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 Jin Lee;Raeseok Lee;Sung-Yeon Cho;Dukhee Nho;Hye Lim Ahn;Dong-Gun Lee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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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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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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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s (ASPs) can lower antibiotic use, decrease medical expenses, prevent the emergence of resistant bacteria, and enhance treatment for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summarizes the stepwise implementation and effects of ASPs in a single university-affiliated tertiary care hospital in Korea; it also presents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in resource-limited settings. At the study hospital, the core elements of the ASP such as leadership commitment, accountability, and operating system were established in 2000, then strengthened by the formation of the Antimicrobial Stewardship (AMS) Team in 2018. The actions of ASPs entail key components including a computerized restrictive antibiotic prescription system, prospective audit, post-prescription review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tervention, and pharmacy-based interventions to optimize antibiotic usage. The AMS Team regularly tracked antibiotic use,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the resistance patterns of pathogens in the hospital. The reporting system was enhanced and standardized by participation in the Korea National Antimicrobial Use Analysis System, and educational efforts are ongoing. Stepwise implementation of the ASP and the efforts of the AMS Team have led to a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overall consumption of antibiotics, particularly regarding injectables, and optimization of antibiotic use. Our experienc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accountability, institution-specific interventions, and the AMS Team.
Purpose - Statistics of Traditional Market is the only source of information on traditional markets, shopping street, and underground shopping street. The government conducts a survey of traditional market conditions every year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traditional markets and provide effective suppor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updating about the Survey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ecessity of updating about the Survey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the current population based on the review of the population related to the sample design, methods, and the sampling frame. Next, we examined the change patterns of the population and the sample by dividing the population and sample of the current survey of the traditional market survey into the market unit, the store unit within the market, and finally the individual store unit. Results -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changes about 4~6%. Next, the analysis of the store unit in the market shows that the number of stores is very variable even though the market is continuously included in the survey target.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stores, the stores with less than one year were more than 6% of the total surveyed stores based on the traditional market. These results are generally in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stores in traditional markets will operate for a long time in one place. Next,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applying Citizen Generated Data, and circulation survey.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to change the stratification variables at the regional level rather than the market unit. Conclusions -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a current population of traditional market is needed updating, and that a population survey should be updated at least four years. In addition, a system for investigating traditional markets and districts was established and a circulation survey was proposed for efficient use of budget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이론,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실무와 공모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공모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모가의 결정을 위해서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특성(업종, 규모, 연령, 재평가 여부, 영업권의 크기 등)과 기업환경(산업, 경제여건과 정부와의 관계, 규제)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외등록기업의 주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개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에 최초공모주의 상장연도부터 이익조정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간사회사들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공모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ood safety is a term broadly applied to food quality that may adversely affect human health. These include zoonotic diseases and acute and chronic effects of ingesting natural and human-made xenobiotics. There are two major areas of concern over the presence of residues of antibiotics in animal-derived foodstuffs with regard to human health. The first is allergic reactions. Some antibiotics, such as penicillins can evoke allergic reactions even though small amounts of them are ingested or exposed by parenteral routes. The second is development of antibiotic resistance in gut bacteria of human. Recently multi-resistant pneumococcal, glycopeptide-resistant enterococci and gram negative bacteria with extended-spectrum $\beta$-lactamases have spread all over the world, and are now a serious therapeutic problem in human. Although it is evident that drugs are required in the efficient production of meat, milk and eggs, their indiscriminate use should never be substituted for hygienic management of farm. Drug should be used only when they are required. In addition to veterinary drugs, environmental contaminants that were contaminated in feed, water and air can make residues in animal products. Mycotoxins, heavy metals, pesticides, herbicides and other chemicals derived from industries can be harmful both to animal and human health. Most of organic contaminants, such as dioxin, PCBs and DDT, and metals are persistent in environment and biological organisms and can be accumulated in fat and hard tissues. Some of them are suspected to have endocrine disrupting, carcinogenic, teratogenic, immunodepressive and nervous effects. The governmental agencies concerned make efforts to prevent residue problems; approval of drugs including withdrawal times of each preparation of drugs, establishment of tolerances, guidelines regarding drug use and sanitation enforcement of livestock products. National residue program is conducted to audit the status of the chemical residues in foods. Recently HACCP has been introduced to promote food safety from farm to table by reducing hazardous bi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factors. Animal Production Food Safety Program, Quality Assurance Programs, Food Animal Residue Avoidance Databank are para- or non-governmental activities ensuring food safety. This topic will cover classification and usage or sources of chemical residues, their adverse effects, and chemical residue status of some countries. Issues are expanded to residue detection methodologies, toxicological and pharmacokinetic backgrounds of MRL and withdrawal time establishments, and the importance of non-governmental activities with regard to reducing chemical residues in food.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의 CSR성과와 기업의 지배구조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높은 CSR성과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국내 CSR성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변수로 국내기관투자자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5까지 상장기업 130개 기업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변수 중 외국인투자지분율, 사외이사비율, 감사위원회도입과 CSR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양호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더 나은 CSR성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으로 CSR성과를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기업이 CSR활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있는 만큼 많은 경영자들에게 기업의 지배구조와 CSR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수품의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크게 4가지 형태로 군수품을 구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형태 분류는 품질보증기관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었기에 다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제조업체 및 수요군에서 요구되는 분류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수품에 대한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 품질보증을 위한 적정 군수품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기관인 기품원 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물자의 품질확인을 담당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의 품목 분류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방사청 등 계약 및 제조, 품질보증, 수요군 등 모든 관련기관 입장에서의 적절한 군수품 분류기준을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현 기준에 따른 군수품 분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품질보증형태 분류 기준을 활용한 적용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품질보증 형태 분류 기준을 적용한 차등화된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한 군수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항공보안 활동에 관한 국제표준 및 관행에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 항공보안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본 연구가 수행한 분석의 결과 항공화물 보안의 효과성과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상용화주제도와 보안등록대리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항공보안 감독 업무를 공항공사에서 보안업체로 이관시킬 것을 제안하고, 항공여객 검색 업무의 일원화를 제안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01년의 미국 뉴욕, 워싱턴 테러 이후 각 체약국이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활동(aviation security audit)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4사분기에 감사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최근 군수품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된 군수품에 대한 제한된 자원과 인력에 맞는 효율적인 품질 보증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군수품은 특징적으로 사업 계약 단위로 개발 및 생산이 진행된다. 더불어 계약별로 사업 관리 및 품질 보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생산 업체에서 여러 계약이 체결되고 유사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 및 품질 보증도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나의 업체에서 여러 유사한 동종 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다. 하나의 업체에서 수행하는 군수품 계약 형태와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계약별 관리 방법에서 업체별 즉, 사업장별로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한 엔진 제작 전문 업체에 그 방안을 적용하여 통합 관리 방안을 검증해 보고 효과를 확인하였다. 사업장 단위 품질 보증 효과는 기존 계약 단위의 관리 방안에 비해 관리 인력 운영 측면에 상당한 절감 효과와 사업별 품질 보증 활동 결과를 타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장점을 전 사업에 확대 적용 가능하여 품질 안정화 및 개선 효과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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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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