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계획의 수립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검토와 평가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고 확정됨에 따라서 대규모의 도로를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도로와 연계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시공된 도로의 폭과 길의 확장, 추가적인 교량 및 터널의 건설, 그리고 인터체인지의 크기와 위치의 변경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도로설계 및 시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제한된 수와 제한된 공종에 한하여 도로 수탁공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수행되는 수탁공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합공종을 위한 수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절차나 수탁공사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도로 수탁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사관련 서류들과 전문들의 면담을 통하여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중요 고려요소를 파악하였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수탁공사의 표준절차(안)과 수탁공사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위수탁제의 주체인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경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내외적 환경분석 및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대상의 설문을 진행하여 사업 주체자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 등 경영모델 수립에 필요한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기반의 설문지를 개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수탁제도의 합리성은 재무성과나 운송서비스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운송 사업의 외부 환경과 보상시스템은 재무성과와 운송서비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수탁 제도의 합리성은 사업 주체간 관계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뢰 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친다. 운송 사업의 외부 환경과 보상시스템은 관계 개선과 신뢰수준 향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수준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개선은 재무성과와 운송서비스 수준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수탁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South Korea, despite the financial turbulences has marked the trade volume of USD 1 trillion and marked $7^{th}$ largest exporter in 2013. Approximately 40% of the entire import of Korea was for export. In the South Korean trade structure, import and export are closely related, requiring proactive import financial assistance policies. Recognizing this, K-sure has made import insurance policy available on the market since July 2010. The K-sure insurance policy targets bo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orters. This is the reason why this research seeks to review the import insurance terms for importers and compare with foreign import insurance products to find out ways to improve. K-sure's import insurance for importers is to cover a loss of a policyholder when the policyholder or importer domestically addressed made a prepayment but cannot receive goods. The import insurance is applied to import transactions of goods or resources. K-sure's import insurance coverage needs to be expanded to intermediary trade and consignment processing trade, etc. In this sense, a more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about K-sure's import insurance.
The China has opened the distribution market completely since it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n Dec 11 2001. The notable features of Chinese distribution market are the transition from the consumers' monolithic demand to diversification for the luxury goods, well-being produ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are smart, conservative, optimistic and advanced. and the open door policy has prompted the capitalistic economy gradually. We analyzed the Chinese distribution markets and came up with the following strategies. First, we recommend the setting of the key regional market not covering the whole chinese markets. then we can extend the main market step by step. Second, we need to cooperate and advance with the Korean distribution companies which entered into markets already. Third, we need to acquire the competitive and stable distribution channel in China. Fourth, we need to implement the localization strategy in terms of human resources and procurement. Fifth, the consignment management can be another strategy. I hope this research can be a little help to those who wish to expand to the Chinese markets.
This study aims at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consignment education and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referred subjects and teaching methods.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six hundred workers for the local fashion distribution companies for two years between through interview and questionnaire with 13 questions: 3 of them about favorite subjects, 7 about teaching methods, and the rest about whether or not they want to enter a college as well as which certificates and which kinds of job they want to have. The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spondents in 2005 who answered to the questions about fashion design and other major subjects show that they preferred the subjects on fashion design to the subject of make-up and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the photo-shop subject while they were less interested in the fashion marketing subject. 2 In order to apply what they learn to their own work field, the respondents want practical-work oriented lectures rather than theory centered ones. It means the new teaching program needs the teaching staffs who have had some practical work experiences and majored in the same subjects as the respondents prefer to learn. So it is necessary to take i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development of new curriculums should focus on the subjects of practical skill and the experiences of actual work fields. 3 The certificate of 'shop-mast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interesting and necessary thing for their job. The respondents show that they are most concerned in a shop-master, manager of a department at department stores related to fashion distribution companies. Therefore, it points out the intensive teaching program for getting the qualification of shop-master is a must in the industrial consignment education.
인터넷 기업의 영업 이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 위탁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를 위탁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업체들의 업무 속성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위탁관계, 개인정보 위탁서비스, 개인정보 이용항목들을 분석하고 사회연결망 분석과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업체 중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필요한 업체를 식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의 정보보호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fficiency and competitive power in agribusiness management has became important issue due to the rapid changes in farming environment under new WTO agreement. To increase competitive power, small-sized petty farm should be restructured to be specialized large-scaled farming system. Trust farming corporation(TFC) has been introduced to increase farm productivity and competitive power through large scale farming system and refined management skills. Eventually, TFCs are expected to revitalize rural economy. TFCs are increasing in numbers, but they are unsatisfactory in quality often with insolvent operations. The typical problems with TFCs are internal conflicts among members, lack of management abilities and incentives, inefficiency in machinery use, and insolvent operations. The self effort by members and legal-institutional assistance can alleviate the negative factors against the rational for cooperative management and sustain TFCs. This study identifies the management problems of TFCs. To provide the methods for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improving rational management skills, and hence to help revitalizing the rural economy with competitive power, 20 TFCs in Nonsan County is survey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of 20 trust farming corporations, investments on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s and information, accounting management, machinery management are required due to the present lack of management/accounting ability. There also exist problems associated with revenue sources, labor uses, and public recognition.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under current situation, corporations should import active business plans with expanding farming execution and off-farm season business. 2) Based on the result of corporations' business analysis, more than 50% of the corporations were not able to provide profit dividends to the members. It suggests that trust farming corporations need appropriate and stable revenue sources to sustain business. It is also required that corporations should reduce their excessive expenditure on fixed assets. 3) Theoretical amounts of consignment fees for tillage operation, planting, and harvesting were found to be 338,874 won, 216,596 won, and 332,318 won, respectively. Although actual levels of fee are 110%~120% of these theoretical levels of consignment fee, corporations' expected fee levels could not be acheived because of competency of consignment market.
본 연구에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추진하였던 길회선 부설과 조선철도12년계획에 의해 부설된 북선철도가 만철에 위탁되는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대륙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 길회선과"조선철도12년계획"을 연계하여 당시의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만철에 대한 정책과 조선철도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국유철도, 만철, 조선철도의 연결성을 본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며, 선만일체론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일본국내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조선철도정책의 실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내지인 일본과 조선 만주의 철도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의 연관성을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길회선 부설과 북선철도 만철 위탁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회선과 북선철도에 대한 만철의 일체적 경영에서 군사적, 경제적, 동아시아의 주도권 등을 잡으려는 일본의 정책 흐름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식(직영, 공공 위탁, 민간 대행)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지표(하수처리 비용, 하수도 요금)와 사회적 성과지표(수질, 민원 수)를 선정하여 횡단 분석(cross-section data)과 종단 분석(longitudinal analysis)의 방법으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검증을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횡단 분석에서의 경제적 성과 차원에서는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성과 차원에서는 운영방식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질 지표의 경우 공공 위탁에서, 민원 발생 건수에서는 민간 대행에서 직영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종단 분석에서는 대부분 성과지표에서 운영방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위탁이나 민간 대행 도입 논리 외에 서비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가 하수도 위탁을 추진한다면 서비스의 성격과 지자체별 특수성, 서비스 이용자의 니즈 등을 잘 파악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관리비등의 징수액을 산출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분배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20년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형태(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세대수와 노후정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음(-)의 영향을, 노후정도는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후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치관리에 비해 위탁관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위탁관리가 적게 부과하고 공용관리비는 자치관리가 적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자등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용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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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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