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tries to provide concept on establishment of CM license basis, CM selection procedure and CM contract documents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CM services in several CM contract documents in the America. This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stablishment of basis on the work scopes and legal license of CM company. Establishment of CM selection and contract procedure. Preparation of CM contract documents. Preparation of CM manual.
건설 산업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외부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클레임은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클레임은 클레임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기지연, 금액증가 등의 이유와 더불어 발주자 우위의 관습 하에서 향후 다른 사업을 발전, 진행, 수주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좋지 않은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회피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클레임은 건설공사의 불확실성 상에서 불주자와 시공자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서로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클레임이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이를 타당하게 혀결하기 위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계약문서상에서 반드시 명시하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내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해외의 대표적인 계약문서들(FIDIC, AIA, CMAA)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클레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변경에 관한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Project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기계화 시공 신공법 도입등 공정작업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건설산업도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라는 연속적 단계를 통하여 각 단계가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건설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 시설물의 Life cycle 전 단계를 걸쳐 안전관리 개념과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에 의한 단계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미국 CMAA의 단계별 기능별(phase, 6Function) 업무내용에서와 같이 Safety Management를 한다. 또한 CM제도 정착에 따른 초기단계를 규정하는 안전관리 법령 재정을 하여 단계적으로 자율적 안전 관리를 유도하여 재해예방을 하도록 해야한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사업에서 CM방식 적용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상 CM 역할의 일부가 제한되고 현행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에 턴키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턴키사업은 그간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은 미국CMAA의 CM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의 선계이전단계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공사착공 이전까지를 연구범위로 '입찰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CM 업무를 규정하고, 제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턴키사업의 CM 역할은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여 CM적용을 통해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고도의 산업 사회로 발전함에 있어 산업설비(플랜트) 건설부문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부품 및 장비조달, 고용창출, 첨단기술 적용 등을 동해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플랜트 산업은 기계, 재료, 화학, 전자, 생물, 지질, 토목 등 여러 가지 요소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제작기술, 컨설팅, 파이낸싱 등 지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기자재 및 인력수출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임에도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업무절차의 정립이 부족하고, 그 적용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진화 전략과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절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 13개 대형건설회사의 업무절차서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업무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절차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은 미국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의 모태인 PMBOK(Porjce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의 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아울러, 미국 CMAA(Construction Man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를 활용 EPC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들을 도출하고 표준화를 하여 개선된 전자업무절차시스템을 정립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raise the competitive power of nation through CM activ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ince the first CM service was applied to the atomic power plant project in 1986, the number of CM contracts are continuously being increased and will be up to 20% by 2002 in public sector. However, the public projects had been executed without any procedure manual or standard guideline of CM services. Meanwhil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ssued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but the guide shows an indefinite description in the responsibility, authority and scope of activity for the project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he procedures be improved and scope of activities be established for the project participants. This study was generated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ulcorner$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lrcorner$ Published by CMAA and domestic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and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an improvement in the procedures of project execution and the construction manager's activities/rolls shown on $\ulcorner$CM Service Guide$\lrcorner$
Objectives This review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Chuna manual therapy (CMT) in the treatment of pediatric cough. Methods Ten electronic databases (PubMed, EMBASE, Cochrane, CNKI [CAJ], KMBASE, KISS, KISTI, NDSL, RISS, and Oasis) were searched. On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using CMT for pediatric cough treatment were included.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each RCT was evaluated using the Cochrane risk-of-bias tool (v1.0). Results Nine RC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meta-analysis revealed positive effects of CMT in the treatment of pediatric cough. Both CMT alone and CMT combined with Chinese medication or Chinese medicine acupoint application (CMAA) were effective in treating pediatric cough. Conclusions This systematic review shows the reliability, effectiveness,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CMT in the treatment of pediatric cough. However, the evidence is limited due to the defective design of the included RCTs. More well-designed RCTs are required to provide clearer evidence for this claim.
플랜트 산업은 여러 가지 요소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제작기술, 컨설팅, 파이낸싱 등의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정은 프로젝트 사업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력에 대한국가차원의 선진화 전략과 프로젝트 수행단계별 업무절차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업관리 효율증대를 위한 표준화된 업무절차 정립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업무절차서와 관련된 문헌조사 및 12개 대형플랜트건설사의 업무절차서를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업무절차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절차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셋째, 미국 PMI의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의 모태인 PMBOK의 이론과 CMAA의 건설사업환기 업무범위를 활용하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ISO 9001:2000 규정을 착용하여 EPC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기를 위해 필요한 EPC수행단계별 21개의 중점관리요소를 포함한 업무절차 매트릭스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계획 및 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 및 시운전단계'별 176개의 '주요단위업무'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EPC 수행단계별 주요단위업무를 Business Process 관점으로 재설계하고, 전문가 자문과 검증을 통하여 총176개의 업무절차 BPM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종단계로, 'EPC 수행단계별 업무절차BPM모델'의 시스템 개발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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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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