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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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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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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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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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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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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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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hen several parties are involved in a dispute, it is usually considered desirable that th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ame proceedings, rather than in a series of separate proceedings. This saves time and money. It avoids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n the same issues of law and fact, since all issues are determined by the same tribunal at the same time. Where there is a multi-party arbitration,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parties to one contract, or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that have a bearing on the matters in dispu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for individuals, corporations or state agencies to join together in a joint venture or consortium or in some other legal relationship of this kind, in ord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nother party or parties, where such a contract contains an arbitration clause and a dispute arises, the members of the consortium or joint venture may decided that they would each like to appoint an arbitrator. A different problem arises wher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each of which has a bearing on the issues in dispute. A maj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is likely to involve not only the employer and the main contractor, but also a host of special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Each of them will be operating under different contracts often with different choice of law and arbitration clauses.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parties have to be equally treated in the constituting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nominate a member of the arbitral tribunal could be taken away from them, if they a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by mea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is taking place. That is, multiple parties jointly should nominate one arbitrator, where there they have to exercise their substantive right in common, or one of them exert his substantive right, then it has an effect on another parties, or they, whether as claimant or as respondent, get the same or similar treatment in the arbitr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d to settle multi-party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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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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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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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정보기술 선진국들과 일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들은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을 융합한 '사이버국토' 또는 '사이버도시', 나아가 '사이버지구촌'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간의 치열한 정보기술경쟁과 보이지 않는 사이버영토 확보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국토 건설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연 구는 머지않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이버국토 구축사업에 대비하 여, 사이버국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이버국토 구축시 정부에서 갖추어야할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사이버국토는 '사이버공간에 현실의 물리적 지형공간과 활동 (제1의 국토)을 체계적으로 최적 연계하여 융합한 초공간으로 무한한 활동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다원적 차원에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역동적인 제2의국토 이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지상과 지하 그리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전체를 디지털화 해놓은 가상현실에서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대민 서비스 업무처리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가지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 공간'을 말한다. 이리한 사이버국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기술과 산업을 국가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며, 대국민 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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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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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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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신지역지리의 접근방법을 종합하여 대덕연구단지의 지역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 시장의 특성, 노동의 공간적 분화, 연구교류의 네트워크와 학 연 산(學 硏 産)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결합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72년 이전에 대역연구단지는 근교 농업지역으로 지역내 자급적 색채가 강한 농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산물 출하로 지역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세계경제체계의 틀 속에서 생각할 때 $1992{\sim}1998$년 사이에는 대덕연구단지의 정체성 형성의 외적인 요인으로 과학의 발달과 수도권지역의 인구 및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라는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내적인 면은 국토의 중앙에 입지하여 접근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 유리하고, 대전이라는 모도시를 끼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이후의 벤처기업 입지시기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기반 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으로 기존의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의 역할이 벤처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덕연구단지는 기술과학단지로서의 자생력이 생겨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