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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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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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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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시큐리티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시큐리티업무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총156명의 설문 응답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촐하였다. 첫째, 직무몰입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보상부적절, 자율성결여, 직무불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하위 요인 중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요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직의도는 직업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두 변수가 이직의도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조직몰입은 매개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무수행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화 된 사회화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하고 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 지원과 여건마련이 요구된다.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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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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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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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s a forming method for curved hull plates more efficient than the flame bending, mechanical bending using multi point press forming and die-less forming is discussed in this paper. the mechanical forming is a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for automatically forming of hull parts. It is especially suited to varied curved parts. This paper discusses a multiple point pressing machine composed of a pair of reconfigurable punches in order to achieve the rapid forming of curved hull plates using division forming and presents how forming information is obtained from the given design surface. Although the mechanical forming can be efficient in the metal forming, spring back after pressing is a phenomenon which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hen quantifying the process variables. If the spring back is not accurately controlled, the fabricated shell plate cannot meet assembly tolerance. This paper describes the principles to calculate the proper stroke of each punch at the divided areas. the strokes are determined by an iterative process of sequential pressing and spring back compensation from an unfolded flat shape to its given design surface. FEA(finite element analysis) is used to simulate the spring back of the plate and the IDA(iterative displacement adjustment) method adjusts the offset of pressing punches from the deformation results and the design surface. The shape deviations of two surfaces due to spring back are compensated by integrated system using FEA and IDA metho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It is aimed to develop an integrated system that can automatically perform the compensation process and calculate strokes of punches of the double sides' reconfigurable multiple-press machine and som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with mechanical bending are presente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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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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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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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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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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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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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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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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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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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와 면담 설문을 분석하여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경영성과측정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사용하는 재무적 분석 외에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비재무적인 요인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면담 및 설문을 통하여 재무적, 비재무적 요인을 체크리스트화 하고, 각 요인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설영업력, 기술자능력, 보상 및 복지 등의 비재무적인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으며 이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사람이 하는 열이라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요인들의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핵심 영향 요인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요인들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향상을 유도해나가는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Steel and Composi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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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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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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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During the last few decades, fluid viscous dampers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in terms of performance and reliability. Viscous dampers dissipate the input energy into heat and the increased temperature may damage internal seals of the damper. As a result, thermal compensation is crucial for almost all fluid viscous dampers. In this study, while referring to the main working principles of the recently developed bypass viscous damper in Iran, a comprehensive case study is conducted on a RC building having diagonal braces equipped with such viscous dampers. Experimental results of a small-scale bypass viscous damper is presented and it is shown that the currently available simplified Maxwell models can simulate behavior of the bypass viscous damper with good accuracy. Using a case study, contribution of bypass viscous dampers to seismic behavior of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elements are investigated. A designed procedure is adopted to increase damping ratio of the building from 3% to 15%. In this way, reductions of 25% and 13% in the required concrete and steel rebar materials have been achieved. From nonlinear time history analyses, it is observed that bypass viscous dampers can greatly improve seismic behavior of structural elements and non-structural elemen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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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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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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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 협약이 1929년에 채택되었다. 1999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사법의 통일을 광범위하게 현대화하는 국제항공운송을 위한 규칙의 통일을 위한 몬트리올 협약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체제 조약 문서를 대체하였으며, 2003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다만 국제협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2011년 4월 29일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을 하였으며, 2011년 11월 24일 발효되었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여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수하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 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의 주요특징은 100,000 특별인출권(SDR)까지 절대책임을 지는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도이며, 그 절대책임액 이상은 아무런 제한없이 반대의 입증부담을 지는 추정적 책임이다. 한국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국내 입법은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주요책임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은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법이 규정하는 방어와 책임제한에 따라 손해를 입은 여객 또는 송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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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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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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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3년 11월 4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된 몬트리올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운송인이 제소될 수 있는 법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운송인의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코드쉐어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몬트리올조약은 그 동안 수많은 조약들이 채택했던 원칙들을 접대성하여 국제항공운송의 통일성을 단일조약에 체계화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낮은 배상한도액을 몬트리올조약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항공운송인들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인 바르샤바조약은 이제 몬트리올조약을 통해 승객의 입장을 반영한 조약이 되었다. 중국민용항공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공법적인 규정과 사법적인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그 특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항공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내용은 민용항공법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또 앞에서 서술한 몬트리올협약과 중국의 관계도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중국은 IATA회원국 중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5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6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가입을 하지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조속히 중국도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정부가 몬트리올조약을 비준한다면 중국의 승객들은 그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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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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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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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동맥경화 상태에서는 혈관이 수축물질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혈압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회복능력이 저하한다. 한편 뽕나무 잎에는 고지방식의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동맥경화증의 발달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여러 물질이 있다고 추정된다. 뽕나무 잎을 백서에 투여하면 고지방식에 의해 유발된 혈관이 예민해지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고지방식 및 뽕나무잎을 8주간 투여하고 혈관수축 물질에 대한 혈압의 반응성을 시험하였다. 순환기반사에 따른 혈압반응 감수성차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파괴(pithing)하고 시험하였다. 고콜레스테롤을 함유한 식이를 공급한 백서에서 교감신경계 전기자극이나 norepinephrine, phenylephrine, angiotensin II 및 vasopressin 등의 투여로 유발된 혈압상승반응이 증강되었으며, 사료에 뽕잎을 2% 또는 10% 첨가하면 정상적인 혈압상승반응을 보여주었다. 교감신경계를 파괴하지 않은 채 마취만 한 백서에서는 고콜레스테롤에 의한 반응증강이나 뽕잎에 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 결과로 부터 뽕잎이 동맥경화에서 나타나는 혈관반응성 변화를 방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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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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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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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