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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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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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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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uth Korea opene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IIA) in march 29, 2001, with high expectations of becoming the distribution hub of Northeast Asia and aiming at a world best air hub. IIA compares quite well with any other leading airports in the world in it's facilities for the movement of people and vehicles. However, with the sequence of events following the September, 2001. terrorist attack and the war in Iraq, South Korea, an ally of the US, cannot be considered a safe haven from terrorism. At a point in time when national security is given utmost importance,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security of airports, because international terrorism can only occur via air and seaports. Nowadays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have entered into competition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innovation of their images. with the increasing role of international airports also comes an increased likelihood as a terrorist target, because it can affect so many people and countries. From the condi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terrorism, we can realize that our IIA is not completely safe from a terrorist attack. The major part of counterterrorism is event control process. It's very important for quickly saves an accident and rescues a life of person, In addition for the normalization which the airport operation is prompt. In conclusion, we should secure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and establish a system under which we can work actively in order to implement counter terror activities from being taken an airpor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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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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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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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viation's safety record continues to improve yearly, especially with respect to passenger and crew injuries and deaths. However, although the number of accidents has decreased over the decades, there are still many events, such as landings short of the runway and runway excursions, both of which pose threats to passenger and crew safety. Surviving any kind of aviation accident depends on the physiological threat and stress of the impact(s), the extent to which the physical structure surrounding the passengers and crew remains intact, and the ability of the passengers and crew to be able to escape the wreckage. The one action that both passengers and crew can carry out to help decrease the likelihood of crash-related injury or death is to assume an emergency brace position. Doing so has been demonstrated over several decades to improve survivability. While cabin crew are taught (and then might have to teach passengers in an emergency about the emergency brace position), passenge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never learn about the brace position unless they are involved in an emergency in which there is time to prepare for the landing. This lack of provision of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fact that most airlines do not provide information in the preflight safety briefing and some do not even provide the information in the passenger safety cards. Many countries do not require their airlines to do so, a fact, which in turn, is related to the lack of mention of the brace position in ICAO's Annex 6. Unti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re changed at the highest world level, passengers will continue to be deprived of this vital, life-saving information that they can use, potentially to help save their own liv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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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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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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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항공운항사고율은 항공기 비정상 자세(Upset)로 인한 조종능력상실(LOC-­I: Loss of Control in Flight)이 가장 높아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는 TEM(Threat and Error Management)을 활용하여 비정상자세 예방 및 회복훈련(UPRT: Upset Prevention & Recovery Training)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비정상 자세에 관한 TEM 요인 연구가 많이 도출되지 않은 관계로 항공사들이 실질적인 TEM 훈련에 참고할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UPRT의 소개와 항공기 비정상 자세로 인한 대표적 사고 3건을 ICAO에서 권고하는 TEM으로 분류하여 핵심요소인 위협과 에러, 불안전항공기 상태의 공통요인을 도출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대표적인 비정상자세 사고를 TEM을 활용하여 분류한 결과 공통위협으로는 야간비행/IFR, 자동화 놀람, 부적절한 훈련과 미숙련 부기장 편조로 나타났다. 공통 에러로는 부적절한 엔진 추력, 절차적용오류, 조종, 속도이탈 및 고도 이탈, 의사소통실패, 항공기 이상자세, 복창실패, 크로스 체크 실패 등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전항공기 상태로는 부적절한 자동화 모드, 저속이탈, 수직 이탈, 부정확한 엔진 추력 등으로 실속하여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요인으로부터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본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는 TEM활용 Upset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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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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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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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원인 분석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행 기록장치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항공기의 위치 추정방법으로, 일반적인 항법과는 달리 항공항법에서는 정밀한 위치 추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항공기의 위치 추정을 위해 센서들의 특성과 비행기록장치 제한사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비행기록장치 기반의 최상의 추정조건을 추출하여 복합항법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기준 위치에 근사화된 위치를 추정해 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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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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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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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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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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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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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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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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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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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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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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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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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Accident statistics cite the flightcrew as a primary contributor in about 70 percent of accidents involving transport category airplanes. The introduction of modem flight deck designs, which have automated many piloting tasks, has reduced or eliminated some types of flightcrew errors, but other types of errors have been introduced. To identify the impedimental factors in highly automated modem airplane cockpit systems, this study used readily available information sources and case study, From the evidence, this study identified issues that show vulnerabilities in pilot management of automation, situation awareness, communication between pilots and controllers, pilot's training and evaluation methods. The next step will require the aviation community to solve these problems for the safety improvement.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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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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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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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human errors are being recognized as one of the primary issues in railway safety, there is a definite need for human error analysis techniques that can identify the types of errors and their causes and deriv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help reduce their future probability. But, for some reasons, there are not yet systematic procedures or techniques for analyzing human errors in the Korean railway industry.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techniques that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for analyzing human errors in Korean and overseas nuclear power aviation railway, offshore oil industry, etc., and summariz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technique.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technique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human error analysis system for the Korean railway industry.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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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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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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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항공기 운항의 주요한 두 주체는 조종사와 관제사이다. 항공기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고 총괄하는 조종사의 판단에 의해서 운항되며, 관제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항공교통이 유지되도록 조종사에게 운항에 관련된 정보제공 및 조언을 함으로써 항공교통을 조정·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항공 운항의 대부분은 이들 두 집단 간의 역할에 의해서 특성 지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relationship)가 운항업무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금가지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연구는 조종사와 관제사의 개별적인 업무영역에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이었고, 항공기 운항업무의 두 주체인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relationship)에 관한 연구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운항 업무의 주요한 주체인 조종사와 관제사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운항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와 협력, 상호의존성, 업무관계의 효과성이 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종사와 관제사의 상호의존 정도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며, 양자간의 협력은 상호간의 신뢰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조종사와 관제 사간의 신뢰와 협력의 정도가 효과적인 운항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