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394-400
• /
• 2016

본 연구에서는 방송 광고의 음악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 주요 규제로서 동요와 민요 관련 규정의 경우, 동요의 개사는 금지(비 상업적 공익광고 예외)되며 민요의 개사는 가능하지만 가사에 상품과 관련된 표현은 금지된다. 편곡은 동요와 민요가 모두가능하다. 품목별 규정으로서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주류는 제품명 또는 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 및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사는 금지된다. 이와 같은 광고 음악의 제한 및 금지 규정의 근거는 불분명하거나 그 타당성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의 확산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 매체 간의 경계가 불문명한 시대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방송 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미래에는 보다 타당성 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16권
• /
• pp.95-115
• /
• 2005

Although advertising plays an important role of information source for consumer, also advertising affect negative influence to the consumer and social system. Under the such a concept, this study reviewe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dvertising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oreign country's advertising regulation system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dvertising regul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advertisement reviews by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august 1, 2000, the business concerning prior deliberation of broadcast advertisements was entrusted to the Korea Advertising Review Board, a civilian self-regulatory body, by the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nd Fare Trade Commission. A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ome problems of regulation system and codes are suggested and discussed as follows: (1) the high ratio of rejection (2) using the unnecessary foreign language (3) inconsistency application of deliberation standar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7호
• /
• pp.199-210
• /
• 2019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2015년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와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허용되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완화조치로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광고를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외국의 가상광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가상광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전문가 7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상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으며, 가상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상광고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가상광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가상광고 관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광고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법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가상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과 함께 가상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15권3호
• /
• pp.135-148
• /
• 2023

The Code of Ethics for Newspaper Advertising in Korea, first implemented in 1976 and subsequently revised in 1976, 1996, and 2021, is a critical regulatory instrument for the country's advertising sector. However, the specialized domain of "advertising ethics," particularly the "code of advertising ethics," remains under-explored. This research addresses this scholarly gap, provid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021 amendment's revision trajectory. This study employs a robust methodological approach, integrating expert interviews and small-group AHP-based surveys. This approach allow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vision needs, referencing existing ethical codes studies, and comparing similar ethics code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research further investigates key challenges such as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copyright issues 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media landscape, while preserving the existing code's inherent value.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emerging field of advertising ethics in Korea,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code revisions.

• 기술혁신연구
• /
• 제14권1호
• /
• pp.227-254
• /
• 2006

Under the recent trend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much more various forms of new convergence broadcasting services are being introduced than ever before. Owing to the unique advantages, new convergence broadcasting services are expected to bring drastic changes to the current broadcasting service market. In this research, we attempt to examine what kind of attributes critically affect the competition among new convergence broadcasting services, and how much competitive they will be, based on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consumer preferences for the important attributes of new convergence broadcasting services. Conjoint survey was used in order to obtain stated preference data of consumers. From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are obtained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new convergence broadcasting services have many unique advantages, still price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consumers. Second, it is expected that considerable consumer valuation exists for the unique advantages of new convergence broadcasting services like mobility and dual-way interactivity, which will add the competitiveness of those services in the future. Third, since midterm advertising puts negative utility on consumers, broadcasting services with midterm advertising will not be preferred to those with neither advertising nor midterm advertising. Fourth, service coverage and the number of consumers using the same broadcasting service have a significant feedback effect on the competition between broadcasting services from the dynamic aspect. Lastly, the consumer preference can be affected by demographic variables like age and gender, and broadcasting service usage patterns such as channel switchover for escaping advertisement and frequency of using other recorded media. Main findings of our research might become useful information for both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mpanies, contents providers, advertisers, and policy and regulation makers to cope with the uncertain environ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672-677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규제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관련 규제들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의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된 단일의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263-271
• /
• 2014

디지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케이블, 그리고 위성방송 및 IPTV 등의 뉴미디어의 성장으로 지상파 방송은 시청률 저하와 함께 광고비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TV에 중간광고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간광고 도입이슈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지상파 TV에 중간광고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중간광고 도입의 타당성 자료는 향후 중간광고 제도시행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8권4호
• /
• pp.58-62
• /
• 2016

Shipping related service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UAV (Unmanned Aerial Vehicle) application with the recent economy has been generally accepted drones. UAV of the existing military-driven logistics delivery, aerial photography,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broadcasting, disaster research, digital maps, transportation, advertising, meteorological, border surveillance, agricultural use, such as hobbies range of uses from up military are diverse and growing. The advantage of delivery drones seems to be an important feature of delivery of the goods, including labor-saving, long-distance transportation in cold weather. UAV is demanded by competitive performance development for commercialization. Privacy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drone operation, ensuring marketability issues, control system, regulations, operation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etc. should be addresse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 UAV based in current technology, regulation, and growth potential presented by deriving from the idea of 'GIF 2016 Gang-won Hackath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7호
• /
• pp.192-209
• /
• 2011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에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이 확정된 이후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종합편성채널 등장으로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방송은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더욱 생존의 어려움에 내몰린다. 그리고 지역 지상파방송은 규제의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에 비해 차별적 적용을 받는다. 의무재송신, 방송권역, 편성규제, 광고규제, 방송발전기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강화가 절실할 때이다. 그러기에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의 유통구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지역프로그램 편성총량제 도입이 강조된다. 지역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주시청시간대에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정규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정책이 그 예이다. 또한 독자적인 우수한 콘텐츠개발로 2차 유통창구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각 지역방송사와 SO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사간 권역 간, 권역별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앙사와 지역 방송사 간 전파료를 현실적으로 분배해야 하고 지역방송 자체적으로도 수익모델을 광고 이외에 협찬과 자체사업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145-159
• /
• 2016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