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산업의 성장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택배서비스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입증불가 및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택배 이용 고객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운송물 분실 시 택배사업자와 수하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소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고 책임소재 파악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거를 생성, 수집, 유지, 활용, 입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택배 운송장에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암호화 및 코드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정의된 발신 코드 및 수신 코드를 이용하여 발신 배송 수신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 안전한 부인방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액체가스운반선은 인화성 화물이나 독성물질을 운반한다. 이러한 화물들은 폭발, 화재 및 인명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액체가스운반선의 거주구역, 서비스 구역 및 통제실은 가스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설계한다. 이러한 이유로, IMO IGC 코드의 멤브레인형 LNG선박의 화물탱크에 설치되는 벤트 출구의 높이는 노출갑판상 B/3 또는 6m 중 큰 것 이상으로 하고 작업구역 및 전후부 통행로, 갑판상의 저장탱크 및 화물설계 액위보다 6m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LNG 시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LNG선박의 크기도 증가해 왔다. 때문에 현 규정에 의하면 LNG선박의 벤트의 높이는 선박 폭(B)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이는 높은 벤트 마스트(Mast)로 인하여 작업의 어려움 및 전방 시야를 방해하는 등 항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멤브레인형 LNG선의 Sea-trial시에 측정하였던 데이터 및 CFD유동해석을 통해 LNG선박 화물탱크의 벤트 출구의 높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다.
Objectives: Outdoor workers are exposed to thermally stressful work environments. In this study, heat stress indices for harbor workers in summer were calculated to evaluate thermal comfort based on a human heat balance model. These indices are Physiological Subjective Temperature (PST), Dehydration Risk (DhR), and Overheating Risk (OhR) according to respective stage of cargo work in a harbor. In addition, we constructed a forecast system to provide heat stress information. Methods: Thermophysiological indices in this study were calculated using the MENEX model (i.e. the human heat balance model), which used as inputs the meteorological parameters, clothing insulation, and metabolic rate for each stage of cargo work in the harbor of Masan over the course of seven days, including a four-day heat wave. The forecast heat stress information constructed for Masan harbor was based on meteorological data supported by the Dong-Nae Forecast from the KMA (Korea Metrological Administration) and other input parameters. Results: According to higher metabolic rate, thermophysiological indices showed a critical level. In particular, PST was evaluated as reaching the 'Very hot' or 'Hot' level during all seven days, despite the heat occurring over only four. It is important in a regard to consider the work environment conditions (i.e. labor intensity and clothing in harbor). On a webpage, the forecast thermophysiological indices show as infographics to be easily understand. This webpage is comprised of indices for both current conditions and the forecast, with brief guidance. Conclusion: Thermophysiological indices show the risk level to health during a heat wave period. Heat stress information could help to protect the health of harbor workers. Further, this study could extend the applicability of these indices to a variety of outdoor workers in consideration of work environments.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항만투자와 관련된 기존연구검토, 선진국의 항만관리 및 투자평가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둘째, 설문지조사법을 통해서 국내항만관련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만투자평가모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슬랙에 근거하여 새로운 다년도 패널컨제스쳔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그러한 모형에 따라서 국내항만들에 대한 투자(1994-2004년)가 과연 효율성 증진에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증분석을 하고 해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모형 모두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군산, 부산), 2개 이상의 모형에서 컨제스쳔이 발생한 항만(평택, 목포, 여수, 제주)들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투자를 통해서 효율성이 크게 증가된 항만들은 마산, 인천, 동해, 삼척항이었다. 또한 비교적 큰 증가를 이룬 항만들은 묵호, 제주, 삼척항이었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 즉, 향후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항만에 대한 투자정책을 좀더 과학적으로 계량화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은 개별항만들에 대한 그 동안의 항만투자효과를 측정해야만 하고, 이때 투자의 비효율성(컨제스쳔)이 어떤 항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랙에 근거한 다년도 패널컨제스쳔 측정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만 한다. 또한 각 항만의 투입 및 산출요소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결과와 본 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항만투자규모를 결정해야만 한다.
The traditional name given to the insurance of third party liabilities and certain contractual liabilities which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ships is protection and indemnity(P & I) insurance. P & I insurance is very different from traditional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in that shipowners' hull and machinery insurance is designed primarily to protect the assured against losses to his vessel, whereas P & I insurance seeks to indemnify an shipowner in respect of the discharge of legal liabilities he has incurred in operating his own vessel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of British P & I clubs md, therefore, the identity of P & I insurance. The present British P & I clubs are the remote descendants of the many small and local hull mutual insurance clubs that were formed by British shipowners in the end of 18th century. At that time, British shipowners were dissatified with the state of marine insurance market and, therefore, established clubs together in mutual hull insurance clubs. After the removal of the company monopoly in 1824, greater competition had a good effect on the rates, terms of cover and service offered by the commercial marine insurance market and by Lloyd's underwriters, and the hull clubs became less necessary and went into decline. The burden of British shipowners on liabilities to third parties was steadily increased after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but the amount insured under hull policy was limited in the insured value of the ship. Eventually, the first protection club, that is,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 was formed in 1855. It was designed to like past mutual hull clubs, but to cover liabilities for loss of life and personal injury and also the collision risks excluded from the current marine policies, particularly the excess above the limits in hull policies. In 1870, the risks of liability for loss of or damage to cargo carried on board the insured ship was first awarded by the British shipowners. After 1874, many protection clubs formed indemnity club to cover the risk of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to cargo. As mentioned above, British P & I clubs have been steadily changed according to the response of shipowners under the rapidly changing law of British shipowners' liability, and so on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본 논문에서는 Liu(2009)의 슬랙변수모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방법을 도입하고 새롭게 수퍼효율성모형을 도입한 Tone(2002)의 수퍼SBM모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20개 항만의 5개의 산출물(항만서비스만족도, 수출입물량, 선박입출항척수, 항만재정수입, 컨테이너화물처리량)과 3개의 투입물(항만투자금액, 접안능력, 하역능력)을 이용하여 국내항만들의 효율성을 측정한 후에, 효율성 순위를 이용하여 윌콕슨의 부호순위검정을 통해서 수퍼SBM모형이 갖고 있는 항만효율성측면의 예측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또한 개별항만별, 연도별로 적정한 항만투자의 금액을 예측하여 보여 주었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Wilcoxon의 부호순위 검정통계량에 의거하여 효율성 예측에 대한 가설검정을 해 보면, 제1모형에서는 p값이 평균 97.68% 수준에서 성과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모형에서는 약 76.1%로 나타났다. 둘째, 수퍼SBM모형에 의한 항만별 항만투자의 적정투자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하였다. 셋, 제2모형에 대한 수퍼SBM모형에 의한 항만별 항만투자의 적정투자규모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ㄱ) 항만투자규모가 적정했던 항만들은 인천, 완도, 여수, 서귀포, 부산, 울산, 속초로 나타났다. (ㄴ) 거의 모든 항만들에서 투자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소한 항만들은 삼천포, 마산, 울산, 삼척, 동해항으로 나타났다. (ㄷ) 차기년도의 항만의 적정투자규모를 예측하여 제시할 수는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국내항만관리자들은 항만의 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퍼SBM모형을 이용하여 항만들의 항만투자의 효율성 측정이나, 경영성과를 예측하는데 도입을 해야만 한다.
과학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리고 컴퓨터의 폭넓은 보급으로 지금까지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던 제반 서류전달 및 서류결재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수행할 수있도록 하는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on : FA), 그리고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 OA)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기술을 무역업무에 적용시키는 무역의 사무자동화(Trade Automation : TA)에 무역업계와 무역관련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무역자동화에 관한 현황을 고찰함으로서 EDI의 효용성과 가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자원을 그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연결하는 지역산업추진체계는 지역의 산업자원을 유기적 네트워크 형태로 확산시키고 있다. 충청권 항만 중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두가 완비된 곳은 서산 대산항이 유일하며 2018년 룽청시 룽옌항과 취항을 앞두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충청권에서 최초로 진행 중인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충남지역 관광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연간 생산유발 47,815백만원과 부가가치 유발 23,423백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산업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처리와 부가가치 수입을 합하여 12,567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타 지역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의 특성상 여객보다는 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서산에 국제여객선이 취항되면 우선 여객을 통한 관광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요구되며 수입화물과 수출화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꾸준한 화물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신규항로 개설이나 취항횟수를 늘리는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글로벌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심화와 고유가 시대에서 물류 경쟁력 향상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류환경에 따른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이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기업의 운송수단 선택요인인 화물특성만이 물류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 비용은 물류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물류인프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기업은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서비스,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결국 열악한 물류인프라로 물류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물류인프라는 운송거리 대비 과도한 운송시간 소요, 정시 인수 및 인도 불가, 운송비 및 부대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의 전체 물류비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용창출과 산업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류인프라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물류인프라 환경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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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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