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utonom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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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견해 (A Study on Perception and Attitudes of Health Workers Toward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Urban Health Centers)

  • 이재무;강복수;이경수;김천태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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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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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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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시 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7개 보건소 직원 310명을 대상으로 1994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2명(회수율 81.3%)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은 남자가 95명(37.3%), 여자가 157명(62.3%)이고, 60.3%가 대졸이상자였다. 현재 근무부서의 시설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28.6%, 적합하지 않다가 51.1%였고, 보유 기자재가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가 19.4%, 적합하지 않다가 39.0%였으며, 보건소의 인력수가 적정하다가 28.6%, 적합하지 않다가 44.8%였다. 근무부서의 예산이 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13.1%, 적합하지 않다가 38.5%였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의견이 51.9%,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신의 근무부서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의견이 25.4%, 도움되지 않는다가 24.6%였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8.6%였다. 사업 목표량의 설정이 해당 부서나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맞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11.1%, '그렇지 않다'가 43.3%였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 의견이 57.5%, 더 받을 필요없다가 20.6%였고, 자신의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35.7%, 자율성이 없다가 25.8%였으며, 현재 하고 일에 만족한다가 39.3%, 만족하지 못한다가 16.3%였다. 보건소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11.5%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47.3%가 불합리적 이라고 하였으며,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41.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3.1%였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결핵관리, 일반진료, 모자보건사업의 순이었으며, 부족한 사업은 보건교육, 치과진료, 위생, 통합보건사업의 순이었다. 향후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노인보건사업, 가정의료사업, 재활보건사업, 당뇨병관리, 고혈압관리, 학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보건소 근무자들은 시설, 기자재, 인력, 예산, 인사관리, 사업목표량의 설정 및 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업무의 변화,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만족도 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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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의 사무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System : Focusing on the Implication from Enlargement of Work Scope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Province)

  • 김성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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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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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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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두성림;권주형;최호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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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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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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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중심 학습방법을 적용한 의사소통론 교과목 개발 및 적용 (A Study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 in Communication Curriculum of Nursing Education)

  • 현명선;강인애;공성숙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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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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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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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ecently, in the academic disciplines critical thinking has been emphasized as the new evolution in education. Problem-based learning is suggested as the evolutionary learning method in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In the nursing education, PBL is offered as an appropriate teaching method to prepare nurse student for professional. PBL is a student-centered learning strategy aimed at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motivating self-directed study and attaining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mmunication curriculum of nursing education based on PBL and implementing of it. PBL module was developed focused on five communication situations. And learning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guided questions to stimulate student inquiry were also developed. This PBL education was conducted for six students in the master's course during the 14 weeks from March, 2000 to June, 2000. The outcomes of the PBL education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students reflective journa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tudents experienced the effect of it focused on self-oriented, group-oriented, and practice-oriented domain. In the self-oriented domai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were 5 kinds of concepts including 'motivation for self-directed study', 'transition toward certainty in knowledge acquisition', 'attempt to apply their prior knowledge into new situation', 'enhancement of self-image in real situation', 'self-growth with self reflection'. In the group-oriented domain, there were 3 kinds of concepts including 'cognitive work in group', 'perception of co-responsibility in attaining learning objectives', 'socialization with group members'. In the practice-oriented domain, there were 3 kinds of concepts including 'linkage theoretical knowledge with real situation', 'attempt to apply in real situation', 'development problem solving skill in real situation'. In conclusion, PBL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lf, group, and clinical domain. And assessing PBL outcomes is challenging because standardized instrument do not develop yet. 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suggest the basic data for examining the PBL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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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외자 항만물류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에 관한 고찰: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Strategy of Foreign Shipping and Port Logistics Companies under the China's New Labor Contract Law - Focus on Contents and Countermeasures -)

  • 한병섭;김병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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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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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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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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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재조치(환수, 참여제한)에 관한 연구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R&D Sanctions(refunds, participation restrictions) Research)

  • 노상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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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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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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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호주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Victoria Australia)

  • 유난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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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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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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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호주 빅토리아주 가정과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가정과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웹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고, 가정과교육과정 담당자, 가정과교사들과 이메일과 면담을 통하여 가정과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제를 파악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필수 교육과정(F-10)에서는 '디자인과 기술', '건강과 체육' 교육과정의 내용 진술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가르쳐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재량권 및 자율권이 크다 보니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택중심 가정과교육과정(11-12)에 속한 VCE 과목은 '식생활'과 '건강과 인간발달'이며,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대학진학을 위해 지필평가를 치러야 한다. 지필평가 문항은 교육과정에 있는 역량중심 '산출평가'에 근거하여 출제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수업을 고안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사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과목명, 다룰 내용, 평가 내용을 모두 창조할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개인의 능력도 관련되지만 무엇보다 주 교육과정평가원 웹페이지의 상세한 예시 탑재, VCE 과목의 검증과정 등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Wom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 김영희;김신정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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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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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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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how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daughters(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in the process of pursuit of resonable values, ethics and preparing for marriage and settling down, and another purposes were to help them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aring in the future and set up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Method: The subjects were 120 woman college students who were freshmen to junior in one university in Seoul.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in 1999 to March in 2000. The contents which subjects wrote down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Result: 1) The age range of subjects were 19-25 years old and main rearer was mother(85.84%). 2) The perception of parent's child-rearing by subjects were revealed 555 statements and then tied together 50 themes: 'emphasizing on studying hard'(8.3%), 'doing by oneself'(5.6%), 'sternness'(5.2%), 'respect of personality'(4.5%), 'eagerness'(4.0%), 'humanity education'(4.0%), 'moderating in daily living'(4.0%), 'propriety education'(3.8%), 'sacrificing for children'(3.6%), 'expectation'(3.2%), 'concerning'(3.1%), 'parent-centered'(3.1%), 'giving a free hand'(2.9%), 'sharing with'(2.9%), 'consideration'(2.7%), 'over-protectiveness'(2.3%), 'hostile attitude' (2.2%), 'corporal punishment'(2.2%), 'expression of parental love'(2.0%), 'encouragement'(1.8%), 'family-centered' (1.8%), 'treating fairly'(1.6%), 'offering live experiences'(1.6%), 'exacting obedience'(1.62%), 'exemplary parental role' (1.6%), 'sexual discrimination'(1.6%), 'cooperation'(1.4%), 'giving favors'(1.4%), 'indifference'(1.4%), 'understanding' (1.3%), 'confidence'(1.3%), 'intimacy'(1.3%), 'pursuit of health'(1.3%), 'warm-hearted'(1.1%), 'stinginess'(1.1%),'broad-mindedness'(0.7%), 'granting'(0.7%), 'interfering'(0.7%), 'reproach'(0.7%), 'distinction of sex in household affairs'(0.7%), 'help'(0.5%), 'preparing for the future'(0.5%), 'disregarding'(0.5%), 'making environment'(0.4%), 'bringing up a child personally' (0.4%), 'comparing'(0.4%), 'religious life'(0.4%), 'good deed'(0.4%), invasion of privacy' (0.2%), 'controlling desire'(0.2%). 3) 50 themes were categorized by 18 categories once more: 'control' (13.2%), 'crazy for education'(12.3%), 'endeavoring'(8.6%), 'autonomy'(8.5%), 'home education'(7.7%), 'esteem' (6.67%), 'support'(6.67%), 'pursuit of healthy daily life'(5.6%), 'earnestness'(5.4%), 'disregarding personality'(5.4%), 'emotional bonding'(3.2%), 'imposing a burden'(3.2%). 'inhospitality'(3.1%), 'acceptance'(5%), 'discrimination'(2.3%), 'mature parenthood'(1.8%), 'strengthening family tie'(1.8%), 'psychological intimacy'(1.1%). 4) On the basis of this study, 3/5 of subjects(61.2%) perceived their parents had mature and autonomous child-rearing attitudes, and on the other hand 2/5(39.5%) of them perceived controlling, just forcing to work harder and personally disregarding attitudes. Conclusion: So we need to offer them nursing implementation such as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and parenting consulting like to strengthen positive perception and help improving in realistic, developmental child-rear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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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도시에 종사하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련성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Depression in dental hygienists in D City)

  • 한세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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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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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87-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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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D도시 소재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2. 우울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군일수록, 월평균급여가 적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일수록,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일수록,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일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일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군일수록, 음주를 하는 군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일수록,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 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요인들을 개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향상을 통한 우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위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 (Building an Innovation System for Industrial Development in a Knowledge based Economy)

  • 김선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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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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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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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990년대 들어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혁신체제(innovation system)의 중요성이 북미 및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이론 및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혁신체제의 개념 및 프레임웍을 정립하고 기업의 혁신행태, 네트워크 유형, 정책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산업에 적합한 혁신체제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혁신체제는 혁신주제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분석체계로서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성하는 기업간 혹은 기업과 지식하부구조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framework condition)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네트워크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분야의 혁신시설 및 제도를 정비.확충하고, 이들을 지역 여건과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우선 순위와 운영체계를 차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circled1$ 생산-과학기술 혹은 생산기업지원의 직접적인 연계를 담당할 시스템 연계기관의 확충, $\circled2$ 간접적인 연계 및 기업지원의 단일 창구로서 지역 플랫폼 설립, $\circled3$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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