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tho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 Consignment Contract in Road Constructions

The city planning of a local government is a continuous process that does not end with the creation of a plan but proceeds through decision-mak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phases. As a new city planning is changed and confirmed, there is a chance to construct a large scale road that is connected with an under constructed road. In this case, the expansion of the width and length of road, the addition of bridges or tunnels, and the change of the size and location of interchanges lead to many changes on road design and construction. In the past, the consignment contracts for a road construction have been made in limited numbers and for limited civil works. Now, it is growing in numbers and is making for large scale multi-works. However, the standard process and guidelines for the consignment contracts have not been suggested yet, so there is difficulty in performing the consigned road construction effectively. In this paper,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consignment contracts are determined by construction document reviews and expert interviews. Based on these results, a standard process for the consigned contracts and a guideline for agreeing on construction cost are suggested. The costs that should be paid by a consignor are also defined.

도로 수탁공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계획의 수립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 검토와 평가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도시계획이 바뀌고 확정됨에 따라서 대규모의 도로를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도로와 연계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시공된 도로의 폭과 길의 확장, 추가적인 교량 및 터널의 건설, 그리고 인터체인지의 크기와 위치의 변경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도로설계 및 시공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과거에는 제한된 수와 제한된 공종에 한하여 도로 수탁공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수행되는 수탁공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합공종을 위한 수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절차나 수탁공사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도로 수탁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사관련 서류들과 전문들의 면담을 통하여 수탁공사 수행을 위한 중요 고려요소를 파악하였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수탁공사의 표준절차(안)과 수탁공사비 협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