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 침해와 관련한 게임 기반 스크립트 중재가 초등 장애아동의 언어적 행동적 자기옹호의 습득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대상자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를 사용하여 게임에 기반한 스크립트 중재를 실시한 결과, 도움 요청하기, 의사표현, 폭력의 대응하기의 영역에서 연구 참여자 모두 언어적 자기옹호와 행동적 자기옹호의 긍정적 향상이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 또한 네 학생 모두 행동적 자기옹호보다 언어적 자기옹호에 있어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자기 결정의 하위 요소로만 다루어지던 자기옹호에 대해 인권 요소와 침해 사례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자기옹호의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Japanese welfare legislation for the disabled was enacted via Law 283 on December 26. 1956. The push for such legislation at the national level had gown concurrent with development of Japan's post-war economy Korean welfare law for disabled was made 22 years later and was again amended in 1989. The current legislation promotes and supports the legal welfare of the Koran disabl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ccessibility facilities and welfare law; 1) Japan's developement of disabled people's welfare law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disabled people's advocacy and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addition, welfare policy has shifts its mandate from rehabilitation to independent living. It follows that local altitudes will play a pivotal role in further policy initiatives. Korean disabled people's welfare policy emerged hand in hand with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following the Korean War. By 1977 a special education law was enacted which-like it Japanese counterpart-promoted the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2) Accessibility facilities were developed privately movement. The disabled faced constant and systematic disadvantages in public/private buildings and transportation systems. A general lack of cultural awareness and information relating ti these problems prevailed. These included-hut were by no means limited to sign language (for hearing the impaired) and braille(the language of blind). However, new attitudes and improvements have since emerged and new laws have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Korean 'White Book' outlining the everyday problems faced by the disabled. In addition, mort convenient access facilities have been constructed in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closing, legal support for the disabled, senior citizens and pregnant women continues to be improved by newer legislation enacted tin April 6, 1977.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실태를 돌봄유형별 자녀돌봄에 사용한 시간과 시간사용 관련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무일의 시간일지 444부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부모의 근무일의 전체 자녀돌봄 시간은 평균 72.1분이며, 발달돌봄보다 필수돌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은 40.8분,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은 110.3분으로 크게 차이 났다. 돌봄유형별로도 어머니의 돌봄시간이 아버지의 돌봄시간보다 필수돌봄, 발달돌봄 각각 3배, 2배 정도로 더 많았다. 셋째, 가구소득 집단별로 어머니의 근무일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에 필수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넷째,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피로감과 시간부족감을 다소 느끼고 있으며, 가사분담 만족도는 어머니의 만족도가 아버지에 비해 낮았다. 아버지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공동육아'개념을 반영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의 확대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확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계층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가족유형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자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5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6,91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대한 잠재계층은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별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 모두 가정 사회자본과 학교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경우 건강에 대한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실천적 제언 및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6 PORSEC Volum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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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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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Public education is undoubtedly a very important aspect for a country to develop space program. People have the rights to understand how the tax they paid is being used. This paper addresses the effectiveness of FORMOSAT-2 on public education in Taiwan. As the first remote sensing satellite of the National Space Organization (NSPO) of Taiwan, FORMOSAT-2 is a small satellite of 746 kg mass for two remote sensing missions: Earth and upward lightning observations. The mission orbit is sun-synchronous of 888 km altitude for exactly 14 revolutions per day. For earth observation, the payload is an advanced high resolution remote sensing instrument (RSI) with ground sampling distance (GSD) 2 m in panchromatic (PAN) band and 8 m in four multi-spectral (MS) bands. For upward lightning observation, the payload is an imager of sprites and upper atmospheric lightning (ISUAL). After more than two years of Earth observation started in June 2004, the effectiveness of FORMOSAT-2 images on public education in Taiwan is very promised. Five domestic universities and one private company in Taiwan have signed contracts respectively with NSPO to take the roles of satellite image investigator and distributor. A private company has signed contract with NSPO to generate and provide URMAP (= your map) in its website for general public applications by using FORMOSAT-2 images. The Newtonkids Book Company used FORMOSAT-2 images to publish a kind of calendar for children education purpose. Besides, a science team in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NCKU) is doing the research work on the 3820 (up to 30 June 2006) transient luminous events (TLEs) observed by FORMOSAT-2.
As human life and welfare become more valu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role and mission of human ecology are expanding. Therefore, a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covering all the academic fields of human ecology may be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would be needed to develop such a program, a focus group interview (FGI) targeting experts within the same field and a survey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FGI, a total of 3 categories and 7 sub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three categories included "human ecology and high school education," "human ecology and career choices," and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human ecology." The results of the high schoolers' survey showed that they had a moderate level of awareness about careers related to human ecology majors, but their interests and known information about human ecology programs in universities were low. Within the sub-content of each major, the contents with the highest educational needs were fashion product management, nutrition by disease, housing market analysi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children's rights and welfare. If a career exploration and education program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most preferred type is a mentoring program by professors, students, and graduates in the field of human ecology.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n integrative education program about human ecology majors based on the educational needs of high school students.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이 인지하는 2차 피해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차 피해 경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6명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였고, 2~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가해자', '비빌 언덕조차 되어주지 않는 가족', '울타리가 무너진 학교', '상처를 덧내는 사법기관', '믿었던 도끼로 발등 찍는 상담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웃'이라는 6개 하위범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아동 청소년이 경험하는 2차 피해는 성폭력이라는 1차 피해 후에 '이중삼중으로 밀려오는 후폭풍'과 같은 경험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여성한센인의 삶을 깊이 이해할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한센인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천형과의 만남', '개미 같은 몸에 황소 같은 업보', '잦아드는 촛불'의 주제묶음이 도출되었다. 여성한센인은 발병 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생존을 위해 강제 수용되었으며, 수용시설에서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여성으로서의 결혼, 임신, 육아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치료 후에도 몸의 추형에 따른 사회로부터의 상대적 격리를 감수하면서, 피맺힌 서러움을 지닌 채 숨은 듯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차별과 배제로 일관된 한 많은 일생과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바라보며 또 다시 체념하는 불안한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한센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부자적 관점에서 드러냄으로서, 그들의 삶에 관한 총체적 이해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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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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