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mer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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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의 학제적 적용을 통한 광고 표현에서의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 제거 필요성 환기 (Arousing the Need to Remove the 'Shadow Encroaching Phenomena on the Essence' in Ad Expression by Interdisciplinarily Applying Ethicality)

  • 김철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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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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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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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윤리 의식의 학제적 융합적 적용을 통해, 광고 표현에서의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 제거 필요성을 환기시키는데 있다. 정성적 접근을 통해, 광고 표현이 윤리 의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기획, 집행될 경우, 목표 달성의 단기적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그림자의 부메랑 현상'을 이끌어 내기 쉽고, 이는 소비자의 윤리적 방어기제를 환기시켜, 결국 '그림자에 의한 실체의 잠식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상업적 이윤 추구가 공동체 사회에서의 윤리 의식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둘째, 윤리 의식의 교육, 공유, 실천, 및 확인 과정이 통합적으로 전제될 때, 기업은 이윤 추구라는 미시 실용적 목적과 사회와의 생태적 교감이라는 거시 환경적 목적을 병행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가 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은이온 은나노 만들기: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나노의 정의와 위험 및 규제 관련 논쟁의 분석, 2006-2012 (Silver ions and nanoparticles in the making)

  • 유상운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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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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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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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3년 출시된 은나노 세탁기는 초기에 나노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으로서 큰 관심을 끌었으나, 이후에는 은나노 없는 은나노 세탁기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나노기술의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 환경보호청 역시도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나노기술에 대한 규제 문제와 나노물질의 범주 설정 문제는 서로 결부된 모습을 보였는데,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논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은이온과 은나노의 경계가 해당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변화했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논쟁의 초기에 두 물질 간의 경계는 한국과 미국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위험인식을 거치면서 뚜렷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 단체들은 은나노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을 바탕으로 은나노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고, 미국의 환경보호청과 한국의 환경부가 나노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은나노 세탁기를 둘러싼 최근의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단순히 은이온과 은나노라는 물질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물질에 대한 위험인식이 그 물질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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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Protection Manpower and Budget Adequacy for Cooperative-Type Financial Company's Federation)

  • 임정환;김인석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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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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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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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란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다수의 금융회사(일명 '조합')와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 조직인 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합은 일정 지역 내 조합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그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IT 및 정보보호업무를 중앙회를 통해 위탁 구축 운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IT 및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형 금융회사인 상업은행의 현황을 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금융회사 중 중앙회에는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조합의 IT 및 정보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앙회 관점에서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현황 및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의 중앙회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수립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수당사자(多數當事者) 중재(仲裁)에 있어서 절차병합(節次倂合)과 중재인선정(仲裁人選定) (Consolidation of Arbitral Proceedings and Appointment of Arbitrators in Multiparty Arbitration)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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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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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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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scale projects involving construction, public works and the installation of industrial plants. These projects usually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a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entities and involve more than one contract. When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se projects are to be submitted to commercial arbitration, the parties often wish to have all disputes decided by one arbitral tribunal, in a single comprehensive proceeding. It has become apparent that the resolution of all major disputes which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such a project in a single comprehensive arbitration proceeding presents a number of advantages. The arbitral institution can provide for a multiparty arbitration proceeding only where all of the parties have agreed to it either at the time the disputes arise or at the time the parties enter into their various contractual arrangement. The discussion about multiparty arbitration centers on the question whether courts should have the power to order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absent the consent of the parties. As the U.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denied certiorari to cases presenting the consolidation-questi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rt of Appeals' positions remains. The common method of selection in a bilaterial proceeding is the formula by which each party appoints one arbitrator and the two party-chosen arbitrators then mutually agree on a third, neutral arbitrator. This popular method poses, however, both a policy and practical problems In a 3-party-proceeding. It seems that the better solution is to have courts or arbitral institutions appoint all arbitrators for a multiparty proceeding. American courts have employed a variety of methods to appoint arbitrators for multiparty disputes in cases in which the parties had not provided for or could not agree upon a method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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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Resources of the Korea Based on National Forest Inventory Data

  • Kim, Dong-Hyuk;Nor, Dae-Kyun;Jeong, Jin-Hyun;Kim, Sung-Ho;Chung, Dong-Jun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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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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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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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Forest inventory is a commercial term meaning the preparation of detailed descriptive list of articles with number, quantity and value of each item included. Forest inventory deals with the measurement of trees and stands, the estimation of their volume, growth prediction, biomass, carbon stocks and the description tree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land upon which they are growing. National Forest Inventory Center (NFIC) in Korea conducts national forest inventory every 5 years to obtain accurate baseline data for national forest policy. The permanent sample plot data used in were collected by NFI.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thods for quantifying forest resources at national scale based on $5^{th}$ National Forest Inventory (NFI) data in Korea. Forest land area decreased from 6.44 to 6.38 million ha between 1997 and 2007, continuing a slight downward trend in area beginning in the late 1990s. However forest resources of the Korea have continued improving in general condition and quality, as measured by increased average size and volume of trees. Growing-stock volume of the Korea increased from 17 to 123.79 cubic meter per ha between 1976 and 2007. The biomass in Korea was estimated to be 153.81 tons per hectare and carbon stocks in Korea was estimated to be 84.36 tons per hectare by NFI data. This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government officials, public administration, the private business sector, and the researcher. Forest Inventory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o be able to monitor and assess the forests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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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세권 복합개발과 지역 활성화의 구조적 관계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rea Activation and Complex Development of Railway Station Area)

  • 최수범;이주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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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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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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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과 계획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않고, 실제 개발에 따른 도입 기능 및 프로그램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역세권 주변 실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철도역세권 복합개발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와 구조를 PLS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마케팅 지원, 환승시스템 지원, 설계 및 디자인 지원, 복합용도 개발 지원, 법 제도 개선 등의 소프트웨어 요소들과 교통 기능, 정보교류 기능, 상업업무 기능, 주거 기능, 어메니티 기능 등의 하드웨어 요소들이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주민 삶의 질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적 요소가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프트웨어적 요소나 네트워크적 요소는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네트워크 요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민자유치에 의한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관한 연구-M 항만의 사용료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rt Development in Korea through Private Investment-Analyzing port Charge in M Port-)

  • 윤명오;금종수;성유창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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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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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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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의 항만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만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들어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회수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항만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러개의 항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잖아 개장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원활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자항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기술이전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Effective Factors for Defense Technology Transfer)

  • 박현진;이정동;정경인;이춘주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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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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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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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기법으로 한국 군사기술의 상용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로서 필요한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군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군사선진국들은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이전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려대상 영향요인 19개를 식별하였으며 이중 11개가 기술이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목표 지향적 투자,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검토, 그리고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하이퍼링크로 본 도시 네트워크 (City Networks of Korea: An Internet Hyperlinks Interpretation)

  • 허우긍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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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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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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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거리 극복 가능성을 중시하여 광범위한 분산과 지역 연계를 그려본 사례가 많으며, 도시간 수평적 연계를 내다보는 도시 네트워크 가설이 그 한가지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의 정보교류를 지표로 삼아 이 쟁점을 가리는 데 목적을 두어. 한국 도메인(.kr)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업. 학술. 비영리 도메인들의 분포와 도메인간 하이퍼링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시 네트워크의 가설보다는 정보화로 말미암아 종주도시의 지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들이 거듭 드러났다. 도메인과 하이퍼링크의 서올 집중 경향이 두드러져서, 서울이 전국에서 마치 하나의 고립된 섬처럼 정보의 공급원과 소비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학술 도메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서울의 우산 아래 있기는 하지만. 지방 도시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어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를 제기하였다.

Acidovorax avenae subsp. cattleyae에 의한 팔레놉시스 세균성갈색점무늬병의 발생 (Incidence of Bacterial Brown Spot of Phalenopsis Orchids Caused by Acidovorax avenae subsp. cattleyae)

  • 한경숙;이승돈;박종한;한유경;김대현;이중섭
    • 식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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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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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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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팔레놉시스 주요 재배지역인 경기, 부산에서 잎에 점무늬를 형성하며 병반의 가장자리는 선명한 노란색을 띄며, 잎 뒷면을 햇빛에 비춰볼 때 수침상을 나타내었고 병징이 심해지면 수침상 점무늬 병반이 합쳐지면서 잎 전체가 짙은 갈색으로 말라죽었다. 팔레놉시스 잎의 병반부로부터 세균을 분리하여 생리생화학적 방법, 병원성 시험결과 Acidovorax avenae subsp. cattleyae로 동정하였으며 이 병을 팔레놉시스 세균성갈색점무늬병으로 명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