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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Legal and Technical Issues of Using Location Information for Police Rescue)

  • 박광주;장윤식;박노섭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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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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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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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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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라운필드 관리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과 함의 (Periodic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Programs and Policies for Brownfield Management in the U.S.A.)

  • 김유진;패트릭 밀러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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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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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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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하수처리시설, 군부대 등의 산업이전적지의 공원화 계획이 늘어나면서 브라운필드 재개발은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변 커뮤니티 활성화, 지가 상승 등 동반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선별된 부지들의 종합적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브라운 필드 관리 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기초적인 사례연구로서, 1980년 수퍼펀드 프로그램 도입 이후, 약 30 여 년간 확장하여 온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정책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서술적, 해석적 방법에 기반한 미국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웹문서 및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정책의 특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주요한 변화를 기점으로 하여, 환경규제시기, 오염정화 및 재개발 촉진시기, 종합적 계획시기의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고, 주요 특성은 규제 완화 및 재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의 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네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선별기준, 이해 당사자 파악 및 책임분쟁 조정, 오염도 평가비용 및 처리 등 브라운필드만이 가진 공통 문제들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선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체계적 브라운 필드 관리 및 계획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연장 무대 화재 시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가 객석으로의 연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ire Curtain and Forced Smoke Ventilation on Smoke Spread to Auditorium in Stage Fire of Theater)

  • 김재한;김동균;이치영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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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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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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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에서는 공연장 무대 화재 시 객석으로의 연기 확산에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ire Dynamics Simulator (FDS)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폭 31 m, 깊이 34 m, 높이 32 m의 무대에 대하여, 10 MW의 열방출률과 화재성장속도가 fast인 화재를 적용하였다. 강제 배출량은 화재안전기준과 기존 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으며, 방화막과 프로시니움 (Proscenium) 벽 사이 간격은 0 m, 0.5 m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방화막과 프로시니움 벽이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 강제 배연구와는 상관없이 객석으로의 연기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화막과 프로시니움 벽 사이의 간격이 0.5 m인 경우, 방화막이 없는 경우에 비해 무대 공간 내에서 연기층이 더욱 낮은 높이까지 하강하였으며, 이는 방화막에 의해 객석으로의 연기 확산이 방해받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일한 방화막 조건에서, 강제 배연구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방화막과 프로시니움 벽 사이 간격을 통한 유출 질량유량이 작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방화막과 강제 배연구가 공연장 무대 화재 시 객석으로의 연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인지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Effects of the Sustainable Management Efforts on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Firms)

  • 금명기;오재인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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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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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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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plan and Norton(1992)에 의해 소개된 Balance Score Card(BSC) 관점의 기업성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 채택된 요인 및 독립변수는 경제적 노력(효율성 제고, 윤리 확대), 환경적 노력(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그리고 사회적 노력(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으로 구성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효율성 제고, 윤리경영, 에너지 관리,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시사점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과 소비자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원동력이 된다. 효율성 제고 노력은 생산성 및 수익성 등 지속가능한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경영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업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환경적 요인 중 에너지 관리 노력은 지속가능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은 기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노력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해당 기업에 적절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인 야구 참여자의 야구복 개발에 관한 연구 (A Development of Baseball Uniforms for Social Baseball Players)

  • 김예진;김은경;유은주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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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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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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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study develops baseball uniforms for amateur baseball players with excellent appearance and functional movement. This study selected a conventional baseball uniform and developed a new one for amateur baseball players with improved function and appearance based on previous research results. In case of developed baseball uniform materials, this study used polyurethane mixed fabric for the top to improve flexibility. A mesh material was used at the armpit, back, and bottom of the top, side line of pants and pockets to improve breathability. In addition, quilted material was added to the knee to improve durability and protection. For the patterns and design, this study used a gusset under the arm to assist in comfortable movement as well as reduced the length of the top and circumference of the hem to decrease unnecessary parts. For the pants, this study used a waistband gripper to avoid the top riding up, added darts behind the knees to bend comfortably, and added additional fabric inside the hem to prevent dirt. In addition, we reduced the width and length of the pants. Wearing evaluation was divided into appearance evaluation by experts and on-site-wearing test by baseball players. The wearing evaluation results for the developed baseball uniform indicated higher evaluations than a conventional baseball uniform in all sections as well a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ections. The result of movement adaptability evaluation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the top does not ride up' and 'dirt do not get in'.

통발 어구를 이용한 서해 경기만 사각형어초 시설의 효과 평가 (Evaluation of the effect of cubic artificial reefs in Kyonggi Bay, west coast of Korea by using fish trap)

  • 유재원;이만우;이창근;김창수;김정수;홍재상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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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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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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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the autumn of 2000 and spring of 2001,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reefs (type cube, $2{\times}2{\times}2m^3$)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four islands of Bangnyeong, Socheong, Daeyeonpyeong and Ganghwa in Kyonggi Bay, the west coast of Korea during 1995 and 1996. The condition of reefs was examined through SCUBA diving and a side-scan sonar. Much of the reefs in Daeyeonpyeong and Ganghwa area were buried in bottom sediment. Despite an intensive search in Bangnyeong area, even a cluster of reefs was not found and most of them seemed to be buried by sand waves. Thus an appropriate investigation on the sediment transport should be included in pre-assessment for the expected performance and protection of artificial reefs. Distribution of average CPUE in natural fishing ground (control) was estimated by bootstrapping simulation and possible comparison of CPUE between control and reef areas (treatment) were made in Bangnyeong and Socheong (Experiment I). Positive reef effect was detected in Socheong but CPUE of treatment in Bangnyeong was varied between or lower than the 99% CPUE confidence intervals of the control. Control/treatment abundance and biomass of fishes and invertebrates were tested by paired t-test and sign test (Experiment II). Only four cases among 22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the cube artificial reef in Socheong was inferred as an affirmative one. Floor type was hypothesized to be one of the probable agent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artificial reefs.

지오멤브레인/지오텍스타일의 접촉 전단강도 평가 (The Evaluation of Interface Shear Strength Between Geomembrane and Ceotextile)

  • 서민우;박준범;김운영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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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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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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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폐기물 매립지에는 차수 및 보호기능을 하는 다양한 토목섬유가 사용된다. 토목섬유 사이의 접촉(interface) 전단강도는 사면에 설치되는 차수 및 최종 덮개시설의 안전한 설계를 위해 곡 필요한 물성치로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 직접전단 시험기를 사용하여 지오멤브레인(GM)과 지오텍스타일(GT) 사이의 접촉 전단강도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Mohr-Coulomb 파괴 포락선을 이용하여 전단강도를 평가하였으며, 연직하중, 수팀상태, 지오멤브레인(GM)의 표면상태-texturing 유무 - 등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연직하중이나 수침상태가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하중의 크기와 토목섬유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사면에 설치되는 토목섬유의 경우, 다양한 현장조건-상재하중, 수침상태, 사용되는 토목섬유의 종류을 고려한 시험 결과를 통해 얻은 물성치를 이용하여야 안전한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Frequency and Length Dependence of the Target Strength of the Largehead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in Korean Waters

  • HwangBo, Young;Lee, Dae-Jae;Lee, Yoo-Won;Lee, Kyoung-Hoon
    •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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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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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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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largehead hairtail (Trichiurus lepturus)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eries stock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The species is caught using a variety of fishing tools, such as a stow net or a long line, as well as jigging and trawling. Scientific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throughout the world to enable evidence-based estimations fo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main fisheries biomass. For example, inshore and offshore hydro acoustic surveys are performed annually using bottom- and mid-water trawl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o date, no acoustic survey has been conducted to estimate fish size distribution, which is necessary to construct a data bank of target strength (TS) relative to fish species, length (L), and frequency. This study describes the frequency and length dependence of TS among fishes in Korean waters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such a TS data bank. TS measurements of the largehead hairtail were carried out in a water tank (L 5 m$\times$width 6 m$\times$ height 5 m) at frequencies of 50, 75, 120, and 200 kHz, using a tethering method. The average TS patterns were measured as a function of tilt angle, ranging from $-45^{\circ}$ (head down) to $+45^{\circ}$ (head up) every $0.2^{\circ}$. The length conversion constant ($b_{20}$) was estim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S is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length. In addition, in situ TS measurements on live largehead hairtails were performed using a split beam echo sounder.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신원정보 구조화 방안 (An Approach to Structuralizing Business Information for Internet Shopping Malls)

  • 장용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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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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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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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업자신원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하단에 반구조적인 형태로 사업자신원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항목과 표현형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에 나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세 가지 구조화 방안 -HTML기반 구조, XML기반 구조, XML data island기반 구조 - 을 제시하고 비교하였으며, HTML기반구조와 XML data island 기반구조의 추출성능을 실험으로 비교하였다. 60개의 인터넷쇼핑몰 표본에 대해 실험결과, XML data island 기반구조는 사업자신원정보 추출시간이 웹문서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나, HTML기반구조는 웹문서의 크기에 비례하였다. 또한, 평균 추출시간을 비교한 결과 XML data island 기반구조가 HTML기반구조보다 정보 추출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임을 검정하였다.적임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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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 접지전극에시 전류유입위치에 따른 임펄스 접지임피던스의 특성 (Behaviors of Impulse Ground Impedances Associated with the Current Injection Point in a Ground Rod)

  • 이복희;정동철;이수봉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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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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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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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논문은 전류유입위치에 따른 봉상접지전극의 과도 및 실효임펄스임피던스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뇌격전류를 인가하여 실규모 접지봉에 대한 시간영역에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임펄스전류가 가해진 봉상접지전극의 과도 접지임피던스는 접지저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접지전극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접지저항과 실효임펄스접지임피던스는 감소되었다. 또한 실효임펄스접지임피던스는 짧은 시간범위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접지저항의 저감은 접지시스템의 임펄스임피던스 특성의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임펄스전류를 접지봉의 하단에 인가하였을 때 접지봉 전위의 파두부에 고주파의 진동 파형이 포함되고 실효임펄스임피던스는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