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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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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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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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폐기물 발생량 증가뿐만 아니라 매립장 고갈과 재정부족으로 인해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연접한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진해 3개 도시의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안들을 설정한 후 비용평가를 위해 WRAP모델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집단급식소, 음식점, 시장 등 상업시설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비교적 적은 반면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톤당비용은 발생원분포 및 처리시설 위치 등의 각 도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해안매립지 조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진해시에서 톤당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안별 비교검토에서 사료판매수입을 포함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대안이 가장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톤당비용이 매립대안의 60~70%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대안이 매립보다 경제적이었으며, 소각대안이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3개 도시지역이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들을 운영하는 광역적 관리시스템인 경우 사료화를 제외하고는 개별적 독립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대안들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역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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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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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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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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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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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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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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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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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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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상호인정협약(MRA)은 무역기술장벽(TBT) 극복을 위한 WTO 틀 내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MRA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인터뷰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 MRA체결을 통해 면제되는 제품의 심사비용이 명확하고 계량분석이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된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MRA 체결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제약 산업의 MRA체결에 대해 직접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FTA와의 GMP 실사 면제 MRA체결의 경제효과를 비시장재의 가치 추정 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EFTA권역과의 MRA 체결 의의와 효과를 설명하고,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GMP 실사 면제에 대한 연회비 형태의 지불의사를 이중경계양분형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를 Hanemann(1984)이 제시한 효용차이모형을 통해 중간값 WTP와 절단된 평균 WTP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기업의 경제효과를 산출한 결과 연간 최소 70.3억에서 최대 약 15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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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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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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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금강 하구의 직 간접적 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비사용가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에서 금강 하구의 비사용가치만을 추정하도록 유도하였고,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제시금액에 대한 양분선택적 응답 결과를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추정 결과로부터 Turnbull 하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구하면,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는 5,822원(95% 신뢰구간 5,295원 ~ 6,349원)이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는 6,205원(95% 신뢰구간 5,701원 ~ 6,710원)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추정치의 평균값인 6,014원(95% 신뢰구간 5,498원 ~ 6,529원)을 금강 하구의 연간 비사용가치 산정에 이용하였다. 이로부터 도출된 금강 하구의 비사용가치는 연간 연간 2,203억 원(95% 신뢰구간 2,014억 원 ~ 2,39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산가치 683억 원(95% 신뢰구간 625억 원 ~ 742억 원), 존재가치(고유가치) 580억 원(95% 신뢰구간 530억 원 ~ 630억 원) 및 선택가치 577억원(95% 신뢰구간 527억 원 ~ 626억 원) 및 대리소비가치 363억 원(95% 신뢰구간 331억 원 ~ 394억 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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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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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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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t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d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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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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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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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로는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특히, 항로의 입구부는 선박의 출입이 잦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지만, 항로 단면에서의 통항분포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였으며, 항로 통항 선박간의 시간분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항로에서의 통항선박간의 시간 최적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1주일간의 선박의 통항현황을 조사하였다. 통항현황을 바탕으로 항로 입구부에 1개의 Gate line을 선정하고, Gate line을 통과하는 선박을 입출항, 교통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항로의 해상교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입출항과 교통량으로 구분하여 항로 통항 선박간의 시간 최적 확률분포를 분석하였다. 최적 확률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계분포, 비경계분포, 비음수분포, 고급분포로 구분하여 총 31개의 확률분포를 적용하였으며, 최적 확률분포 상위 3개를 분석하기 위하여 KS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항로에서 통항 선박간의 최적 시간 확률분포는 Wakeby 분포로 분석되었으며, 도로교통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비음수 분포와 다르게 고급분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항로 통항 선박간의 시간 분포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교통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확률분포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교통조사 시 통항 선박간의 거리와 최적 확률분포로 추정한 거리가 비교적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대표적인 1개의 항로를 분석한 만큼 향후 다양한 항로에서의 통항 선박간의 시간간격 및 교통용량 산정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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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4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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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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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e Korean seas,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d Thermal Fronts (TF) were analyzed temporally and spatially during 8 years from 1993 to 2000 using NOAA/AVHRR MCSST. As the result of harmonic analysis, distributions of the mean SST were $10~25^{\circ}C,$ and generally SST decreased as latitude increased. SST increased in the order as following; the South Sea $(20\~23^{\circ}C),$ the East Sea $(17\~19^{\circ}C)$, and the West $Sea(13\~16^{\circ}C).$ Annual amplitudes and phases were $4\~11^{\circ}C,\;210\~240^{\circ}$ and high values were shown as following; the West Sea $(A1,\;9\~11^{\circ}C),$ the Northern East Sea $(A5,\;8\~9^{\circ}C),$ the Southern East Sea $(A4,\;6\~8^{\circ}C),$ the South Sea $(A3,\;6\~7^{\circ}C),$ the East China Sea $(A2,\;4\~7^{\circ}C)$ and phases; $A3\;(238\~242^{\circ}),\;A4\;(235\~240^{\circ}),\;A5\;(225\~235^{\circ}),\;Al\;(220\~230^{\circ}),\;A2\;(210\~235^{\circ}),$ respectively, Both of them were related inversely except the area A2, therefore the rest areas were affected by seasonal variations. TF were detected by Soble Edge Detection Method using gradient of SST. Consequently, TF were divided into 4 fronts; the Subpolar Front (SPF) based on the Cold Water Mass (low SST and salinity Subartic Water), resulting from the North Korea Cold Current (NKCC) and the East Sea Proper Cold Water in the middle and low layer, and the Warm Water Mass (high SST and salinity Subtropical Water), resulting from the Tsushima Warm Current (TWC) in area A4 and 5, the Kuroshio Front (KF) based on the Kuroshio Current (KC) and shelf waters in the East China Sea (ESC) in A2, and the South Sea Coastal Front (SSCF) based on the South Sea Coastal Water (SSCW) and TWC in A3. Also, the Tidal Front was weakly appeared in AI. TF located in steep slope of submarine topography. Annual amplitudes and phases were bounded in the same place, and these results should be considered to influence of seasonal variations.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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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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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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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천부지질과 기반암의 변형을 파악하기 위해 $37^{\circ}N$을 중심으로 동해의 후포분지 연안에서 약 650 km의 고해상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 천부와 기반암의 변형을 조사하였다. 탄성파 단면은 조사지역내에서 주된 퇴적중심이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후포단층과 이에 대조되는(antithetic) 단층에 의해 경계지어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후포단층은 변위가 매우 큰 반면 대조단층은 후포단층에 비해 수직변위 뿐만 아니라 수평범위에서도 훨씬 작다. 후포분지의 충진퇴적물은 리프트와 동시(올리고세 후기.마이오세 초기), 리프트 후기(마이오세 중기.홀로세) 퇴적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후포단층과 그 외의 단층들은 주로 북쪽방향성분을 가지며 정단층변위를 보여 준다. 동해가 마이오세 중기이후 압축력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 단층이 올리고세 후기에서 마이오세 전기 동안 진행된 대륙지각의 리프팅 동안 형성되었다고 해석된다. 현재 아무리아판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관측되는 ENE방향의 최대 주압축력 때문에 후포분지내 단층들이 재동될 경우 역단층 및 우수주향의 주향이동운동을 한다고 해석한다. 후포단층에서 발생한 최근의 지진은 연구지역 및 그 외의 한반도 대륙주변부에서 지진이 제3기에 진행된 대륙지각의 리프팅을 유도한 단층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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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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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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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10여년 동안 새로운 내생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지식창출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창출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식창출활동은 공간상에 특정지역으로 집중되거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81-2000년 동안 국내 특허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지식창출활동의 성장에 따른 공간분포패턴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등록된 특허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공간통계와 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식창출활동 패턴의 공간적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창출량의 68.5%가 단지 상위 10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불균등하게 지식창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창출활동의 공간분포 패턴은 유의미한 공간적 자기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과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창출량이 많은 H-H형 클러스터는 수도권내에서만 형성되어, 지식창출활동의 확산은 공간의 제약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