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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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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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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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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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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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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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지적확정측량의 지구계측량에 따른 유형별 예정지적좌표도 작성 현황과 주변 도해 필지와의 불부합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예정지적좌표도는 기준점 가감, 기준점 가감 및 현형법, 기준점 및 현형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지적 확정측량 지구계 예정지적좌표도와 주변 개별 필지들에서 중첩이나 공백 등의 불부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결정에 있어 불부합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통일된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연구에서는 지구계 주변 필지들에 대한 수치좌표의 취득 및 관리,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을 위한 성과결정 표준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성과결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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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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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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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적확정측량규정"이 제정되어 지적확정측량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적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점에 대한 평면 직각종횡선좌표를 결정함으로써 높은 정확도와 경계복원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는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서 지적기준점측량에 처음 도입되는 다중기준국 실시간이동측량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세부측량에 있어서 예상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규정의 개정 및 가구점의 관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진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위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 있어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구점 관리를 통해 지적확정측량이 실시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고 경계분쟁의 사전예방 효과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적제도의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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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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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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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Network RTK 측량 성과와 기존 확정성과(TS기반)에 대해 지역별 적용 정확도 분석을 통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Network RTK 측량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지역을 선정하고 총 307점에 대해 Network RTK 측량으로 성과를 취득하고 이를 확정성과와 비교한 결과 전체 연결오차의 RMSE는 ${\pm}0.1028m$로 분석되었고, 총 48점이 지적재조사 허용기준(0.07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Network RTK와 전자평판 통합형 측량 기법의 개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초 일필지 성과 취득은 토털스테이션측량으로 단일화를 하고, 검사측량에 Network RTK 측량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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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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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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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는 2012년에 수행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2030년까지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비 중 78.8%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상 지적확정측량으로 계획된 13%의 물량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된 면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이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선형 SOC 사업도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선형 SOC 사업에서 용지경계측량이 이루어지면 설치된 경계말뚝을 이용하여 지역측지계에 의한 분할측량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용지경계와 내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계방안에 의하면 분할측량과 동시에 용지경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중복작업을 배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형 SOC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년간 73,877필지, 4,078백만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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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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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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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의 지적측량은 100년 전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전산화한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도해지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계복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지상경계표지의 부재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 지적불부합지 발생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정확도와 오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재의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확도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지적측량 규정을 다른 측량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오차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영구적인 지상경계점의 설치가 필요하며, 통일되고 일관적인 기준점 사용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 중심의 정확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적 측량 작업규정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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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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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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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