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곽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 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성금 지갑유보특약을 강요받아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공으로 하도급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2) 포괄적 책임전가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사와 관련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공사수급자에게 처리하기로 특약을 설정하여 공기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3)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케 하는 등 도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수급자의 적절한 보상을 하지 못하게 된다.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has been declared as a hazard prone area due to high number of accident and death. The study aims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poor safety practices and its consequences on construction workers in Cape Coast Metropolis. Seventy respondents were taken as the sample size for the study. Descriptive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Findings show that poor site management, working without safety gadgets, failure to use thei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and negligence of workers were the main causes of accidents on sites. Poor site management had the highest ranking among the seven variables. Effects of poor safety practices on building construction site and delays in work execution were due to injury of workers, extra cost due to payment of compensation to injured victims, not motivated due to injury of worker and declined reputation of firm. Management team should motivate workers for safe work done, provide adequate PPE for their workers on site and have documented health and safety policy on site. Site authorities and management team should be on site regularly to ensure proper safety practices on construction site.
The number of nurses per bed at acute-stage hospitals is quite low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the degradation of the quality of inpatient nursing services due to insufficient nurse staff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troduced the differentiated nursing care fee system. This did not work as a motive for inducing the employment of nursing staff due to insufficient cost compensation. Because of insufficient nursing staff, family members have to stay with the patient or patients have to hire a personal care attendant. This increases the burden and cost to families. For the activation of hospitals without guardians, there should be policies for raising additional nursing staff such as standardizing jobs among nursing staff, particularly between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setting adequate standards of staffing in nursing according to medical service, substantiating the cost of nursing under the differentiated nursing care fee system, improving the medical fee system of hospitals without guardians including health insurance payment, supplying nursing staff stably through improving their working conditions such as providing child rearing services and salary increase, clarifying the qualification of personal care attendants working at acute.stage hospitals, developing index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services, and monitoring for the management of uniform quality.
This paper provides the guidelines from which to develop a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at the Public Health Center in Korea and involves an expanded payment compensation system of preventive services based on the new long-term health insurance system in Japan. The function and management methods to achieve the goals practiced in a community contact center for elderly support which have recently been established will guide the specific directions and strategies that the Public Health Center should pursue. That is to say,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efforts will be put forth in preventive home visiting care targeting the elderly in certain jurisdictions. At this point in time in which the visiting care nursing program has not yet started, visiting health care provided by the Public Health Center oversees chronic diseases of a vulnerable population. But after it has been developed nationwide, the visiting health care system at the Public Health Center will be distinctive and focused on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The current settlement and distribution used in theme, background and signal music market other than conventional music is being carried out with either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method or the measured meter-rate settlement method in the payment process of collected user fees and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use-permission types. In this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however, the reliability issues are often being raised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racking rights due to changes in music source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etc, and the opaque settlement and distribution method itself. This paper proposes a new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latform using a blockchain for the reliabl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copyright fees among music user group, monitoring organization group, trust organization group and copyright holders, based on the monitoring information of the theme, background and signal music usage. This platform also provides the transparency in settlement and distribution process among stakeholders through smart contract system.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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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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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0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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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e rapid evolution of the IoT has paved the way for new opportunities in smart city domains, including e-health, smart homes, and precision agriculture. However, this proliferation of services demands effective SLAs between customers and service providers, especially for critical services. Difficulties arise in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such agreements, especially in vulnerable wireless environments. This study proposes a novel SLA management model that uses an SDN-Enabled WSN consisting of wireless nodes to interact with smart contracts in a straightforward manner. The proposed model ensures the persistence of network metrics and SLA provisions through smart contracts, eliminating the need for intermediaries to audit payment and compensation procedures. The reliability and verifiability of the data prevents doubts from the contracting parties. To meet the high-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blockchain in the proposed model, low-cost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for implementing blockchain technology in wireless sensor networks with low-energy and low-capacity nodes. Furthermore, a cryptographic signature control code is generated by wireless nodes using the in-memory private key and the dynamic random key from the smart contract at runtime to prevent tampering with data transmitted over the network. This control code enables the verification of end-to-end data signatures. The efficient generation of dynamic keys at runtime is ensured by the flexible and high-performance infrastructure of the SDN architecture.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밤 생산량에 대한 생산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상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의향 및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폐원 시 작업공정은 Ha당 하루에 벌목 및 조제를 하는데 1인이 30본을 시행하고,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로 5대, 상하차 보조 인력이 2인, 1톤트럭이 6.94대 사용되었다. 폐원 시 경관용이나 환경보전용으로 조림할 경우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3년간 순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한다.
본 연구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을 활용한 경기도 남양주시의 2012년도 지가 분석을 통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한강 하류지역에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Double-log 모델이 수질보호구역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Double-log 모델에 따르면 남양주시에 대한 적정 총 보상액은 약 8.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95% 신뢰구간: 약 4.4조-12.4조원) 또한, 영구연금지급방식에 따른 남양주시에 대한 연간 보상액은 약 0.9 조원으로 추정되었으며 (95% 신뢰구간: 약 0.4조원-1.2조원), 이는 추정된 적정 연간 보상금이 2012년에 징수된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0.5 조원)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팔당지역의 국유지를 제외한 수질 보호구역의 면적이 (약 $2,572km^2$) 남양주시의 수질보호구역 면적의 (약 $140km^2$) 18 배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강상류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류지역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우리나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이 신설되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내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상법 항공운송편은 관련 국제 조약들과 항공선진국들의 국내입법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우리 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향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2009년 체결된 일반위험협약 및 불법방해배상협약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여 항공기의 중량에 따른 분류기준을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총 책임한도액을 최대 7억 SDR까지 상향시키면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은 기존의 법무부 검토안처럼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 규정의 5배 수준인 1인당 62만5천SDR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한 사고당 항공사에게 일반적으로 보험으로서 보장되는 단일배상책임한도액이나 다양화 된 항공기 제원을 반영하면서도 지상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항공기운항자는 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 납치 공격이나 9 11 테러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공격행위 등과 같은 항공기테러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관하여는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입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항공기운항자에게도 일정 부분 테러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를 입은 제3자 구제 측면에서 그것이 항공기운항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9 11테러와 같이 조직화 된 테러단체에 의해 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되어 지상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항공기운항자가 피해자들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운항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상법 항공운송편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사고와 같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공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 발생 시 적용되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항공기운항자의 책임 발생 사례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행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피해가 지상 또는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 발생된 항공기 등의 손해가 지상이나 수면 및 수중에서 발생한 손해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법 항공운송편상 '지상 제3자'라는 용어에서 '지상'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다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공중에서의 항공기 등의 손해에도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 배상책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에서 제시된 상법 항공운송편상 항공기운항자의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검토와 동 규정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상법 항공운송편이 피해를 입은 지상 등의 제3자에게 현실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항공기운항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상호 간의 이익 균형상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호남 지역 75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22개 정책에 대한 5점리커트척도 만족도의 평균은 2.71~3.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순서형 로짓모형 분석결과 농업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농업관련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작목이 수도, 전작, 축산, 원예인 농가는 타작목 재배 농가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의 위치가 산간이나 준산간 지역인 경우 또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유농지가 많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개 농업 농촌 정책가운데 농업인이 선호하는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하는 정책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친환경농업,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선호하는 직접지불 정책은 농업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을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이 농업인의 만족도롤 향상시킬 수 있으며, 도농간 소득 격차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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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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