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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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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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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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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s.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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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 형성된 치유의 공간에 대한 지리적 고찰 (A Geographical Study of Therapeutic Spaces after the Disaster of the MV Sewol in a Local Community)

  • 박수경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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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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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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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고잔동과 와동을 중심으로 나타난 대안적 치유의 공간의 지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월호 참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유 대상의 스펙트럼이 넓게 퍼져 있어 개별 치유의 공간이 지향하고 있는 치유의 목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현재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약 7개 내외로 추산되며,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 주변이되 시선에서 약간 빗겨간 곳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깨어진 일상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순하며, 반복적인 일, 예를 들어, 식사, 뜨개질, 학습 등을 주요 치유의 활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치유의 대상이 개별 치유의 공간을 장소로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치유의 공간은 제3자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치유의 주체들이 스스로 끌어가거나, 기억하며, 심지어 앞으로의 방향까지 설계하고 있어 마치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지역주민 등까지 넓은 범위의 집단에게 트라우마를 지운 사건이었던 만큼 치유의 공간이 지원하는 대상은 폭넓지만, 개별 치유의 공간을 활용하는 대상은 겹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집단 트라우마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네트워크를 조밀하게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셋째, 참사와 같은 트라우마 극복에 있어 사건의 지속적인 기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되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피로감 혹은 갈등, 노후화된 안산시를 떠나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 따른 퇴색되는 분위기 등이 기억의 유지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 위해 치유의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 다양한 이벤트 기획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산시 외의 다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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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관광지화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 - 서울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 (Perception of Visitors on Traditional Marketplaces becoming Tourist Attractions and Supporting Policies - Focused on Tongin Market, Seoul -)

  • 김예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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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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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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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광은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재생하기 위해 이를 관광지로 조성하려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 전국의 전통시장은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고, 일부 시장은 경제적으로 재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통시장들이 관광지가 되어가면서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식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으로 공간을 재생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관광명소로 거듭난 서울 통인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관광지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의 배경 및 요인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통인시장의 주민과 관광객의 갈등인식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뉴스 및 기존문헌을 통해 전통시장이 재활성화 되는 과정과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쟁점과 갈등인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불어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사건에 대한 관점 및 인식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인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 및 통인시장의 관광지화에 대한 이용객들의 인식차이에는 3가지 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시장 역할 및 정부정책 지지형',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시장마다의 특성을 중시하는 '정책비판 및 장소 특성 강조형', 정부의 사업을 지지하면서도 통인시장의 시설 및 콘텐츠, 내부 경쟁력을 강조하는 '정책지지 및 전통시장의 자생력 중시형'으로 나뉘었다. 본 연구는 정부사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광지화 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추후 정부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반달가슴곰 동면일과 기온 분포에 관한 연구 (Study of Asiatic Black Bear(Ursus thibetanus ussuricus) Hibernation Da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 김정진;정대호;김태욱;변윤섭;이사현;오홍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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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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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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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동면일과 동면기간 동안의 기온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동면 시작일은 평균 12월 7일이었으며, 동면 해제일은 4월 20일로 나타났으며, 출산한 암컷의 동면일은 $167.8{\pm}22.6$일이었다. 동면 5일 전의 기온은 $0.6{\pm}4.1^{\circ}C$였고, 동면 기간 동안 기온은 $1.3{\pm}2.6^{\circ}C$, 동면 해제 5일 전의 기온은 $12.6{\pm}3.1^{\circ}C$이 있다. 수컷과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의 동면일은 각각 $113.6{\pm}25.8$일, $120.4{\pm}25.7$일이었으며, 이들 그룹의 동면 5일 전의 평균 기온은 각각 $-1.8{\pm}3.9^{\circ}C$, $2.1{\pm}4.2^{\circ}C$, 동면기간의 기온은 $-0.4{\pm}2.4^{\circ}C$, $-0.2{\pm}1.6^{\circ}C$, 동면 해제 5일전의 기온은 $7.8{\pm}4.4^{\circ}C$, $7.8{\pm}3.6^{\circ}C$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새끼를 출산한 암컷은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과 수컷에 비해 동면 일수와 기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면기간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생애주기별 그룹에 대한 동면일수와 평균기온은 각 그룹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구체적인 동면시기와 동면기간의 기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온에 따른 성별, 출산한 암컷, 생애주기 그룹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동면기 고유 행동특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겨울과 봄 시기에 인간과의 충돌방지와 보전 관리계획 수립 시 널리 활용될 것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규범력 강화 방안 (Compensation Criteria for Investigation Services and Strengthening Normative Force Plans for Detailed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amin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 최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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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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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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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매장문화재 조사는 과거 자연환경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문화를 복원하고, 문헌 기록으로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의 문화상과 사회상 등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익적 행위로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 전문성 제고, 품질 향상 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의 현실 적용 실태를 보면 민간과 공공,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준수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미준수는 향후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 분야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만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확대 재생되는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고 제도 도입의 목적 달성과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실효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제화 추진과 함께 현실과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도심형 메모리얼파크의 사회적 담론 및 인식분석을 통한 4·16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 방향성 제안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Sewol Ferry Tragedy Memorial Park Based on the Analysis on Social Discourse and Recognition Evaluation)

  • 김도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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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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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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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의 아이들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모공원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을 이해하고, 피해당사자인 유가족들과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모공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국제공모전 시민지침서를 만들고자 진행한 참여형 워크숍, 신진디자인의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공모전, 인문사회·문화관광·도시재생 전문가들과 함께한 특강,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대청원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이들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적 담론분석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분석된 담론을 평가하기 위하여 4가지 범주로 유형화하고 기능 및 역할을 15가지로 세분화 했다. 이렇게 도출된 담론들의 우선순위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활동가, 공무원,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방법(AHP)을 수행했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세월호 유가족 포함 지역주민 467명이 생각하는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그리고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추모공원 방향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추모공원이다. 기존의 추모공원처럼 경건함과 엄숙함으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공간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문화적 콘텐츠가 다양한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원생활 속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기억하는 것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와 같은 공원이다. 세월호 추모공원이 존재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 공간 하나 만드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공유과정을 거쳐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이다. 도심형 메모리얼 파크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반대하는 이들이 일부 있는데, 이들을 포용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연구내용이 2021년 예정된 국제설계 공모지침서에 반영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공원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Korean people in ageing society)

  • 서경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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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_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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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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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부모들 세대보다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사람들은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는 웰빙 붐이 일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동들로 이어진다. 한국인들의 건강관련지출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적지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의 초과 지출에 많은 부분이 질병예방과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투자될 것이다. 서양과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사는 한국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건강행동은 서양인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로 건강이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건강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 기본이다 .각종 질병에 의해 낮아진 삶의 질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들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신념이나 태도 혹은 의도, 지각된 행동 통제력, 그리고 자기효능감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기능이 쇠퇴하고 만성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삶의 질은 그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어느 시기보다 노년기에서는 사회적 지원이 삶의 질을 위해 결정적인데, 특히 자녀로부터 지원이 중요하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한국 노인 개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불화를 타인에게 노출하기 꺼려할 수 있다. 자기노출을 꺼리는 것은 다른 사회적 지원의 통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인의 기대 여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장기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개인 혹은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심리학자들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앞으로 심리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계획구매를 고려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Cooperative Sales Promotion in Manufacturer-Retailer Channel under Unplanned Buying Potential)

  • 김현식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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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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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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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판매촉진 구사가 증가하면서 이들 사이의 바람직한 판매촉진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 점포를 방문하는 소비자의 비계획구매 요소는 유통업체에게 명시적 잉여를 제공하지만 제조업체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판매촉진 비용 분담의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유통업체 방문 소비자의 점포내 비계획구매 요소가 있을 때 제조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체 점포내 비계획구매 요소가 있을 때 제조업체가 구체적으로 공동 판매촉진 행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업체 점포 방문 소비자의 비계획구매 수준이 증가할수록 채널 전체의 판매촉진 수준은 높아지고, 제조업체의 비용 분담액도 커진다. (2) 유통업체 점포 방문 소비자의 비계획구매 수준이 증가할수록 채널 전체 판매촉진 비용 중에서 제조업체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중은 낮아지고, 유통업체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중은 높아진다. (3) 제조업체 이익은 유통업체 점포 방문 소비자의 비계획구매 수준인 b의 증가함수이다. (4) 유통업체가 소비자의 비계획구매 대상 제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통업체 점포 방문 소비자의 비계획구매 수준 증가에 따른 채널 전체의 판매촉진 수준 증가 정도, 제조업체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액 증가 정도, 유통업체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중 증가 정도, 제조업체 이윤 증가 정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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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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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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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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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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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韓美間) 정보통신분야(情報通信分野) 통상마찰예방(通商摩擦豫防)과 해소방안(解消方案)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U.S.-Korean Trade Friction Prevention and Settlement in the Fields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 정재영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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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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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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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US support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 industry as a strategic one to wield a complete power over the World Market. However, several other countries are also eager to have the support for the IC industry because the industry produces a high added value and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ther industries. Korea is not an exception. Korea recently succeed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CDMA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fte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DX. Hence, it is highly likely to get tracked by the US. Although the IC industry is a specific sector of IT, there is a concern that there might be a trade friction between the US and Korea due to a possible competition.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prepare a solution in advance so that Korea could prevent the friction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its share domestically and globally. It will be our important task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minimum cost if the conflict arises unfortunately in the IT area. The parties that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US trade policy are the think tank group and the IT-related interest group. Therefore, it would be important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m. We found som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ase of Japan, which has experienced trade frictions with the US over the long period of time in the high tech industry. In order to get rid of those conflicts with the US, the Japanese did the following things : (1) The Japanese government developed supporting theories and also resorted to international support so that the world could support the Japanese theories. (2) Through continual dialogue with the US business people, the Japanese business people sought after solutions to share profits among the Japanese and the US both in the domestic and in the worldwide markets. They focused on lobbying activities to influence the US public opinion to support the Japanese.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lan was first to open culture lobby toward opinion leaders who were leaders about the US opinion. The institution, Japan Society, were formed to deliver a high quality lobbying activities. The second plan is economic lobby. They have established Japanese Economic Institute at Washington. They provide information about Japan regularly or irregularly to the U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 universities, etc., that are interested in Japan. The main objective behind these activities though is to advertise the validity of Japanese policy. Japanese top executives, practical interest groups on international trade, are trying to justify their position by direct contact with the US policy makers. The third one is political lobby. Japan is very careful about this political lobby. It is doing its best not to give impression that Japan is trying to shape the US policy making. It is collecting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to make a correct judgment on situation. It is not tilted toward one political party or the other, and is rather developing a long-term network of people who understand and support the Japanese policy.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Japan.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a long-term plan and execute it to improve the Korean image perceived by American peopl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gin public relation activities toward the US elite group. It is inevitable to make an effort to advertise Korea to this elite group because this group leads public opinion in the USA. Thir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he development of a relevant policy to elevate the positive atmosphere for advertising toward the US. For example, we need information about to whom and how to about lobbying activities, personnel network who immediately respond to wrong articles about Korea in the US press, and lastly the most recent data bank of Korean support group inside the USA.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o facilitate the advertising toward the US. Examples include provision of incentives in tax on the expenses for the advertising toward the US and provision of rewards to those wh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advertising activities. Fif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erform the role of a bridge between Korean and the US business people. Sixth,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analyze the policy of IT industry, a strategic area, and timely distribute information to industries in Korea. Since the Korean government is the only institution that has formal contact with the US government, it is highly likely to provide information of a high quality. The followings are some implications for business institutions. First, Korean business organization should carefully analyze and observe the business policy and managerial conditions of US companies. It is very important to do so because all the trade frictions arise at the business level. Second, it is also very important that the top management of Korean firms contact the opinion leaders of the US. Third, it is critically needed that Korean business people sent to the USA do their part for PR activities. Fourth, it is very important to advertise to American employees in Korean companies. If we cannot convince our American employees, it would be a lot harder to convince regular America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American employees the support group for Korean ways. Fifth, it should try to get much information as early as possible about the US firms policy in the IT area. It should give an enormous effort on early collection of information because by doing so it has more time to respond. Sixth, it should research on the PR cases of foreign enterprise or non-American companies inside the USA. The research needs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and the failure factors. Finally, the business firm will get more valuable information if it analyzes and responds to, according to each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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