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Study for Introduction of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Direct Payment

밤 생산조절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Park, Yong Bae (Division of Forest Economic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 Choi, Soo Im (Division of Forest Economic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 Kim, Se-bin (Environmental Forest Resources Progra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Kwak, Kyung-ho (Environmental Forest Resources Progra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박용배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
  • 최수임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
  • 김세빈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 곽경호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Received : 2008.02.25
  • Accepted : 2008.06.27
  • Published : 2008.06.29

Abstract

There is the need of regulating chestnut production because of being expected with chestnut trees cultivation farmhouses to be in a difficult situation by means of FTA negotiation promotion hereafter in Korea. And this study is aim to establish compensation criteria and plan for depreciation of income of farmers who take part in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We surveyed one hundred and thirty three among chestnut trees cultivation farmhouses in chief producing districts Kyung-nam, Jeon-nam and Chung-nam in Korea.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is study showed compensation criteria and plans for depreciation of income for farmers's participate in chestnut production regulation and showed criteria for closing chestnut old tree orchard and working process of cutting chestnut old tree. Procedures in closing chestnut old tree orchard in a day per hecta were felling operation and crude manufacture of thirty trees per one man, five forklains in loading and unloading chestnut log from a truck and building of workroad, the two number of assistance persons in loading and unloading chestnut log from a truck, the 6.94 trucks in carrying chestnut log. After farmers close chestnut trees orchard, government cost of old trees cuts and net income decrease for 3 years in case of planting trees for landscape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향후 FTA 협상 추진 등으로 인해 밤 수입량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밤나무 재배농가의 밤나무 재배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밤 생산량에 대한 생산 조절이 필요함에 따라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상기준 및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밤나무 주산단지인 경남 전남 충남지역의 밤나무 재배농가(총 133호)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참여의향 및 밤나무 수령별 생산량 및 작업공정 기준, 노령목 폐원보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밤나무 노령목 벌채작업공정을 조사하여 밤 생산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밤나무 노령목 폐원 희망자)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기준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하였다. 폐원 시 작업공정은 Ha당 하루에 벌목 및 조제를 하는데 1인이 30본을 시행하고, 포크레인 상하차(작업로 개설포함)로 5대, 상하차 보조 인력이 2인, 1톤트럭이 6.94대 사용되었다. 폐원 시 경관용이나 환경보전용으로 조림할 경우 밤나무 노령목 정비 사업비와 3년간 순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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