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Basic Incom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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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Debating Universal Basic Income in South Korea)

  • 백승호;이승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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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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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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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The Finnish and Dutch Basic Income Experiments: A Methodological Review)

  • 노정호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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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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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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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Care Penalty and Basic Income)

  • 윤자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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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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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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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소득수준 간 의료이용 차이의 계량적 분석: 2015 (Econometric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Medical Use among Income Groups in Korea: 2015)

  • 오영호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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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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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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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empiricall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medical use among income groups, and if so, how much. This study applies econometric model to the most recent year of Korean Medical Panel, 2015. The model consists of outpatient service and inpatient service models. Methods: The probit model is applied to the model which indicate whether or not the medical care has been used. Two step estimation method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s applied to the models of outpatient visits, hospital days, and outpatient and inpatient out-of-pocket cost models, with disconnected selection problems.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the inequality favorable to the low income group in medical care use. However, after controlling basic medical needs, there were no inequities among income groups in the outpatient visit model and the model of probability of inpatient service use. However, there were inequities favorable to the upper income groups in the models of probability of outpatient service use and outpatient out-of-pocket cost and the models of the number of length of stay and inpatient out-of-pocket cost. In particular, it shows clearly how the difference in outpatient service and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s by income groups when basic medical needs are controlled. Conclusion: This means that the incom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degree of inequality in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services. Therefore, the existence of medical care use difference under the same medical needs among income groups is a problem in terms of equity of medical care use, so great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equity among income groups.

기초연금의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감소 효과 분석 (Poverty Reduction in Elderly Household Types: The Impact of Basic Pension)

  • 김안나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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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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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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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노인가구의 빈곤감소와 소득분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를 노인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도입 이전인 2013년과 도입 이후인 2016년 및 2019년도의 가계 동향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비교년도 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적이전소득 또한 증가하였다. 둘째, 노인가구유형별 빈곤율 비교에서는 노인단독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빈곤완화 정책 효과분석은 모든 노인가구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소득분배개선은 모든 노인가구유형에서 개선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개선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금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이중차이 다중로짓분석은 기초연금의 도입이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빈곤 위험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 효과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on Their Wage Increase)

  • 나영균;정형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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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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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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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한국 노인의 건강실태와 대책방안 (Health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Elderly)

  • 황현숙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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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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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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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the policy for welfare of the elderly, by identifying the problems and status of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e primary source of degrading the living standard of the elderly is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life longevity. The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to enhance the poor living level of the elderly pop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ensate their former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 in the society and also to promote the basic human right. The agenda to achieve this goal sums up like these : First, the basic living of the unhealthy elderly belonging to the low-income group, such as government-provided income and medical service should be provided. Second, for those with working ability, more opportunity for working and social activities should be given, focusing on expanding the employment rather than adding income. Third, for those with middle and high income, silver industry and pastime activities should be nurtured. Lastly, rather than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elderly, the welfare service for those staying home should be enforced, thus naturally leading to the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There cannot be a sound policy for welfare and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ignoring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population. The effort to better the welfare for the minority groups who compose the base of the social base will, eventually, result in the progress of the enti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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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계특성에 따른 주택특성에 대한 수요행태 - 상품특성접근법의 적용- (Demand Behavior for Hous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Individual Household's Characteristics- Application of product Characteristic Approach-)

  • 이혜선;김용희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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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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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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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Product characteristic approach and hedonic method were explained and applied to demand behavior of housing for 360 households sampled from four districts of Seoul. Th major findings are: 1) Housing prices are determined by housing characteristics, i.e., basic structure, interior space, interior quality, and neighborhood quality. 2) as income increase , the demand for basic structure, interior space, interior of quality, and neighbor hood quality increases. As compared to the counties that have advanced housing financial systems, income elasticity form housing characteristics was low. 3) householder's educational level has insignificant effects on the demand for neighborhood quality. 4) the housing need of family is different to a family life cycle. In the first stage, the increase of income enhances the demand for basic structure. interior space, and interior quality, but inversed with neighborhood quality. In the second and third stages, the demand for basic structure, interior space, and interior quality increases as the income increases. 5) It is predicted that the larger the family size, the more housing space is required. But in the low-income group, an increase in family size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demand for interior space because expenses for food and education are indispensable ones. In the middle -income group the demand for interior space, interior quality increases as the family size increases, In the high-income group, the larger the family size the more interior quality is demanded. As mentioned above, the demand for housing is derived form characteristics and the demand behavior far housing characteristics is varied with individual household's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fact that different housing needs according to various income groups should be considered in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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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between The Elderly's Transfer Incomes and Life Satisfaction

  • Lee, Hyoung-Ha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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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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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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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Income Maintenance Influencing Elderly Poverty : Focusing on Comparing Working Status Groups)

  • 권혁창;장성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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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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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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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