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Research on the Legal Composition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Dao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도헌』의 법률적 구성과 제도적 장치 연구 - 대한민국헌법을 중심으로 -

  • Received : 2022.01.25
  • Accepted : 2022.03.16
  • Published : 2022.03.3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deological background, legal composi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contained within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The Dao Constitution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egal system, which would be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Dao Constitution is that of the religion, Daesoon Jinrihoe. In Daesoon Jinrihoe, it is held that the Supreme God, Sangje, determined that Mutual Contention, the ruling pattern of the Former World, ran contrary to His divine will and this endangered the world as nature and humans had also fallen into Mutual Contention. As an act of divine intervention, Sangje established Mutual Beneficence so that nature and humanity could follow Mutual Beneficence as a paradigm shift culminating in a Great Opening of the universe. Sangje, the agent behind the paradigm shift, revealed His divine will that humans transform into mutually beneficent humans. Therefore, The Dao Constitution was written to be a set of fundamental norms ba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Daesoon Jinrihoe' to accept and implement the will of Sangje as it applies to each member's miss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consists of the body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text consists of general rules, moral rights and obligations, origins, and institutional devices. Institutional devices include the Central Council, the Institute of Propagation and Edition,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Works,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legal composition of The Dao Constitu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Constitution. The difference is that while the Constitution applies a 'principle of maximum rights and minimum obligations,' The Dao Constitution stipulates more obligations than rights in order to complete the mission of the member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pplied to the institutional devices in The Dao Constitution. In The Dao Constituti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has been divided into a 'before and after' scheme surrounding the death of Dojeon. The organizational form of the central headquarters prior to Dojeon's death was similar to a Constitutional Monarchy. After the death of Dojeon, the central headquarters' organizational form became similar to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separation of powers at central headquarters is divided among a legislative power (the Central Council), an executive power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and a judicial power (the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first occurs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its employees, then between the Central Council and the Institute of Auditing and Inspection, and also between the Legislativ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 of Religious Services. Furthermore, the principle of a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exists between the central headquarters and the local organiz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에 구현된 법체계의 기본원리를 기준으로 『도헌』의 사상적 배경과 법률적 구성,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권력분립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도헌』의 사상적 배경은 대순진리이다. 대순진리에는 선천의 상극적인 신의 의지로 인해 상극적인 자연법, 상극적인 자연 상태, 상극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진멸할 위기의 세상을 상제가 상생의 자연법, 상생의 자연 상태,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하는 우주 자연의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설명되어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 상제는 인간에게 상생적 인간이 되도록 신의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도헌』은 인간에게 부여된 상제의 의지를 도인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실행하기 위한 '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근본규범이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본문, 부록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총칙, 도인의 권리와 의무, 연원, 제도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에는 중앙본부의 체계, 중앙종의회, 포정원, 정원, 종무원, 사업, 재정, 감사원, 도헌 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헌』의 법률적 구성은 헌법의 법률 구성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헌법이 '최대권리 최소의 무의 원칙'이 적용된 데 반해 『도헌』에는 도인의 사명 완수를 위해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규정되어 있다. 『도헌』의 제도적 장치에는 권력분립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도헌』상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도전의 별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도전의 별세 이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하다. 『도헌』 상 도전의 별세 이후 중앙본부의 조직 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다. 그리고 중앙본부의 기능 간 권력분립은 입법권(중앙종의회), 행정권(종무원), 사법권(감사원) 등 삼권분립의 원리이다. 중앙정부의 기능 내 권력분립은 첫째, 중앙종의회와 종무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둘째, 중앙종의회와 감사원 간에는 입법부 우위형(의회정부제), 셋째, 종무원과 감사원 간에는 사법부 우위형이다. 그리고 중앙본부와 방면 조직 간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2. 「대순진리회요람」,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3. 「포덕교화기본원리2」,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03.
  4. 「도헌」
  5. 강승식, 「정부형태 평가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 「법학논총」 23, 2011. https://doi.org/10.17251/legal.2011.23.2.93
  6. 계희열,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고려법학」 38, 2002.
  7.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https://doi.org/10.22245/jkanr.2010.23.23.35
  8. 고봉진, 「사회계약론이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법과 정책」 20, 2014. https://doi.org/10.36727/jjlpr.20.1.201403.003
  9. 김경제, 「권한배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공법학연구」 8, 2007. https://doi.org/10.31779/plj.8.2.200705.005
  10. 김낭기, 「법의 지배인가 인간의 지배인가」, 「저스티스」 146, 2015. http://uci.or.kr/G704-001304.2015.146.2.005
  11. 김연미, 「법의 지배: 권리와 권력의 관점에서」, 「법학논고」 36, 2011. https://doi.org/10.17248/knulaw..36.201106.243
  12. 김영진,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포괄적 해법 연구」, 대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3. 김용민, 「입헌군주제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7, 2013. http://uci.or.kr/G704-000636.2013.17.3.004
  14. 김용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법학논총」 32, 2014. http://uci.or.kr/G704-SER000014369.2014.32..009
  15. 김욱,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서식사회과학논총」 1, 2008.
  16. 마상조, 「민주헌법의 기본원리」, 「기독교사상」 13, 1969.
  17.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013. https://doi.org/10.21457/kars..70.201303.251
  18. 박성호, 「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2, 2020.
  19. 박은정, 「자연법사상」, 서울: 민음사, 1987.
  20. 박인규, 「대순진리회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신종교연구」 40, 2019. https://doi.org/10.22245/jkanr.2019.40.40.63
  21. 배규한, 「인간과 세계의 미래에 관한 해원상생사상 연구」, 「대순사상논총」 30, 2018. https://doi.org/10.25050/jdaos.2018.30.0.1
  22. 성낙인, 「권력분립론」, 「고시계」 39, 1994.
  23. 성낙인, 「헌법학」, 파주: 법문사, 2020.
  24. 신철균, 「선천 상극 문명세계와 후천 새 지상선경: 인류의 화합과 평화」,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25. 에드워드 아이런, 「본부와 방면: 대순진리회 종교조직의 특성」, 「대순진리논총」 35, 2020. https://doi.org/10.25050/jdaos.2020.35.0.427
  26. 이경민, 「헌법의 정치적인 의미」, 「정치사상연구」 27-1, 2021. https://doi.org/10.37248/krpt.2021.05.27.1.88
  27. 이부하, 「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법학논고」 55, 2016. https://doi.org/10.17248/knulaw..55.201608.1
  28.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서울: 홍문사, 2010.
  29.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공법연구」 34, 2006. http://uci.or.kr/G704-000436.2006.34.4-2.027
  30. 정극원,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연구」 8, 2010. http://uci.or.kr/G704-SER000002098.2010..8.009
  31. 정재황, 「헌법개정과 기본권」, 「저스티스」 134, 2013. http://uci.or.kr/G704-001304.2013.134.2.007
  32. 조병윤, 「이원정부제 개헌의 본질」, 「세계헌법연구」 14, 2008.
  33.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까치글방, 2012.
  34.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I) :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1, 2013. https://doi.org/10.25050/jdaos.2013.21.0.99
  35. 최용전.이승천, 「헌법의 이해」, 서울: 동방문화사, 2010.
  36. 최치봉, 「대순사상의 신 개념에 관한 연구: 「주역」의 신.신명.신도 개념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28, 2017. https://doi.org/10.25050/jdaos.2017.28.0.267
  37.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신재일 옮김, 파주: 서해문집, 2008.
  38.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박은정 옮김, 서울: 삼영사, 2001.
  39. 한자경, 「홉스의 인간이해와 국가」, 「철학」 36, 1991.
  40.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20.
  41. 홍성방,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평화국가」, 「고시계」 43, 1998.
  42. 홍성방, 「헌법-권력분립의 원리」, 「고시연구」 27-3,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