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캠페인 기간 동안 영어권 국가,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미디어에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본다. 코퍼스 지원 담화연구의 틀을 사용한 본 연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이 시작된 날부터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날까지(2016년 4월 15일-6월 22일) 검색기간으로 설정하고, 검색어 'Brexit'가 포함된 모든 기사를 수집하여 브렉시트 캠페인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수집된 코퍼스 자료를 통해서 이민자를 나타내는 어휘들, IMMIGRANT, MIGRANT, 그리고 REFUGEE의 빈도를 관찰하고, 이 어휘들과 함께 나타나는 연어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 어휘의 연어들을 사회적 행위자 범주에 따라 분류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MMIGRANT의 연어는 법적 상태 및 출신지역 어휘들과 연관성이 있고, MIGRANT는 경제적인 용어들과 주로 연어 관계에 있으며, REFUGEE는 큰 수를 나타내는 어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자들은 기능범주, 유형범주, 그리고 평가범주를 통해서 묘사되며, 특히 영국과 미국의 미디어에서 이민자들이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정 현상 및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특정 어휘가 사용되며, 코퍼스 지원 언어분석이 해당 사회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거시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당사국인 영국과 EU의 경기 및 환율의 변화가 한국의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하여 2000-2016년의 월별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장기적 관계를 위한 공적분 검정과 장기 및 단기 동학적 분석을 위한 VECM모형과 인과성 검정을 위한 VECM인과성 검정을 도입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은 장기적으로는 EU의 경기와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영국의 경기와 환율은 한국의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만 한정하여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 EU의 거시경제환경 변수 중 경기 상황보다는 유로화 환율이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에 미친 영향 관계가 더욱 의미가 있는데, 이는 특히 수출컨테이너물동량의 경우 더욱 명확하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경기의 영향은 유의성이 없지만 환율은 한국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한 영향관계의 유의성이 커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VECM인과성 검증에서도 잘 나타나 한국 총컨테이너물동량과 수출컨테이너물동량은 EU의 유로화환율에,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환율은 한국의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대해서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기 및 환율 변화에 의한 한국 컨테이너물동량의 영향은 경기 변화보다는 환율변화에 의한 것이 더 크고 주로 수출컨테이너물동량에 집중하는 등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브렉시트 당사국인 영국보다는 EU의 경기 및 환율변화에 의한 영향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EU and the UK apply a treaty to establish new relations from 2021. Brexit is making a big difference in relations among the EU, the UK, and third countries. A new paradigm of international law has begun to be applied to relations among Korea, the EU, and the UK. The UK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nd the Korea-UK FTA was applied to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signing of these new treaties and the changes in the subject to which they apply are impact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e countries are showing some response, but it cannot be evaluated as a complete level, and there are still tasks to be solved. Therefore, the legal basis for EU-UK relations, Korea-EU relations, and Korea-UK relations should continue to be laid down in the future. The Korea-UK FTA cannot govern all the problems arising from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interests that the UK did not reflect in the course of previous Korea-EU FTA negotiations will be revealed, so a new legal framework for Korea-UK bilateral relations will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sides.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research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in the field of law.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브렉시트(Brexit) 등 반세계화 행태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RCEP가 2021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다. RCEP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좋은 작업 기반을 제공했다. 첫째, 본고는 한중일 무역협력 현황과 3국 통신 산업의 현황을 기술한다. 둘째, 본 논문은 제8판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설정 이후 관세가 각각 0%, 5%, 10%로 인하될 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전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사용하고 2019년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3개 세율에 따른 3개국 통신 산업의 RCA 지수의 변경 사항을 계산했다. 결국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수립되면 3국의 경제는 다방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의 통신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높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중국은 낮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9년 유럽의회선거 결과의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는 유럽의회선거가 국내 이슈에 의해 좌우되는 부차적인 선거로 기능한다고 분석해왔으나,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협상과 극우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유럽 쟁점이 부각됐으며, 투표율도 크게 상승하여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치인 50.62%를 기록했다. 각 정치그룹별 의석수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유럽의회를 이끌어 오던 유럽인민당그룹(EPP)과 유럽사회민주그룹(S&D)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둘째, 중도자유주의그룹인 리뉴유럽(Renew Europe)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했다. 셋째, 극우 정치그룹은 정체성과민주주의그룹(ID)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중도자유주의의 부상은 반-유럽 포퓰리즘 인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그룹이 이민통제와 안보, 고용과 복지를 위한 국가개입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리뉴유럽그룹의 개방시장경쟁에 대한 강조는 차별화되는 쟁점을 형성했다. 극우 포퓰리즘과 함께 중도자유주의가 유럽의 정치 균열을 새롭게 재편했으며, 유럽의회에서 '자유주의' 대 '보호주의'의 대립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s trade and investment performance in Spain and the business environment of Spain, and to find efficient strategies for entering into the Spanish market. This study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To begin with, it explains an overview of the Spanish ec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its major industries. Then, it analyzes Korea's trade and investment performance in Spain,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trade trends of major import and export items, since 2011 when the Korea-EU FTA went into effect.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Korea's strategies for entering into the Spanish market are derived. The strategie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entering startups in the Spanish market through CVC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large tech forums, (2) linking the Spanish interest in K-Culture to consumer goods exports, (3)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IT industry in response to the Spanish government's 'Connected Industry 4.0', (4) building a new Korean-Spanish value chain in response to the mobility revolution, (5) advancing jointly into a third country by combining the strengths of both Korea and Spain, (6) cooperating with the Spanish government to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olicy, (7) promoting jointly with the Spanish government through smart city strategies and project exchanges, and (8) building a European logistics hub in Spain in preparation for post-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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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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