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0권3호
• /
• pp.92-103
• /
•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저출생 현상과 관련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상부하달의 하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 수립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문가 20인을 전문가 패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으로 '기회' 준거에 7개의 정책, '서비스' 준거에 11개의 정책, '재화/상품권/세금감면' 준거에 8개의 정책, '현금급여' 준거에 7개의 정책, '권력' 준거에 5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저출생 현상 대책을 위한 상향식 유아교육·보육정책 방안은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5권1호
• /
• pp.145-175
• /
• 2008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of the President Roh Moo-Hyun's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udy is summarized into two different directions: characterization and rational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ies during the President Roh Moo-Hyun's 'Participatory Government (2003-2008) were three folds. First, the government has been more concerned with rural income level problems than those of living-environment standards. Seco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ies has depended heavily upon both 'green tourism' and 'regional renovation'. Third, it has emphasized the applications of bottom-up approach particularly. This study found out a couple of problems about the rationales of the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First, the developmental potentials and effects of policy measures which designate the rural green tourism, the regional renovation, and the bottom-up approach etc. were all over-estimated. Second, the structure of recent rural development policies was not vivid enough. Policy targets and measures have been proposed very vaguely; therefore, they have caused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actual feas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rural development policies.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17권3호
• /
• pp.385-418
• /
• 2010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way to help participants build capacity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some case studies and Q-methodology. Decentralization and diffusion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main contextual factors in this study. With the ethos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the human and financial inputs for capacity building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area of rural development policy. Four types of capacity building method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training, consulting, learning organization, and forum. Theses methods were used more at planning step than implementation step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e government's effort to strengthen leadership in rural areas should be continued. The existing government's training program for capacity building had better include more diverse clients. Actions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be centered on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in fields. Especially, organizing learning units is very important.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should establish the proper process which can help local actors plan their projects with enough time span.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6권4호
• /
• pp.391-407
• /
• 2023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경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클러스터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혁신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이 논문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현대 클러스터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형성뿐만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클러스터 정책은 특히 다양한 산업 및 기술 간의 협력 장려와 국제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목표는 클러스터 관리를 전문화하고, 클러스터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상향식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와 수단을 활용해 왔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개발하고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책임을 맡은 전담 클러스터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1권2호
• /
• pp.1-28
• /
• 2014

현재 농촌지역개발 민간컨설팅회사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상향식 사업을 강조하는 정책 환경은 이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초기 기대를 안고 시작된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되고 있는데, 민간컨설팅회사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는 전문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컨설팅회사 내부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본 글은 이 같은 문제가 정책의 결과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개발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갖는 문제는 정부정책기조에 편승하여 성급하게 민간컨설팅을 도입하고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의식변화를 수반한 내생적 발전의 이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성과를 요구하는 정책 환경 등이 현재의 컨설팅회사의 문제를 출현시킨 출발점이다. 민간컨설팅회사의 문제점이 컨설팅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업체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시장을 리딩하는 9개 업체를 포함하는 최우수유형(9개), 우수유형(36개), 보통유형(34개)로 구분되었고, 유형별 업체의 경영성과와 업체가 보유한 전문성 등의 경영자원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우수유형의 지역개발관련 인적보유 정도만이 관련이 있을 뿐, 다른 유형에서는 관련성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컨설팅회사 선정기준에 업체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이 아닌, 다른 외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서, 민간컨설팅도입에 대한 충분한 정부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STI Policy Review
• /
• 제3권2호
• /
• pp.92-110
• /
• 2012

An active policy role is suggested for collaboration that will enhance national level Science and Technology (S&T) capabilities. In contrast, some studies see a limited role of policy support for collaborative S&T research at the individual level (including research groups or institutional levels) due to their self-organizing nature. Two views on S&T collaboration look at different levels but existing research largely ignores the context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paper shows how S&T collaborations between Brazil and Korea have developed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paper indicates the gaps between initiation and the actual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research at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differences in the focus areas of research, differences in resources and project planning, and the nature of collaborations. Collaborative research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were initiated before the individual level but activated later than the individual level; in addition, the focus areas of research were laid down earlier at the national level with individual collaborations focused on different areas. Project types remained different at each level (i.e. top-down and bottom-up) or with a slightly changing mix. This study suggests appropriate policy measures (such as the timely and effective information collection of activities at different levels and proactive coordination) that could reduce the gaps in the timing and alignment of research areas. This paper also alludes to an evolutionary model to develop S&T collabo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 지역연구
• /
• 제39권2호
• /
• pp.3-18
• /
• 2023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 규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계획, 전략, 정책, 제도부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의 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다기화로 인한 유사·중복된 사업추진, 지역전문가 참여 부재, 지역개발사업을 정부에 의해 지정 및 지원하는 하향식 구조로 추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전문가들은 지방 도시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부문에서 경제·문화·사회·복지기능 확충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 및 세부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유형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 및 개편해 나가야 하며, 전략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십 형성과 지역개발사업의 단계적 절차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정책부문에서 지자체 주도하에 상향식 개발 시행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특정 산업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제도부문에서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재원확충 제도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9권2호
• /
• pp.197-214
• /
• 2024

본 연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학생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상향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정책 수행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AIST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학생창업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창업 현장과의 정책목표 공유, 정책 수립 시 학내 학생창업 현장의 의견 반영, 학생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체계의 구축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내에서의 마케팅 및 시장개척 역량, 사업가로서의 조직관리 및 실무역량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지원 정책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가 요구되며, 학생들이 정책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창업지원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창업정책개발이 요구되며, 학생창업지원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창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과기특성화대학 특성이 반영된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여,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학생창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대학이 기술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37권6호
• /
• pp.1-10
• /
•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rapidly diffused across industries and societies as nations' essential strategic technology. In innovative technology, such as AI, a startup lead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ignificantly impacts the expansion of relevant industrie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AI startup venture capital (VC) investments globally, focusing on ① noteworthy VC investment statuses (the number and size of the investment, company establishment, and corporate collection), ② the characteristics of each key nation's investments, and ③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market's investments. Among the 11 countrie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 ranked near the bottom for absolute quantitative measures, including the number and size of investments, company establishment, and corporate collection. However, Korea has built a foundation of catching up with what AI-leading countries have established, considering Korea's high growth rate in the number and size of investments and a recent mega-round.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determined the AI startup VC investment status of Korea's rival countries, not only G2 (US and China). The results can be used in policy-making. Furthermore, identifying the AI industry's submarkets and analyzing each market's VC investment status could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the AI industry and R&D.

• 경영과학
• /
• 제33권3호
• /
• pp.53-64
• /
• 2016

The government is mapping out R&D innovation measure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supported by grants or public funds. This paper proposes ways of making improvements in technology planning, project assess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sults evaluation in order to boost the efficiency of the country's promotion of ICT R&D projects, as well as to upgrade the processes involved with it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t each of the commercialization stages of its R&D projects. According to our experts' in-depth survey and interview, it has been found that technology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phase in the full cycle-based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and that the promotion of a combination of top-down and bottom-up approaches is the most reasonable. This paper also suggests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cess for exploring technological opportunities as the preparatory phase for technology planning, and that it is desirable to reflect the technology demand map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road map. Currently, R&D projects are divided into policy designation, designation contest, and free contest. To minimize the inefficiency associated with indiscriminate competi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contest system in order to change the project assessment system into on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etition in each category(e.g. firm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