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은 1991년 1,07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2021년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며, 예산의 점진적 증가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방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북한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국방예산 등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ways to develop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The prospects for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are never dim.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petitiveness is somewhat lower than its competitors at present, but the international economic base to support it is solid, and the domestic arbitration environment seems to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bitration. Since geographical and economic factors have already been defined, Korea must at least improve the arbitration act with passion and vision for the best one. The arbitration act that is the most accessible to arbitration consumers is the best arbitration act. The important thing is to have an arbitration act that makes people want to use more than litigation or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re is no hope of remaining as a "second mover" in the field of arbitration law. One should have a will and ambition to become a "first mover" even if it is risky.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e current arbitration law, it is necessary to start an arbitration appeal system in order to become a consumer-friendly arbitration law,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of integrating the grant of execution clause and enforcement application procedures. The abolition of the condition of Article 35 of the Arbitration Act, which rules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ward, will help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Exclusion agreements of setting aside against arbitration awards must also be fully recognized. It is also important to publish a widely cited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utilizes IT technology. In order to actively engage the arbitrators in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that exist in the Attorneys-at-Law Act. There is also a need to allocate more budget to educate arbitration consumers and to establish arbitration training centers to strengthen domestic arbitration educ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valuate and verify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so that it can achieve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market, competition is fierce and competitors are already taking the initiative, so in order not to miss the timing, Korea needs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In order to activ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body needs to be managed with the same mobility and strategy as the agency in the marketplace. In Korea, unlike in Singapore and Hong Kong,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size of the domestic arbitration market is very likely to increase sharply due to the economic size of the country and the large market potential it can bring from litig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rbitration industry,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make arbitr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market and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basis to enable compet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and arbitration officials.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과정 이전에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산정되며, 기획단계는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설계단계는 예산에 합당한 효율적 대안을 찾으며, 정확한 입찰금액을 예측하기 위해 수차례 이루어진다. 특히, 물량산출 이전까지 예측되는 공사비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면적당 단가 방식 공사비 예측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계별 예측방법, 프로세스, 데이터 분석 및 관리기술 등이 표준화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공사비 예측기술 및 관리기술 발전을 위하여 첫째, 표준화된 공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국가차원의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구축 방법으로 다차원 공사비 데이터베이스 개념모델 CUBE를 제시하였다. 둘째 단계별 공사비 예측의 목적에 맞는 코스트 모델 적용이 필요하며, 코스트 모델의 방법론을 기획단계와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코스트 모델을 적용한 코스트 플래닝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넷째, 공사비 예측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contemporary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that the nature of threats has become diverse and complex. For example, transnational and non-military threats including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 of mass destruction has increased. In this security environment, Advanced countries funnel their investments for defense budgets into the assurance of key force capability and R&D of cutting-edge core technologies, in consideration of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so as to get an edge on not only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ntelligence capabilities. As shown by past practices of the korea's defense acquisi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tried to enhance its force capabilities in the short-term by purchasing foreign weapon systems rather than by investing in domestic R&D. Accordingly, the technological gaps between the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were widened due to both insufficient investment in development of domestic technologies and avoidance of technological transfer by advanced countries. Thus, fo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R&D budget and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projects, the importance of selection,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the R&D projects is emphasized. S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of the proposal-selection evaluation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ccessful defense core technology R&D projects.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posal-selection evaluation model which can be applicable to the national defense core R&D projects. Using the improved proposal-selection evaluation system, we propose a model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defense core technology R&D project evaluation system.
최근 국방 무기체계 획득 환경의 변화는 무기체계 획득비용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비용분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비용분석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비용분석을 위한 국내 기반여건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의 비용추정은 주로 사업초기부터 국외에서 도입한 비용추정 전산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방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많은 제약사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형 비용분석 전산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체계적인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비용분석 전산모델의 핵심 논리인 비용추정관계식 개발 방법과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가지는 각각의 회귀적 한계, 즉 다중공선성, 이상치, 이분산성 등을 식별하고 이에 적합한 회귀방법을 선택함으로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최선의 회귀모형을 구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방법은 국내 포병 무기체계 연구개발 자료를 기초로 비용추정관계식 개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론적 적용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In recent years, national R&D programs tend to become larger and more complicated, which necessitates strengthening the overall coordin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at the inter-ministerial level from the program planning stage. This paper looks into the status and problems of Korea's national R&D programs and proffer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t highlights the problems shown in the process of the 2004 overall coordination and their rectification. First, various ad-hoc private-led committee brought about inefficiency in decision making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such committees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econd, in 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roblems in full detail that were raised in the course of the previous year's overall coordination so that new projects can be allotted minimal grades and follow-up activities can be efficiently put into execu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anding committees for constant review and efficient utilization that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programs overlapped and their linkage. Fourth, priority of investment regarding the nation's strategic policy direction should be reflected. Fifth, given the lack of performance-based evalu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cro and micro evaluation indices in conjunction with enacting the tentatively named "Performance-based Law." The overall coordination system of national R&D programs should be supplemented and further developed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nd their rectific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xpertise, fairness, and efficiency of the nation's R&D coordination system.
핵심 사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 공기관은 비효율적인 경영의 소지가 많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는 기획예산처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공공기관 경영혁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즉,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의식전환 미흡, 경영혁신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제보다는 점진적 과제추진, 다양한 성격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성 고려 미흡, 평가제도의 중복과 평가지표의 추상적 설계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즉, 획기적인 경영인식의 전환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과감한 영역조정,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내부경쟁 활성화 및 성과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향은 효과적인 실천전략과 실질적인 과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이다. BSC는 재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와 구성원 역량, 그리고 고객의 관점 등에서 성과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성과측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민간부문처럼 경쟁의 심화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주의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공공부문에서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적인 혁신이 중요한 가치가 됨에 따라 성과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따른 성과향상이 중요해지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BSC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BSC의 도입이 공공부문의 인사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인사관리 방향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최신 다차원 공간정보기술은 대학 내의 수많은 시설들에 대한 효율적 시설물관리 지원업무, 사업비 예산편성 및 관리 등의 예산편성 의사결정지원업무, 그리고 입시홍보 등을 수행하는 자료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시설물관리를 위한 다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신규 건축예정인 건물에 대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대학 상징물 이전에 따른 적지분석,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경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설물 계획.관리의 합리화로 인한 대학의 쾌적한 공간조성 및 체계적 종합발전과 예산편성 또는 집행 시의 의사결정지원 등으로 중복투자방지와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단계별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교량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의 일환으로 기존 설계된 강교량의 수량 및 단가산출서, 내역 산출서 등의 설계내역서를 분석하여 강박스 교량의 기본적인 제원 특성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강박스교량의 예정가격 공사비 특성과 교량 공사 공종별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것에 의해 향후 강교량 기획단계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타당한 적정공사비 산정모델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전체 공사비에서 각 공종이 차지하는 비율 및 단위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강교량 공사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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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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