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u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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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IEC/IEEE 29119와 ISO/IEC 25023을 이용한 ISO/IEC 17025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SO/IEC 17025 Software Accredited Testing Institute Using ISO/IEC/IEEE 29119 and ISO/IEC 25023)

  • 이창희;김윤숙;노아름;양정심;김명섭;송성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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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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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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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에 국제 표준 ISO/IEC 17025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ISO/IEC/IEEE 29119 소프트웨어 시험 절차와 ISO/IEC 25023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시험기관에 적용하는 전체 요구사항은 ISO/IEC 17025를 기준으로 ISO/IEC/IEEE 29119와 ISO/IEC 25023을 매핑하여 분석되었다. 해당 매핑 분석에 따라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품질 매뉴얼과 절차서, 지침서는 총 29 종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결과 시험기관 관리 시스템은 분석된 전체 요구사항 결과를 적용하여 Confluence 6.15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시험절차서, 문서, 기록은 시험관리 시스템에 저장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시험기관운영 적합성 검증은 서울 소재 LG전자 SW공인시험소에서 KOLAS 평가사에 의하여 문서 심사 및 현장 심사로 진행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시험기관 관리 시스템과 시험기관의 운영은 KOLAS의 심사 평가를 통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 연구 사례와 비교하여 효과적으로 시험기관 운영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김영진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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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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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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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금융사고 실태 조사

  • 이상경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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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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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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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발생현황 및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국내 및 외국의 금융사고 사례, 현재시점에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 금융기관 정상영업 중 예방활동, 금융사고 후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사고 발생 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직원 윤리교육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정상영업 기간 중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거래고객에 대한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 거래/주 거래/월 거래 등에 대한 대사 및 감시기구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사고 정보고시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금융사고 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통한 사고예방 인식을 제고 시켜야 한다. 둘째, 금융사고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사고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와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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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과 관행을 고려한 공항보안체계의 문제점고찰 (A Study on Aviation Security System on Airport)

  • 유광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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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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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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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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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내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essel traffic safety assessment of Busan Harbor)

  • 김원욱;김대희;김석재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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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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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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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As invigoration plan of the marine tourism, Busan City has the plan to operate the cruise ship inside of the harbor, but the area has narrow water way with heavy traffic. As a result it is requested to evaluate the safety for the preparation of actual navigation. In this study, the Ship Handling Simulation (SHS) Assessment was conducted, which is regulated by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MTSAS) in compliance with the Marine Safety Law and the Maritime Traffic Risk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The proximity assessment, control assessment and subjective assessment were implemented, which is enacted by the Marine Safety Law by using the SHS. In the case of proximity assessment, the probability of trespass was not analyzed. As the control assessment, the swept path was measured at 11.7 m and 11.5 m for port entry and port departure respectively, which exceeded the width of the model vessel, 10.4 m over; it was considered as a marginal factor. As a result of the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navigator, there would be no difficulty on ship maneuvering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ooring vessel nearby the Busan Bridge and Yeongdo Bridge as well as the coming vessel from the invisible sea area when the vessel is entering and departing the port. The Marine Traffic Risk Assessment System analyzed as [Cautious] level until the vessel passed the Busan bridge and the curved area at 5 kts and it became to [Dangerous] level from where it left 75 m to the Busan Bridge. When the vessel passed the Busan Bridge and the curved area at 10 kts and entered the narrow area, it indicated the [Dangerous] level and became to [Very dangerous] level from where it left 410 m to the Busan bridge. In conclusion, the vessel should maintain at the speed of 5 kts to reduce the risk when it passes this area.

국도유출부 안전진단을 위한 시선유도시설의 유형별 기능검토 (A Study on Function of the Delineation System by Pattern for Safety Audit on Road Exit Ramp)

  • 금기정;김홍상;민경태;양계승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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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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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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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재 국도개량사업으로 국도의 이동성이 향상되었으나 유출부에 설치된 도로안전시설인 시선유도시설은 일관성 없이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경우가 많다. 유출부의 시선유도시설은 유출부의 안전성을 높이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 유출부마다 서로 다른 유형으로 설치되어 그 기능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시설유형별로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운전자 인지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시설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D-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보다 객관적인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시설유형 간 비교변수는 운전자 인지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현저성, 시인성으로 선정하여 시설유형에 대한 각각의 특성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인지 특성변수로 채택된 시인성의 실험에 대한 피 실험자의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초점기록계(Eye Marker Recorder)를 이용하여 실험함으로서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주시빈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각각의 측정 변수들에 대한 시설유형 간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저성은 시설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유출부를 인지하는데 안전표지, 장애물표적표지, 시선유도등,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시설유형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시인성의 효과척도로 주시빈도를 측정한 결과 시설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으며, 현저성과 동일한 시설유형이 설치되었을 때 유출부를 인지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안전표지, 장애물표적표지, 시선유도등, 시선유도봉의 시설이 가장 유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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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모형을 이용한 보령댐 도수로 운영 방안 및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Operation and Policy of the Boryeong Dam Diverion Pipe Line Using the SWAT Model)

  • 박범수;윤효직;홍용석;김성표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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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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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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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While industrialization has provided in abundance, the pollution it creates has caused untold damage to the environment, increasing th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through changes in global climate patterns. The World Risk Forum's (WEF) World Risk Report present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detailing the most influential risk factors over the next decade. Notably, the failur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ranked first and the global water crisis third. The extreme drought in the western Chungnam province was unexpected in 2016. At the time, the water level of Boryeong Dam was drastically decreased due to receiving less than half the average recorded rainfall in the region that year. Th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has the capacity to solve the water shortage problem between these two regions by providing water from Geumgang to the western part of Chungnam, including Boryeong City. Current weather trends suggest drought is likely to continue in western Chungnam, which uses the Boryeong Dam as an intake source. This makes it necessary to operat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SWAT is a watershed scale model developed to predict the impact of land management practices on water. The SWAT model was used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operational plan by comparing it to present Boryeong Dam diversion pipeline operation. By investigating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reach each reservoir stage, we determined that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reach the boundary stage was less than that of the current operation. This determination accounts for the caveats that the Boryeong Dam waterway was not operated and only one pump will be operated from October to May of next year. As our results suggest, the most stable operation scenario is to operate two pumps at all times. This can be accomplished by operating two pumps from the caution stage to increase the number of pumps whenever the stage is raised. In addition to the stable operation of the Boryeong Dam pipeline, policy considerations are required with regard to imposing a water use charge on users of the Boryeong Dam region.

가정간호 기록지 분석 - 원주기독병원 가정간호 보건활동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eferrals,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Home Care - Wonju Christian Hospital Community Health Nursing Service -)

  • 서미혜;허혜경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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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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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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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Home Health Care is one part of the total health care system. It includes health care services that link the hospital to the community. While it is important for early discharge patients, home care is also important for people with chronic illnesses or handicapping conditions. In 1989 the Korean government passed a law that opened the way for formal development of home health care services beginning with education programs to certify nurses for home care, and then demonstration home care services. Part of the mandate of the demonstration projects was evaluation of home care services.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cords that could be used for evaluation through a retrospective audit and to examine the care that had been given in Home Care at Wonju Christian Hospital over a twenty year period from 1974 to 1994.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 to identify to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s who had received home care, to identify the reasons for client referrals, to identify the nursing problems of these clients, to identify the nursing care provided to these client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se areas over the twenty year period. The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involving a retrospective audit of the client records. Demographic data on all clients were included : 4,171 clients from 2,564 families. Data on referrals, nursing diagnosis and nursing interventions were from even numbered records which had a patient problem list included in the record, 2,801 clients, Frequencies and ANOVA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he clients were from Wonju city /county. There were more women than men related to the high number of postpartum clients(1,300). The high number of postparttum clients and newborns was also evident in the age distribution. An the number of maternal-child clients decreased over the 20 years, the mean age of the clients increased significantly. Other factors also contributed to this change ; as increasing number of clients with brain injuries or with cancer, and fewer children with burns, osteomyelitis and tuberculosis. There was a decrease in the mean number of visits and mean length of coverage, reflecting a movement towards a short term acute care model. The number of new clents dropped sharply after 1985. The reasons for this are : the development of other treatment alternatives for clients, the establishment of an active wellbaby clinic, many more options plus a decreasing number of new cases of Hansen's Disase, and insurance that allows people with burns to be kept in hospital until skin grafts are healed. Socioeconomic changes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cancer, stroke, head injuries following car accidents, and of diabetes. Of the 2,801 client records, 2,541(60.9%) contained a written referral but for 1,802 it contained only the medical diagnosis. The number of records with a referral requesting specific nursing care was 739(29.1%). Many family members who were identified as in need of nursing care had no written referral. Analysis of the patient problem list showed that 41.9% of the enteries were nursing diagnoses. Others incuded medical diagnosis, symptoms, and plans. The most frequently used diagnoses were alteration in nutrition, less than body requirements(115 entries), alteration in skin integrity(114), knowledge deficit(111), pain(78), self-care deficit(66), and alteration in pattern of urinary elimination(50). These are reflected in the NANDA categories for which the highest number of diagnosis was in the Exchanging pattern(446), followed by Moving(178), Feeling(136) and Knowing (115).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interventions showed that exercise and teaching about exercise was the most frequent intervention, followed by teaching concering the need for follow-up care, checking vital signs, managing nutritional problems, managing catheters, giving emotional support, changing dressings, teaching about medication, teaching (subject not specified), teaching about diet, IM and IV medications or fluid, and skin care, in that order. Recommendations included: development of a record that would allow for efficient recording of frequently used nursing diagnoses and nursing interventions: expansion of the catchment area for Home Care at Wonju Christian Hospital ; expansion of the service to provide complication preventio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upport to increase the health maintenance /health promotion of the people being served as well as providing client dentered care ; and development of a clinical record that will allow efficient data collection from records, even though the recording is done by a variety of health car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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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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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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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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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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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의 적정 품질보증형태 분류를 위한 제언 (Suggestion for Proper Quality Assurance Type Classification Criteria of Military Supplies)

  • 안남수;김성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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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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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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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군수품을 구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형태 분류는 품질보증기관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었기에 다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제조업체 및 수요군에서 요구되는 분류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수품에 대한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 품질보증을 위한 적정 군수품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기관인 기품원 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확인을 담당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의 품목 분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방사청 등 계약 및 제조, 품질보증, 수요군 등 모든 관련기관 입장에서의 적절한 군수품 분류기준을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현 기준에 따른 군수품 분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준을 활용한 적용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적용한 차등화된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