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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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정보 보호와 시민참여 (Protection of Human Genetic Information and Citizens Participation)

  • 이영희;김명진;김병수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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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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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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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배아복제나 유전자 정보은행 등과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힘입어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식별이나 질병 진단 및 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비의료적 검사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검사가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개인의 유전정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전자 검사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 있다. 이처럼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정보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인간 유전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개인식별, 질병 진단 및 검사, 그리고 비의료적 검사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내 외에서 시행되었던 다양한 시민참여의 경험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유전정보 보호정책의 입안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바람직한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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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LiDAR자료로부터 도로포인트 추출기법 연구 (Extracting Road Points from LiDAR Data for Urban Area)

  • 장영운;최연웅;조기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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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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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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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오늘날 도로망에 대한 자료기반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교통, 도시계획 등과 같은 많은 사회 전반 업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비상사태 대처나 재난 관리와 같은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그와 같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로망 자료를 구성하고 보완하는 일에는 높은 비용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LiDAR 원시자료로부터 도로관련 자료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 포인트 추출을 위하여 정보량 추정의 척도로 사용되는 정보이론적 관점에서의 엔트로피 이론을 도입하여 LiDAR 자료의 표고정보에 대한 엔트로피를 계산함으로써 포인트들을 분류하여 그룹화하고 분류된 그룹들의 반사강도를 이용하여 도로로 예상되는 그룹을 추출하였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시설의 특징을 이용하여 도시지역 LiDAR 원시자료로부터 도로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 (Characters and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of one-person and multi-person households)

  • 박주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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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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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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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 실태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8차 장애인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연구대상은 1인 가구 126명, 다인가구 326명이다. 분석은 $x^2$, 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자는 남성, 유배우자, 경증장애, 신체외부 장애, 비수급자, 미취업자가 많고, 생활만족도 수준은 3.27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성, 무배우자, 중증 장애, 장애수용이 낮은 경우,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차별경험이 많은 경우, 미취업, 낮은 월소득, 수급자, 주관적 소속계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인가구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은 장애수용(p<.05), 전반적 건강상태(p<.05), 사회활동 참여도(p<.05), 종교생활(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다인가구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은 장애수용(p<.001), 전반적 건강상태(p<.001), 주관적 소속계층(p<.05)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소자의 심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The Relationship between Released Offe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Adaptation)

  • 김경아;이창배;공정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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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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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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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출소자의 심리건강이 지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합동결혼지원을 받은 출소자 21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월수입 등이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심리건강의 위험요인 중 우울과 대인예민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건강 보호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위험요인인 우울과 대인예민성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높은 자존감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위험요인을 긍정적 삶의 변화로 촉진시켜 부정적 상황을 억제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출소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심리적 요인 중에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출소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범예방을 위해서는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에 관련된 후속연구 및 다각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구강보건지식과 행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연구 (Research on the subjective status of oral cavity's health following senior citizens' characteristics)

  • 박정란;이연경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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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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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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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o identify subjective health status of senior citizens' oral health following senior citizen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and behavior for the oral hygiene, this research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 with 237 senior citizens in some parts of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Degree of senior citizens'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is about Middle. Among the categories on the senior citizens'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teeth's brushing was the highest while knowledge on fluorine was the lowest. 2. Senior citizens who feel that their oral health is healthy when it comes to the subjective health state of senior citizens' oral health following behavior for the oral hygiene, brush their teeth, three times in a day, for more than three minutes (p<.01). Moreover, senior citizens who feel that their oral health is healthy brush different corners of the tongue when brushing (p<.01). 3. In case of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following general characteristics,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was higher when economic status was higher (p<.01). In case of living expenses,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was higher for the senior citizens with pay or income (p<.01). 4. In case of behavior for the oral hygiene, women tended to act for the oral hygiene more than men. As for the method for raising living expenses, senior citizens who receive basic social security check or those at the highest tier tended to act less for the oral hygiene (p<.01). 5. Senior citizens who answered that their oral health is healthy when it comes to the subjective health state of senior citizens' oral cavity tended to have high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p<.01). In conclu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of senior citizens' oral health is higher when the knowledge on the oral hygiene and behavior for the oral hygiene are high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xecute oral hygiene training program to change senior citizens' behavior incrementally and the dental hygienists who can conduct this training should be actively attracted into the senior citizens' oral hygien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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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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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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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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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Care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Facility Director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Quality of Service)

  • 김혜지;박상희;김범중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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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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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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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A Basic Survey for Management of Elderly Day Care Centers)

  • 남기석;황옥남;황혜연;윤숙례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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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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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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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basic data for management of elderly day care centers. In this study, occupation, leisure life, and food, clothing and habituation, as well as social relationship, health state and behavior,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ere examin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cognition, need and preference of the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2 elderly, aged 60 years or over, living in Gangnung and neighboring districts. Data were collected by educated interviewers from November 4 through November 22, 2002.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face to face, one for one after the interviewee's agreements on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identify affecting factors for cognition, need and preference of the elderly day care cente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factors affecting cognition for the day care centers were analysed. The subjects with an occupation and a lower satisfaction level of living environment and friendship, who were economically secure enough to manage a sudden accident,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on of the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with a higher level of mental health state and a lower level of IADL also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on.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younger female subjects showed a higher level of cognition. 2. The subjects with a lower level of perceived economic condition who did not own their housing and were not economically safe enough to manage a sudden accident, had showed a higher level of need for the day care centers. It showed that the subjects with a high level of mental health state, a bad eye sight and dental condition, a good perceived health condition, and a lower level of IADL, needed the centers. 3. The subjects who had an occupation, however, not capable of making their own daily expenses, and a low occupation satisfaction level, and who did not own their housing, and were economically poor not enough to manage a sudden accident,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the day care centers. The subjects with higher levels of friendship satisfaction and perceived health condition, not living with their spouse, and a higher education level,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the centers. In conclusion,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their cognition, need and preference of the day care centers were occupation, economic security enough to manage accidents, and friendship satisfaction level. Especially, the subjects who had an occupation, however, not economically secure enough to manage accidents, and who did not live in their own housing with a good perceived health condition, showed high levels of need and preference for the day care centers.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the efficient elderly day care centers, thus contribute to the elderly welfare in a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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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과 지역발전의 관계: 진화론적 관점 (Conceptualizing the Engagement of Universities in Regional Development in a Knowledge-based Society)

  • 남재걸;이종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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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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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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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식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발전에서 대학의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 변수들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단선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학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행태 특성은 제각각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학 자체의 규모와 조직 특성 등 조직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역산업의 특수성 등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 대학 조직의 진화 경로가 상이한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생산 및 서비스기관 등으로 인식하는 정태적이고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대학을 역동적이고 이질적인 조직적 실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대학의 역할은 조직의 특수성과 더불어 환경특수적인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을 개별 대학의 조직 특성, 국가적 맥락, 지역적 맥락 및 정책적 맥락에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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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평가요인 선정 및 적용 (Selection and Application of Evaluation Factor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 장철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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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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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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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가지표를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고, 1차 전문가 설문 및 MCB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부문은 '교통 및 보행환경', '주거(주택) 환경', '안전 및 보안환경', '녹지 공간', '경관 개선', '공공 공간' 등 6개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환경' 부문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및 지원센터 역할', '주민 교육' 등 4개의 요인, '경제적 환경'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평가요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평가요인을 2차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평가요인 가운데 '주거(주택) 환경'이 0.108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차환경', '노후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가 및 업무환경 개선', '기존 상권 유지 및 활성화', '가내수공업, 부업 등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종합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가 및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마을 내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주변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