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0권3호
• /
• pp.595-628
• /
• 2011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9권1호
• /
• pp.1-22
• /
• 2020

가상가치평가법은 비시장재 가치평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나 가상편의가 존재할 수 있어 그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상가치평가 응답자가 그 상황을 완전히 가상적이라고 믿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수렴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과수렴성이 충분히 크다면 추정된 가치가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해외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으로 추정된 기부금 지불용의액의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가상편의를 실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과수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가상편의 존재 확률 및 크기가 모두 유의하게 낮아, 결과수렴성이 가상가치평가법의 가상편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책 등 실제 정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가상가치평가법의 경우 가상편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므로, 필드실험 등을 통해 결과수렴성과 가상편의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73-191
• /
• 2012

본 연구는 도서관의 가치측정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설계 시 필요한 지불수단이 가치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CVM은 가상의 상황, 질문 유형, 지불 수단 등 다양한 세부적인 설계에 따라 측정값의 편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불수단은 해당 재화의 가치를 표현하는 메카니즘으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세금, 기부금, 이용요금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지불수단으로 동일한 공공도서관의 이용가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기부금은 개인이 월 14,542.3원을 지불할 의향을 보여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냈고 세금은 8,577.5원 지불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요금은 1회 방문에 1,612.7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가장 낮게 측정되었으나 이를 월 단위로 할 경우 세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1호
• /
• pp.135-168
• /
•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3권3호
• /
• pp.387-415
• /
• 2004

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편익가치를 CV 방식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질문 형식은 3중양분선택 개방형 질문이다. 결과에 의하면, 최종 개방형 질문에서 표출한 WTP가 양분선택 과정에서 선택한 WTP 구간을 이탈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양분선택형 질문형식은 응답자의 잠재적 WTP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3중양분선택 개방형 질문 형식은 응답자가 양분 선택형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의 학습 효과를 거쳐 개방형 질문에서 잠재적 WTP를 표출함으로써 개방형 질문의 응답률 저하라는 단점과 양분선택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편익가치, 즉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대기질 상태를 도달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응답자 가구 당 월평균 최소 1만 6,402원에서 최고 1만 9,494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4권2호
• /
• pp.435-461
• /
• 2015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6권5호
• /
• pp.205-216
• /
• 2008

향후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약자의 통행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관련 시설의 Barrier-free화(무장애화)는 시급한 사안이라 보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장애인개찰기나 단차해소시설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실제 Barrier-free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이용편의시설보다는 이동편의시설을 먼저 시급히 설치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Barrier-free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일반인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들이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3권3호
• /
• pp.337-366
• /
• 2004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86권1호
• /
• pp.9-16
• /
• 1997

최근 들어 contingent valuation method는 산림휴양자원과 같은 비시장재(非市場財)(nonmarket goods)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개방형(open-ended) 질문과 폐쇄형(closed-ended) 질문이 사용되어지는데, 어느 것이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느냐에 관한 결론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산림휴양활동중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 야외스포츠인 스키를 사례로 하여 무주리조트 스키장의 방문객들에게 개방형과 폐쇄형질문을 실시하여 두 설문기법간의 추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모수적검정(非母數的檢定)(nonparametric test)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 비시장재(非市場財)의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計量化)한 결과,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하는 방문자 한 사람당 순경제적편익(純經濟的便益)은 15,131원에서 25,332원까지 나타났으며, 폐쇄형질문을 적용한 순경제적가치(純經濟的價値)가 개방형질문보다도 약 1.15배에서 1.67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비모수적검정(非母數的檢定) 결과 두 질문형태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폐쇄형질문이 개방형질문보다 전략적 편의(strategic behavior bias)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 결과로서는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contingent valuation을 이용하여 비시장재(非市場財)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경우, 이 두 가지의 질문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1호
• /
• pp.436-445
• /
• 2019

본 연구는 방범분야와 같은 비시장재에 대한 가상시장을 구축하여 사람들의 만족감 및 선호의 정도를 계량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가상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이용하여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가설적 편의를 최소화하고 실제적 상황을 피설문자에게 인지시키기 위해, 연구단에서 진행 중인 지능형 방범 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하여 실제 지역인 안양시 인덕원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범관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안양시민 1인당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 이하 WTP)는 7,160원으로 추정되었다. WTP를 가구 수에 적용하여 경제가치를 추정한 결과, 테스트베드가 속한 관양2동 지역은 연 6.6억원, 안양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연 514억원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방범 분야 실증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실제 적용이 가능한 지능형 방범 기술 및 솔루션, 실증지구를 활용하여 미래지향적 서비스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의 경제적 가치분석이 심층 연구되어 지능형 방범 사업의 지자체 확산 및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