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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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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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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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항공기 운항의 주요한 두 주체는 조종사와 관제사이다. 항공기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총괄하는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운항되며, 관제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항공교통이 유지되도록 조종사에게 운항에 관련된 정보제공 및 조언을 함으로써 항공교통을 조정·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항공 운항의 대부분은 이들 두 집단 간의 역할에 의해서 특성 지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relationship)가 운항업무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가지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연구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개별적인 업무영역에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이었고, 항공기 운항업무의 두 주체인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relationship)에 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운항 업무의 주요한 주체인 조종사와 관제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운항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와 협력, 상호의존성, 업무관계의 효과성이 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종사와 관제사의 상호의존 정도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며, 양자간의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조종사와 관제 사간의 신뢰와 협력의 정도가 효과적인 운항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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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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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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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항공시장의 지각위험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김포국제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집한 316부의 설문지를 다중회귀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및 T-test 기법을 동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승객간의 지각위험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대형항공사 승객은 재무적 위험에 민감한 반면, 저비용항공사의 승객은 기종 및 물리적 위험에 민감하였다. 따라서 대형항공사에서는 섬세한 서비스 제공이 더욱 요구되며, 저비용항공사가 신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성 인식 제고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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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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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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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 and Operations Specifications)을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 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승인 및 지적사항에 대한 적법성 논란 및 행정 편의를 표방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탄과 함께 감독 당국의 업무수행 능력 차이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항공기 사고방지 및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항공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국제항공사회는 ICAO에서 시카고협약부속서 19 Safety Management를 별도로 제정하여 2013년 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항공 질서 확립 및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는 체약국의 의무 및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은 SARPs에 합당한 이행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를 확인하고 AOC를 승인하여 발행하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AOC 승인 발행에 대한 ICAO 국제 표준은 체약국의 항공당국이 자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허가 및 교부하는 것으로 체약국을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에게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등 일부 체약국은 자국 내 항공사에게 AOC 발행 뿐 아니라 외국의 항공사에게도 AOC(FAOC)를 인가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EASA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AOC나 FAOC 이외에도 ICAO와 IATA는 항공당국 및 항공사 전반에 대한 항공안전평가가 있으며, 미국 및 유럽도 자국 및 회원국 등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 당국 및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면서 항공 안전 불합격으로 평가된 국가나 항공사에게는 운항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AOC, FAOC 및 항공안전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동향을 고찰하고 조종사비행기록부 탑재여부 등에 대한 국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항공법규 관련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카고협약 및 SARPs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규 제정자, 연구기관, 전문가, 운영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준 수립이 이루어질 때 항공법규 수립 및 이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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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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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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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에 미국 또는 유럽 등에서 개발되거나 해당 국가의 영공에 취항하기 위한 민간 항공기에는 RTCA (radio technical commission for aeronautics)에서 발표하고 미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한 DO-178에 따른 탑재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이 요구된다. 이는 각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민간 항공 분야에서 먼저 소프트웨어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향상을 위해 DO-178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 기반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요건들을 파악하고, 현재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기반 하여 각 획득 단계에 맞는 점검 요소들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별된 주요 점검요소를 국내 항공기 개발 사업에 적용하고 적용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개발 단계별 소프트웨어 점검 요소를 추가하고 객관적 점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DO-178에 따른 요구사항 기반 소프트웨어 신뢰성 점검에 대한 개발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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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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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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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무인항공기 사고 발생 시 사후 조사를 위한 비행자료 기록장치는 항공기 추락에 따른 극한환경에 노출된 후 비행자료를 정상 복원할 수 있도록 EUROCAE(European Organization for Civil Aviation Equipment)의 ED-112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ED-112 규격은 유인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의 형상 및 운용개념에 따라 적합한 설계 요구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비행자료 기록장치 소프트웨어의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각 요구사항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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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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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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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항공기반시설(공항, 기상 서비스, 항로 항행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는 수립단계에서부터 착수하여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하며, 시설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비를 위해서도 체계적인 보안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보안성 평가에는 계획(Plan), 활동(Do), 그리고 평가(Check), 조치(Action)업무가 네트워크 구조로 통합되어 적용되며, 과거의 사용 또는 경험에 따라 세분화된 보안성 평가 요구조건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특히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입증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간 지원체계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항공업체는 해당 법규, 표준서 및 지침 등에 따라 최소한의 보안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를 위해 설정된 보안의 목표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 평가하고, 분석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보안성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체계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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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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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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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dditions to the Warsaw Convention liability system, brought about by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MC 99), was the creation of the new so-called fifth jurisdiction, whereby an Article 17 action for damages for passanger bodily injury or death only, may be brought at the option of the claimant/plaintiff. The fifth jurisdiction-the pernanent residence of the passenger at the time of the accident,provided that the carrier has a specified business presence in that jurisdiction-was one of the provisions of MC99 that provoked the most debate at the Montreal Conference leading to the adoption of MC99. Some scholars in China fear that the fifth jurisdiction will be abused after the MC99 came into force to China in 2005. The present article argues that the fifth jurisdiction would not be abused as long as such international private doctrines as forum non-conveniens are applied by the trial court appropriately. The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challenge before the legislative body of China is to amend the civil aviation law and other related laws so that to solve the conflicts among the laws and meet the obligations provided by the MC99.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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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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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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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manual handling of people (MHP) i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high incid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for aged care staff. Environment-related MHP interventions, such as appropriate seated heights to aid sit-to-stand transfers, can reduce staff injury while improving the patient's mobility. Promoting patient mobility within the manual handling interaction is an endorsed MHP risk control intervention strategy. This article provides a narrative review of the types of MHP environmental controls that can improve mobility, as well as the extent to which these environmental controls are considered in MHP risk management and assessment tools. Although a range of possible environmental interventions exist, current tools only consider these in a limited manner.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tool that more comprehensively covers environmental strategies in MHP risk management could help reduce staff injury and improve resident mobility through auditing existing practices and guiding the design of new and refurbished aged care facilitie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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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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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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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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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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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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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의 전 분야에 있어 항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항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발생되는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s)는 항공기의 전 비행단계중 약 70%가 비행장주위의 이 착륙단계에서 일어나는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사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에 비행장주위의 장애물(obstacle)을 관리(control)하는 것은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고 비행장의 장기적인 존속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항공안전차원의 안전운항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비행장주위의 장애물에 대한 제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장주위의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해소하며, 장애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차폐이론(Shielding)의 적용 역시, 안전운항과 더불어 비행장주위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실제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항공선진국들은 기존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차폐이론 적용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거나 장애물 표시등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폐이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차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또는 각 비행장의 환경에 따라 신규장애물의 차폐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안전운항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 하에 적용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행장주위에 장애물제한에 관하여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고, 최근 개정안으로 제시되어진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의 적용을 포함하는 신규 규정을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비행장 주위의 항공장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국내 비행장 주위의 공역에서 차폐이론적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장애물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및 항공선진국들의 관련 규정을 검토 분석하고 국내의 현황과 비교 분석한 후 국제기준에 비추어 국내환경에서도 적용 가득한 비행장 공역에서의 항공장애물관리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차폐이론의 적용에 이어 명확한 기준방안을 제시하여 항공안전과 효율적인 공역운영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