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rt Development in Korea through Private Investment-Analyzing port Charge in M Port-

The port developments in Korea have been achieved by government because port needs large scale of funds for development and is recognized as SOC to be supplied by government. But this kind of policy has met budgetary problem to cope with rapidly increasing demands of port facilities. Thus in recent years,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duce commercial capital to the construction of port facilities and allow port company to operate the facilities commercially for given period enough to compensate the investment. At present, several private ports are under construction and some will be opened in the near future. But on this stage, it is expected some problems for the reasonable port operation. This paper tried to scan and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also to find proper solutions.

민자유치에 의한 우리나라 항만개발에 관한 연구-M 항만의 사용료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항만은 정부가 제공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정부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만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년에 들어 정부는 항만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그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재원을 회수하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항만을 상업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러개의 항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머잖아 개장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들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원활히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자항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