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조사대상학교의 편의시설 중 매개시설, 내부시설의 현황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점획득항목에 따라 학교시설에 기 반영되어진 항목과 중 하위 배점 기준으로 최소로 반영되어지는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기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하는 항목에 대해 기준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본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의 BF인증 적용사항에 대한 기본연구로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BF 예비인증 자체평가서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평가지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상권 내 30개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현황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에 반영되는 항목은 배점 기준의 변별력이 다소 미흡하여 배점 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학교시설을 위해 중 하위 배점을 획득한 항목에 대해 기준 개선 및 배점 조정으로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For Barrier-Free certification, the floor and ground surfaces must be finished with materials that are not slippery, flat, and have low-impact in fallis. However, the BF Certification Act does not provide specific methods to meet these regulations. In performance-based design,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the performance rests with the building owner and architect, so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are needed to select suitable materials. Furthermore, changes in performance after completion should be checked periodically in 'As-Is' conditions. There are various methods for slips, trips and falls risk assessment, causing confusion for users.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on the evaluation methods of slips, trips and falls were considered closely, and each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 that can be used in the new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phase was presented.
본 연구는 BF인증 평가방식의 BIM기반 검토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BIM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물의 용도를 초등학교로 제한하여 BF인증 평가항목의 의무시설을 평가기준에 맞게 도출하는 것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총 94개의 평가항목 중 63개 항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이었으며 1차 조사는 BF인증 평가항목의 세부산출기준을 제공하고 BIM기반의 검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31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2차 조사에서 현행 CAD기반의 평가방식과 BIM기반의 평가방식의 효율성 정도를 물어 도출된 평가항목 중 96.8%가 BIM기반의 평가방식이 더 효율적임을 나타내었고, CAD기반의 평가방식은 단 1개의 평가항목인 3.2%를 나타내었다.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적약자의 외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어 공원에서도 이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따른 기존공원의 BF인증 가능성을 분석하고, BF인증평가기준을 적용한 공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원 오는 길 및 공원 내 주요 시설지를 연결하는 무장애 동선을 확보하고, 주요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시설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보라매공원을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도시공원의 BF인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보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무장애공원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BF인증제도의 한계점과 과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째는 BF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이다. 공원의 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나 설계 및 공사완료시점에 인증에 대한 검토를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이다. 둘째는 공원의 BF인증 평가항목이 지형의 기복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적 제약조건이 큰 외부공간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공원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한 무장애 공원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공원의 BF인증 평가항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어렵게하는 많은 장애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동성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가 법적근거 하에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제적 규제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법률의 속성상 이동편의증진법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기준들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며, 교통약자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들의 실제적 편의에 근거한 보다 엄격한 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관련 법제도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의해 건설된 보행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BF 인증제도의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된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보행로를 평가하여 BF 디자인 측면에서의 보행로 설계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관련 법제도들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보행로 설계 기준에 근거하여 건설된 보행로들의 BF 설계 수준을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노인이 되면 시지각 인지장애 및 치매까지도 수반하게 되어 지지적 공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전 및 생명에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지지는 연령이나 성별, 신체·정신적 한계를 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PA기법을 이용하여 공동주택 거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현행 무장애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교차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남성보다는 여성그룹의 무장애 공간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은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위생시설의 일부인 세면대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중요도 또한 계단 및 승강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제시되었다. IPA 분석결과, 14가지 인증항목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BF인증지표는 세면대, 욕실, 샤워실 경보 및 피난시설로 도출되어 위생시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시설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최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는 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 대상이며, 공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원 인증 평가지표와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평가지표 및 인증 현황 사례의 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원 인증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공원과 공원시설의 인증 대상에 대해 공원녹지법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인증 과정상 차이점, 인증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공원과 건축물 BF인증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차이점 및 공통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BF인증 공원 4개소와 인증 공원 내 공원시설의 건축물 인증 사례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평가서,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이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과 건축물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평가목적, 평가 방법, 평가항목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매개시설의 접근로 7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5개, 안내시설의 안내설비 2개, 위생시설의 5개 범주의 14개, 기타 설비 1개로 분석되었다. 위생시설 항목은 공원으로 평가된 사례가 없고 부설 화장실이 아닌 경우 건축물로 인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원과 공원시설의 건축물 배점 점수가 자체평가보다 심사 결과 시 하락하였으며, 건축물은 3개소에서 인증 등급이 하락하였다. 표준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공원은 BF보행 연속성, 건축물은 접근로 중 주 출입구까지의 경로 항목이었다. 위생시설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평가항목 19개를 공원과 건축물의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사례 대상지별 평가항목의 배점 등급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원과 건축물 공통으로 평가되는 항목에 대한 동일한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며, 위생시설은 공원 인증된 사례가 없고 건축물로 인증되고 있으므로 부속 화장실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원 위생시설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 내 평가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조정과 공원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원 특성에 적합한 평가지표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공원 인증지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Among the Barrier Free (BF) certification evaluation items for public facilities, at which position the standard for the effective height of the stair railing handle should be calculated is not clearly determined. Because of this, not only the evaluation standards of the certification authority and the evaluation committee are different, but disputes are occurring between the ordering organization, the design company,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Therefore, the stair railing installation standard laws for public facilities were analyzed and through a case study of institutions that obtained the BF certification, problem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problem analysis reveal the following. 1) The standard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different. 2) The effective height calculation standard was ambiguous, and disputes occurred frequently.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calculating the height of the stair railing that can comply with laws while ensuring safety.
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Barrier Free Certification System since 2008 to create a secure and convenient environmen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 dras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BF-certification facilities is expect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system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s. An analysis of individual evaluation items needs to be made for the BF-Certification with public confidence. Method: Korean standard, International Standard(ISO/FDIS 21542, 2011), German Standard(DIN 18040-1, 2010), Austrian Standard(${\ddot{O}}NORM$ B 1600, 2017) and Swiss Standard(Norm SIA 500 / SN 521 500, 2009)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s proposed by comparing details of the aforementioned standards and the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Results: Many problems arise in applying existing Barrier-free standard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use of powered wheelchairs. International standards are being improv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korean standards also require improving of the Barrier Free Law and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flect these trends. In korean cases, standards such as the size of the doors (width and height), the Unobstructed Manoeuvring Space and Clear Space at the Latch side of the Door are required to improve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laws and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application of visual contrast standards for the enhancement of perceptions presented in international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Implication: Barrier Free related legal standards and evaluation items of BF-Certification that are used in Korea are required to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Comprehensiv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hrough detailed review.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