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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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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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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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New Breeding Techniques (NBTs)' have been one of hot issues, since their future will be affected profoundly by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s. In this review, we compare characteristics of NBTs with conventional and genetic modification, and analyz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ory systems in the context of possible regulation of NBTs. NBTs are very heterogeneous in terms of principles, methodologies, and final products.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is defined i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as an organism containing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s obtained by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CPB as well as other national legislations locate itself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product-based and process-based regulations. It is also noted that jurisdictions with regulatory systems more oriented to product-based one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decide or may decide to exempt site-directed nucleases-1 from GMO regulation.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s are reviewed to clarify the commons and differences in GMO definitions.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Act, Food Sanitation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e three major acts to regulate GMOs. It is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LMO or GM food/products especially between the LMO Act and the Food Sanitation Act. Such differences may cause conflicts between Acts when policy-decis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NBTs is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islations before polici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any techniques from biotechnology are made.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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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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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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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적법하게 기록물을 수집,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고려해야하는 저작권 및 여러 법규의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법규의 해석, 침해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통해,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과 이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 관련 활동을 모색하였다.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받아서 활용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분명한 기증과 이용약관을 만들어 공지해야하고, 콘텐츠 기여자들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명확한 이용허락동의서를 제시해야하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각 콘텐츠의 이용 범위, 인용방식에 대한 예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저작권을 소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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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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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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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에서는 북구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인센티브와 윤리-규범의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형평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기획인 복지국가의 주된 경제적 기능은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즉 보험 기능이다. 복지국가는 사적 보험의 실패를 극복하여 인적자원과 혁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기여와 분리된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시장에서의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잠재적으로 인센티브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과 같은 북구 복지국가는 고용 중심의 제도 배열, 노동윤리와 급여규범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 정책의 설계 운영, 격차 축소의 인센티브 메커니즘 형성,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와 사회보장과의 정합성 구축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북구 복지국가 모델은 인센티브-규범의 문제가 이론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현실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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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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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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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의 출연연을 중심으로 DMP 작성 및 제출이 점차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DMP 작성이 서면 또는 자유 텍스트로 기술되다 보니 표준 및 형식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비표준화 및 불충분한 작성으로 인하여 연구데이터 관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계가독형 DMP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maDMP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조사된 maDMP 사례에는 RDCS, Argos, Haplo Repository 그리고 DMap을 포함하였다. 또한 maDMP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구 식별자의 사용, 통제어휘 적용 그리고 온톨로지와 같은 시멘틱 기술의 적용을 들 수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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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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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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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글로벌 CP들로 인해 인터넷의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대두하였다. 이로 인해 망 중립성의 원칙이 접근성에서 비용 부담으로 논점이 크게 바뀌었다. 유료화된 트래픽의 우선처리가 각국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일부에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는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이 망 중립성 하에서 유상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우리나라는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망 이용대가의 지불을 규정한 규제는 아직 없다. 본 연구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간 분쟁 및 법원의 판결, 규제의 개선 사례를 분석하여 망 중립성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공유지의 비극 사례를 참고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가격신호의 복원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CP의 망 사용료 지급도 그 방안의 하나이다.

• 디자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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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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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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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머신러닝의 기법이 도시 형태를 분석 및 추론하는 복잡한 과정에 적용 되었을 때, 도시 공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하며 예측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례 연구의 근거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미국 보스톤의 메인 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도시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에 머신러닝의 기법을 적용 실험하여 그 효용성을 예증했던 2006년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2016년 도시 형태와 현상을 비교 재해석하여, 10년간의 변화를 도시적 관점, 정보 환경의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유효한 도시 모니터링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다중 참여형 정보 수집의 플랫폼이 열리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해 졌다. 로봇이나 드론 등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들을 사용하여 도시 정보를 취득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신산업의 요구에 맞추어 도시 정보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결론적으로, 현 도시의 당면 문제에 집중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는 최근 도시 재생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그 실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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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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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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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search data means data used or created in the course of research or experiments. Research data is very important for validation of research conducted and for use in future research and projects. Recently, convergence research between various field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one due to the explosive increase of research data and the increase in the complex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open science policies that share research results and processes to create new knowledge and values through convergence research. Communities to promote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such as RDA (Research Data Alliance) and COAR (Confederation of Open Access Repositories) are active, and various platforms for managing and sharing research data are being developed and used. OpenAIRE (Open Access Infrastructure for Research In Europe), a research data platform in Europe, ARDC (Australian Research Data Commons) in Australia, and IRDB (Institutional Repositories DataBase) in Japan provide research data or research data related services. Korea has be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research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strategy to promote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data at the national level,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ased on this strategy, KISTI has been building a Korean research data platform (DataON) since 2018, and has been providing research data sharing and utilization services to users since January 2020.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DataON and how it is used for research by showing its applications.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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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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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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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오픈 사이언스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픈 데이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공개된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소프트웨어의 재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KRDC)를 소개하고 다중 KRDC 클러스터 간 워크플로우 연계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연구데이터커먼즈는 연구 소프트웨어와 분석 환경인 인프라를 결합하여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멀티 노드 쿠버네티스(kubernetes)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KRDC 프레임워크에 존재하는 리소스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연계하는 것은 복잡한 사용자 인증/인가 문제, 보안 상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록시(proxy) 앱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연계 기능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인증, 인가 체계와 연계 방안을 구현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두 개의 KRDC 프레임워크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제안 워크플로우 연계 방법의 유효함을 확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워크플로우 연계 방법과 시나리오는 실제 멀티 클러스터 연계 방안을 구현한 사례로, KRDC 프레임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쿠버네티스 기반 리소스 연계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결과로 사료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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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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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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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초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교과의 환경수업은 그 교과의 특성 및 교과와 관련된 환경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도덕과의 환경수업에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 및 도덕과의 특성이 반영된다.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도요소는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자연관과 환경 보호'이다. 도덕과는 이 지도요소를 통해 동식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초등 도덕과의 환경교육은 사실적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와는 달리 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된다. 도덕과의 정체성을 반영하면서 규범적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윤리적 탐구를 중심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도덕과 환경수업은 동물 생명의 도덕적 지위, 식물 생명의 도덕적 지위, 전체 자연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윤리적 탐구라는 논리적 순서로 형식적 응집성이 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체주의적인 윤리적 확대주의에 근거한 동물 생명의 도덕적 지위의 해명, 개체주의적 탈인간중심 윤리에 근거한 식물 생명의 도덕적 지위의 해명, 전체주의적 탈인간중심 윤리에 근거한 전체 자연의 도덕적 지위의 해명을 근거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수업 안은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 찾기', '공통점을 대하는 모습', '공통점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이유 생각하기', '식물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 '비생명체의 가치 이해하기'로 전개된다. 물론 이러한 수업의 예시는 비판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초등 도덕과의 정체성이 반영된 환경수업을 위해서는 윤리적 탐구를 통한 환경 의식을 함양이라는 목적은 유지되어야 한다.

• 전자공학회논문지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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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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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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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회적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한 온라인 인맥, 혹은 관계 기반의 소통 서비스로 정의된다. 소셜 협업 서비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구성원간의 공동창작을 통해, 콘텐츠를 재가공,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공유 및 협업이라는 뛰어난 장점을 지니지만 그와는 반대로, 콘텐츠 무단 재활용, 무단 복사 등 저작권에 따른 문제들을 내포한다. 대표적 소셜 콘텐츠인 UCC는 제작 단계와 배포 단계에서 모두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ce)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UCC의 특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UCC 메타데이터 매니저를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 제작시 활용한 외부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레퍼런스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고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레퍼런스 메타데이터 로더R.Metadata Loader) 모듈을 정의하였다. 제안된 UCC 메타데이터 매니저는 참조된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조 콘텐츠간의 연관 관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 협업 서비스 환경 내에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해 오픈 소스 기반의 CMS인 칼투라를 활용하였으며 오픈 API를 사용함으로써 메타데이터 매니저의 기능적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