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enefits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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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f plant genetic resources at RDA in line with Nagoya Protocol

  • Yoon, Moon-Sup;Na, Young-Wang;Ko, Ho-Cheol;Lee, Sun-Young;Ma, Kyung-Ho;Baek, Hyung-Jin;Lee, Su-Kyeung;Lee, Sok-Young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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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17년도 9th 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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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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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means any genetic material of plant origin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for food and agriculture. "Genetic material" means any material of plant origin, including reproductive and vegetative propagating material,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Inter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hortly Nagoya Protocol)" is a supplementary agreement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t provides a transparent legal framework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one of the three objectives of the CB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 Nagoya Protocol on ABS was adopted on 29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and entered into force on 12 October 2014, 90 days after the deposit of the fif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Its objective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The Nagoya Protocol will create greater legal certainty and transparency for both providers and users of genetic resources by; (a) Establishing more predictable condition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 Helping to ensure benefit-sharing when genetic resources leave the country providing the genetic resources. By helping to ensure benefit-sharing, the Nagoya Protocol creates incentive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genetic resources, and therefore enhances the contribution of biodiversity to development and human well-being. The Nagoya Protocol's success will require effective implementation at the domestic level. A range of tools and mechanisms provided by the Nagoya Protocol will assist contracting Parties including; (a) Establishing national focal points (NFPs)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CNAs) to serve as contact points for information, grant access or cooperate on issues of compliance, (b) An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to share information, such as domestic regulatory ABS requirements or information on NFPs and CNAs, (c) Capacity-building to support key aspects of implementation. Based on a country's self-assessment of national needs and priorities, this can include capacity to develop domestic ABS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to negotiate MAT and to develop in-country research capability and institutions, (d) Awareness-raising, (e) Technology Transfer, (f) Targeted financial support for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initiatives through the Nagoya Protocol's financial mechanism,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Nagoya Protocol).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leading to conduct management agricultural genetic resources following the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O-FISHERY BIO-RESOURCES' established on 2007. According to $2^{nd}$ clause of Article 14 (Designation, Operation, etc. of Agencies Responsible for Agro-Fishery Bioresources) of the act, the duties endowed are, (a) Matters concerning securing,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o-fishery bioresources; (b)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gro-fishery bioresources; (c) Matters concerning medium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and research on, agro-fishery bioresources; (d) Matters concer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o-fishery bioresources and other relevant matters. As the result the RDA manage about 246,000 accessions of plant genetic resources under the national management system at the end o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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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동태적 일반균형분석 (Effects of Fiscal Policy on Labor Market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 김선빈;장용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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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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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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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하여 노동소득세의 증가가 한국경제의 노동시장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증가된 세수를 일반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근로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모형경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이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거시경제모형(heterogeneous agent macroeconomy model)이다. 둘째, 노동공급의 비분할성(indivisible labor)을 가정하여 조세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불완전 금융시장(incomplete markets)을 가정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자신의 생산성이 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취업상태의 변화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 넷째, 일반균형모형을 상정하므로 정책의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개별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세율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일반보조금정책의 경우 노동소득세율의 증가는 노동공급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기본모형경제에 비해 취업률을 1% 정도 저하시킨다. 반면, 추가적인 세수를 저소득 취업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정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의 노동의욕은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 취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혜택없이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노동의욕이 감소한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본모형에 비해 최대 2.7% 정도의 취업률 증가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수혜대상이 넓어질수록 일인당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액수가 작아져서 고용증대 효과는 미미해지고 세율상승으로 인한 노동의욕 감소효과가 압도하게 되어 전반적인 취업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근로자 지원정책은 경제 전체의 취업률을 유효하게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유효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장려금정책을 이용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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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쓰레기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대한 수도권주민의식 조사분석 (A Survey for Source Reduction and Recycling of Household Waste in Seoul Metropolitan area)

  • 남궁완;손태익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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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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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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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수도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우리나라 폐기물재활용 정책, 법규 및 제도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총 782개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473개가 회수되었고, 그중에서 사용가능한 갯수는 437개이었다. 설문조사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아파트지역의 경우 86%정도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33%에만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응답자 중에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답하기를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쓰레기가 가장 양이 많다고 하였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재활용품을 집안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수도권 주민의 78.5%는 기꺼이 재활용시책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부(14.4%)는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경우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들 혜택을 원하는 층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 응답자 중에서 66.1%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30세 미만 응답자 중에는 오직 53%만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졸업자이면서 30세 미만의 응답자들은 상당수가 우유팩을 그냥 버리는 반면에, 40세 이상이며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은 상당수가 우유팩을 세척한 후 말려서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린다고 답하였다. 신문지의 재활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오직 43.9%만이 신문지를 별도로 모아 재활용수거함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캔에 대해서도 22.5%가 재활용 불가능한 물질로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중졸이하의 경우에는 30.4%나 되어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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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북부베트남의 우선보전산림 설정 (Establishment of Priority Forest Areas Based on Hydrological Ecosystem Services in Northern Vietnam)

  • 공인혜;이동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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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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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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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정량화하고, 경제적 보상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S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생태계 보전과 빈곤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면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베트남은 선구적으로 PES를 범국가적인 법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공간적 정량화를 통한 광범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부 베트남에서 수도 하노이를 흐르는 홍강(Red River)의 상류인 Da 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를 통해 우선보전산림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평가를 위해 기본적인 최신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고자 Landsat영상을 통해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자원공급 및 토사 유실량 방지의 수문학적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물수지이론 및 USLE 공식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량을 산림지역에 한정하여 서비스공급 우위지역을 도출함으로써 우선보전 산림지역으로 설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산림지역 내에서도 지형, 기후, 토지피복에 따라 생태계서비스공급량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수문학적 생태계 서비스 공급우위지역은 푸롱산(Mt. Phu Luong), 판시판산(Mt.Fanxipan), 호앙리엔 국립공원(Hoang Lien National Park)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Da 강 유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우선 지역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더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판별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보상공유(Benefit Sharing)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관한 컨조인트 분석 : 한국에서의 사례 (A Conjoint Analysis of Online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A case in Korea)

  • 최미영;이상용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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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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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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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rapid growth of the Internet has increased the amount of transmiss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with new Internet related technologies, organizations are trying to collect and access more personal information than before, which in turn makes individuals concern more about their information privacy. For their successful businesses, organizations have tried to alleviate these concerns in two ways: (1) by offering privacy policies that promise certain level of privacy protection; (2) by offering benefits such as financial gains or convenience. In this paper, we interpret these actions in the context of the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motivation. This paper follows Hann et al.(2007)'s methods to analyze Internet users privacy concerns in Korea and tries to compare the findings. Our research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we analyze privacy concern mitigation strategies in the framework of the expectancy theory of motivation. Subsequently, we show how the expectancy theory based framework is linked o the conjoint analysis. We empirically validate the predictions that the means to mitigate privacy concern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valence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motivational score. In order to accommodate real-life contexts, we investigate these means in trade-off situation, where an organization may only be able to offer partially complete privacy protection and/or promotions and/or convenience, While privacy protection (secondary use, improper acces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valences, we also find that financial gains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dividuals' motivational score of a website in Korea. One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empirical analysis is that organizations may possess means to actively manage the privacy concerns of Internet users. Our findings show that privacy policies are valued by users in Korea just as in the US or Singapore. Hence, organizations can capitalize on this, by stating their privacy policy more prominently. Also organizations would better think of strategies or means that may increase online users' willingnes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Since financial incentives also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dividuals' motivational score of website participation, we can quantify the value of website privacy protection in terms of monetary gains. We find that Korean Internet users value the total privacy protection (protection against errors, improper access, and secondary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s worthy as KW 25,550, which is about US 28. Having done this conjoint analysis, we next adopt cluster analysis methodology. We identify two distinct segments of Korea's internet users-privacy guardians and information sellers, and convenience seekers. The immediate implication of our study is that firms with online presence must differentiate their services to serve these distinct segments to best meet the needs of segments with differing trade-offs between money and privacy concerns. Information sellers are distinguished from privacy guardians by prior experience of information provision, To the extent that businesses cannot observe an individual's prior experience, they must use indirect methods to induce segmentation by self-selection as suggested in classic economics literature of price discrimination, Businesses could use monetary rewards to attract information selle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ne step forward from the societal trends that emphasize the need of legal protection of information privacy, our study wants to encourage organizations and related authorities to have the viewpoints to consider both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and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trade for the growth of e-commerce.

기업에서의 스마트 훈련 도입 및 활성화 방안 (Introduction and Activation Strategies for Smart Training of Corporate)

  • 이지은;권숙진;정효정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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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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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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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smart training for the effective training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of compan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e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smart training introduction and related difficulties and propose concrete activation pla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rough the online survey, we tried to confirm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about smart training. Questionnaires include what are the benefits, expectations, and difficulties of smart training, etc.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21, 2017 to September 4, 2017. A total of 69 companies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ontents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we found out the cause of inhibition of smart training activation and suggested activation strategies. Results - The main reason for the provision of smart training is the expectation of the training performance and the recognition that it is possible to provide training in a flexible manner. The effectiveness of smart training operation was evaluated as a high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training course and the capacity of training institute. As a result of checking factors that hinders the activation of smart training,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time and cost burden of the training institutes is excessive. The lack of expertise in the design of smart training courses and the burden of employers and trainees. Conclusions - In order to activate smart training,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to the obstacles at the internal or external level of training institutions. The internal barriers to the training organization are lack of internal competence for preparation and course management. In this regard, we need to consider providing consulting, best practices or guidanc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operating smart training. On the other hand, as an external obstacle factor,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participate in smart training.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strategies that can lead to participation in smart training from the viewpoint of employers and learners.

기준연도 조정에 따른 환산지수 민감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Conversion Factor According to Change of Base Year)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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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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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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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가계약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연도 변경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연도 변경이 유형별 환산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준연도변경이 특정유형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단일 환산지수 체계라고 가정하는 경우 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환산지수 변동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연도를 현재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병원의 환산지수에는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약국과 의원의 환산지수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며 의원의 경우 불리한 효과가 크다. 셋째, 유형 전체에 단일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준연도를 현재 시점에 가깝게 변경하는 경우 모든 유형에 유리한 효과가 발생한다. 기준연도 변동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에 추진되어야 하며 손실이 초래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저감 인센티브를 고려한 고립지역의 효율적 폐기물 관리 스케줄 (Optimal Scheduling for Efficient Waste Management in Isolated Regions from the Perspective of Waste Reduction Incentives)

  • 황석준;황욱;김현철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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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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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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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Keller(1974)의 최적 점검 모형을 이용하여 도서지역과 같은 고립지역에서의 폐기물 누적 발생량 추이를 추적하면서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수거하는 효율적인 관리 스케줄 선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고립지역에서는 폐기물 발생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당국의 점검이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주 시행될 수도 있지만 이에 따른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하여 누적되는 폐기물이 바로 수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폐기물 관리기술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점검 스케줄에 대한 함의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거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율이 작아지면 관리 당국의 점검은 느슨하게 시행되겠지만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대함으로써 고립지역 사회가 겪게 되는 후생 손실이 커지면 점검은 자주 시행될 것을 제시한다. 또한 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촉진되는 혁신노력에 따른 사회적 한계편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점검이 최적의 선택임을 제시한다.

한부모 가족과 빈곤: 영국에서의 정책변화 (Lone Parent Families and Poverty: Policy Changes in Britain.)

  • 강욱모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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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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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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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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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디자인 고려사항 도출에 관한 연구 (Incentive Design Considerations for Free-riding Prevention in Cooperative Distributed Systems)

  • 신규용;유진철;이종덕;박병철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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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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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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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통적인 클라이언트-서버 방식과는 달리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는 시스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므로 참여자의 수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기적인 참여자들의 경우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자원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무임승차라 한다.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자의 수가 늘어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수용력은 줄어들게 되고, 종국에는 공유지의 비극, 즉 시스템으로부터 아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협조적 분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발이 필수적이다. 협조적 분산시스템환경에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인센티브 메커니즘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광범위한 관련 연구를 통해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을 위한 일반적인 인센티브 디자인고려사항들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 도출된 고려사항들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협조적 분산시스템 환경에서 무임승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성능 척도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